[사회복지정책론] 직업재활정책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직업재활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직업재활의 의의
1. 개념
2. 대상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연혁
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 배경

Ⅲ. 직업재활 과정
1. 직업평가
2. 직업훈련
3. 직무배치
4. 보호고용
5. 지원고용
6. 사후지도

Ⅳ. 우리 나라의 직업재활정책
1. 대상 및 급여형태
2. 전달체계
3. 재원

Ⅴ. 직업재활의 문제점

Ⅵ. 직업재활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개정 2004. 01. 29>
- 기금의 지출에 있어서 자금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 및 다른 기금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Ⅴ. 직업재활의 문제점
1.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 결여
직업재활 실시기관이 주로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중소도시 지역의 장애인들은 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고, 기관들의 연계체계 미비로 서비스 중복과 누락 등이 발생한다.
장애범주 확대, 장애종별, 장애정도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부족 등으로 중증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능력을 감안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 등으로 생산품의 판로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
2.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및 높은 실업률
장애인은 경쟁노동시장의 높은 취업장벽 때문에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실망실업자의 수가 많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전개하는 경우에도 장애인특성을 고려하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가 미흡하여 적합한 일자리 획득 곤란하다.
※ 실업자수 증가 : ‘95년 119천명 → ‘00년 181천명
3. 미흡한 장애인 고용률 및 낮은 사회인식
장애인 고용률은 ‘97년 0.46%에서 ‘01년 1.16%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법정의무고용률(2%)과 비교하여 아직 미흡한 수준이고 장애인을 완전한 직업적 동반자로 간주하게 되기까지는 사회인식상의 개선의 여지가 아직 많다.
4. 취약한 근로조건 및 편중된 직업분포
장애인은 취업한 경우에도 잦은 이직, 낮은 임금, 직장 부적응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다양한 직업영역에서 활동하기 희망하고 있으나 실제는 특정직종과 업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 장애인 인력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장애인의 일하고자 하는 욕구는 증대하고 있고 사업주는 더욱 직업능력을 갖춘 인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훈련 후 취업률이 저조하다.
6. 정책추진 인프라(전달체계, 재원, 통계 등) 구축 미흡
서비스 전달기관 간에 통합적 연계활동 활성화를 통한 사업효과성에 대한 제고노력이 필요하며 지식통계전문인력 등의 정책추진인프라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재원은 사업주부담금에만 의존하여 불안정하다.
Ⅵ. 직업재활의 개선방안
1. 보호고용사업의 확대 및 체계화
1) 보호고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훈련 실시 및 재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출퇴근 차량 및 식대 지원 확대
- 시설장애인의 전략직종 모색을 통한 시설의 업종 전환, 훈련직종 변경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직업재활시설 내 전문인력 확충
2) 보호고용사업의 국가산업 기반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보호고용 모델개발 연구를 통한 국가산업 모델정립방안 제시
2. 직업재활실시기관 생산기반 확충 및 전문화 추진
1) 직업재활실시기관의 경영효율화 추진
- 직업재활시설 등 생산시설의 운영형태, 생산실태, 보유 장비 등에 관한 심층 조사분석
- 생산시설의 경영진단 및 평가를 통한 품목설정 및 개발지원을 위한 경영자문단 파견지도, 경영교육, 설비 및 인력보강 추진
※ 모범적인 시설로 하여금 타 시설에 대한 운영자문 역할시스템 도입
2) 직업재활실시기관의 생산기반 확충
-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수익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 산업별 직역을 확대하기 위한 디자인 및 제품개발, 품질 인증 등 사업 지원
- 직업재활시설의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 확대
3) 직업재활시설 유형에 따른 전문성 강화
- 직업재활시설 유형에 따른 인력지원, 운영 메뉴얼 및 평가도구 개발
3. 전문 직능평가를 통한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1) 전문직업능력평가 센터 확대 및 평가도구 개발추진
- 전문직업평가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직업재활실시기관과 연계 방안 추진
- 현장평가 위주의 평가 체크리스트 및 지표개발,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다양한 평가도구 확보
2) 직업훈련확대 및 훈련 내실화
- 직업훈련시설을 장애종별로 전문화하고 중증장애인 훈련위주로 전환
- 재가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및 IT 적합 직종개발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등의 민간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원확대 및 내실화 도모
- 지역별 특성을 감안, 지역 내 직업재활시설 및 사업장 등과 연계하여 직업재활 훈련 실시
3) 고용 목표별 맞춤훈련의 개발보급
-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한 맞춤훈련모델 개발, 시범운영 후 전국 보급
4. 새로운 장애영역 사업개발 및 지원고용 프로그램 개선
1) 정신 및 내부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 전개
- 장애범주 확대에 따라 정신 및 내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2) 지원고용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 한국형 지원고용 모델 개발 및 다양한 유형의 지원고용모델 시범 실시
- 각 직업재활실시기관별로 일반고용 또는 상위시설로 전환과정 설치, 전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5. 직업재활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시스템
1) 직업재활분야 종사자 대상으로 한 교육강화로 전문성 확보
- 직업재활 전공자가 아닌 기존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업재활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2) 현재의 국립재활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직업재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센터로서의 역할 부여
3) 직업재활전문인력 배치 및 자격증 소지자 처우 개선
- 직업재활실시기관의 전문인력 채용 강화로 전문성 유도
- 직업재활전문인력 보수체계와 복지개선책을 연차적으로 마련하여 직종 간 임금격차 해소 및 처우 개선
[참고문헌]
* 저서
1) 남상만 외, 『장애인복지개론』서울 : 홍익재, 2002.
* 인터넷자료
2) 법제처 - http://www.moleg.go.kr(검색일 : 2004. 05. 29).
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http://www.kepad.or.kr(검색일 : 2004. 06. 02).
* 기타자료
4)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3.

키워드

사회복지,   정책론,   직업재활정책,   직업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