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A형) 국민보건서비스방식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소개글

(건강보험론 A형) 국민보건서비스방식에 대하여 약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건의료의 개념

2. 의료서비스의 개념

3. 보건의료 서비스의 개념

4. 영국의 국가의료서비스
1) Private Medical Insurance(PMI)
2) Permanent Health Insurance(PHI)
3) Critical Illness Insurance(CII)
4) Long Term Care Insurance(LTCI)

5.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방식
1) 국민보건서비스제도(NHS)의 출범
2) 보건의료서비스의 종류
3) NHS의 인력 및 재정규모

6. 우리나라 국민보건서비스방식
1)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분화
2)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체계의 구성
3) 보건의료 서비스 조직의 계층
4) 보건의료 서비스 질

7. 우리나라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의 문제점
1) 내부 요건의 문제점
2) 외부 요건의 문제점

8.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의 개선방안
1) 의료전달체계
2) 포괄적 정책의 수립
3) 의료의 공익성 제고
4) 국민의 의료이용 관행의 변화

9. 국민건강보험의 활성화 방안
1)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
2) 저소득층 지원 확대방안
3) 건강보험의 효율성 제고
4) 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5) 건강보험의 운영구조 개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서비스의 차이로 인해 공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증가 할 것이며 민영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질 개선에 우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의 경영 상태만을 중시하게 되어 고위험군의 보장을 회피하는 역 차별의 문제와 의료비가 많이 드는 질환자들을 기피하고자 하는 민영보험사들의 이윤추구 행위를 부추겨 의료보험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의 가입을 배제시키는 등 국민의 기본적 보장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민영건강보험의 도입은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며 공적 건강보험에 비해 형평성과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의료공급자의 계층화 조성 및 사회적 연대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
1)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건강보험 전체 보험료 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내외로 함으로써 정부지원규모가 현행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향후 보험료의 급격한 증가 없이 보장성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건강보험이 일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 예고 된 상태다. 정부지원분은 가입자 급여비, 관리운영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고지원의 효과성이 제고 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직장 간 형평성을 개선 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기금 용도에 맞게 흡연관련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건강검진 및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등에 사용하도록 개선하도록 하였다.
2) 저소득층 지원 확대방안
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을 폐지하고 연간보수총액을 12등분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하고 지역가입자의 부과표준 소득도 폐지하여 실제 점수에 의거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은 하향조정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료 납부계층으로 유도하여 제도에 대한 무임승차(free-rider)를 억제하고,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를 도입하여, 직장가입자가 무급 또는 유급으로 휴직하는 경우 전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휴직기간중 보수가 없거나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그대로 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 할 예정이다.
또한,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도입, 기한을 정하여 실직자가 원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존손 하도록 하고 사용자 부담 분을 포함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되, 이의 일부를 경감하여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지원은 전 국민에 대한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이행으로서, 자기책임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부담, 사회연대성에 입각한 사용자의 보험료 일부부담과 함께 국민의료 보장 재원을 분담하고자 하는 원칙을 지켜나갈 예정이다.
3) 건강보험의 효율성 제고
원외처방전 발행에 의한 조제 시, 급성상기도감염(감기)에 소화제를 3종 중복투여 하는 등 과잉처방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환수근거를 마련하여 약제비를 절감가고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보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장이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해당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보험료 성실 납부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4) 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최초기한 경과 시 3%, 매월 1%씩 가산하여 최대 9% 부과로 가산금제도를 개선하고 보험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의 환급 시 이자가 가산 되도록 하여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와 균형을 유지토록 해야 하며 본인이 요양급여대상여부를 확인 청구하는 경우와 관련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처분신청을 경유한 심판청구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35인으로(현재20인)증원 및 상임위원을 두고 전담사무국을 설치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청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단심평원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하여 질병정보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했다.
5) 건강보험의 운영구조 개선
특별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건강보험의 보험료 등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유지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수가계약 체결 시한을 계약 효력 발생전년도 10월 15일로 개정하여(현행 11월15일)수가계약에 수반되는 보험료 심의 및 관련 법령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확보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민보건서비스방식에 대하여 약술해 보았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서비스의 질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차별화전략이자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고객의 만족을 얻어 시장을 더욱 넓혀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의료분야에 있어서도 의료기술의 발달과 소득의 증가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증대시키고 요구는 고급화 되고 있으며,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의 변화는 의료서비스의 개방과 개혁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윤창출과 고객만족이라는 민간기업의 마인드를 행정현장에 도입하여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만족을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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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엽(2013). 건강보장의 이론.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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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석(2010).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오경근(2001). 의료서비스 품질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영주 외(2012).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과 건강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행정학보.
노호창(2014). 공적 건강보장에 있어서의 자유제한과 그 정당성. 사회보장연구.
김갑주(2011). 보건의료서비스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산업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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