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바로알기 프랑스 정교분리원칙 라이시테

소개글

유럽바로알기 프랑스 정교분리원칙 라이시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프랑스의 정교분리 정책 라이시테
2, 종교와 정교분리의 충돌
3, 제3공화정 하의 반교권주의
4, 프랑스 강력한 정교분리의 유래
5, 프랑스의 정교분리 의지, 라이시테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면 취해질 수 있었다. 물론 재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간섭에서 제외된다. 영 국과 독일의 경우 국가가 재정적으로 공립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종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 맞추어 종교 교육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있는 구조이다. 반면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는 한국의 중립학교는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 학생의 종교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으나 강의석 군 사건의 대법원 판결로 이 문제는 상당 부문 개선되었다. 강의석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 이후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후속 조치로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2010년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되었으며, 서울 시의회는 2011년 12월 19일 학생 인권조례 안을 통과시켰다.
결론
지금까지 프랑스의 라이시데 원칙을 기본 축으로 삼아,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의 정교분리 원칙과 학교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국가는 종교 영역을 침해 하지 않고, 종교 역시 국가의 영역을 침해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로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해주는 것이 정교분리 원칙인데, 이 원칙은 각 국가가 자신들이 처한 역사적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 왔으며, 또한 학교에도 적용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영국은 오늘날까지 확고한 국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 내에서 종교적 관용의 차원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국교를 가지고는 있지만, 국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 관해서도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 하며 차별이 아닌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는 국가가 바로 영국이었다. 반면 독일은 오랜 기독교적 전통으로 인해 정부와 교회가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바이마르 헌법과 독일의 기본법을 통해 독일은 국교를 설립할 수도 없으며, 국가가 종교에 대해 간섭할 수도 없다. 헌법을 통해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주장하지만 기본법에서부터 국가 종교적 중립성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정교분리는 헌법을 통해 해당 원칙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국가와 교회의 동반 관계에 근거한 불완전하며, 느슨한 정교분리임을 알 수 있었다. 프랑스는 서구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도 정교분리를 철저히 고수하고 있는 나라이다.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용어인 ‘라이시데’는 오늘날 국가와 정치를 철저히 분리하는 프랑스의 정교분리를 뜻한다. 1905년에 정교 분리법이 제 정 되므로 공적인 영역에서 국가와 종교는 분리될 수 있었으며, 공화국의 이념을 실현하는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 그 의미는 불명확하지만 프랑스 사회에서는 이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으며 프랑스인들의 보편적인가 치이자 프랑스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즉 같은 서구 유럽 국가라 해도 각국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정교분리를 받아들이는 수준도 달랐고, 각 나라의 상황에 맞추어 정교분리가 발전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서 해결 모습도 달랐다. 한편 서구사회와는 다르게 한국은 정교분리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하고 있다. 특히 한국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교분리 문제는 앞서 서구 유럽에서 발생한 문제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서구 유럽에서 발생한 정교분리 문제들이 이주민의 종교, 특히 이슬람과의 갈등이라면, 한국 학교에서의 문제는 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의 자유와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보아 서구의 정교분리 유형들이 한국의 정교분리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한국 사회는 프랑스 정교분리처럼 엄격하게 정교분리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영국처럼 국교가 존재하여 국교 이외의 종교에서 관용의 정신을 보이지도 않는다. 독일처럼 국가와 종교가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도 아니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로 인한 다종교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볼 때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불교와 기독교의 기여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프랑스와 같은 엄격한 정교분리가 한국 사회에 요구된다고 본다. 물론 완벽한 정교분리가 현실 사회에서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프랑스의 라이시데 원칙은 교권주의와 반 교권주의와의 투쟁 과정에서 생겨난 결과물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미래 다문화, 다종교사회로 많은 갈등이 예상되는 한국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미리 엄격한 정교분리에 대해 교육을 한다면 우리 사회에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종교 문화적 갈등을 미리 방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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