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 방향

소개글

노인소득보장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소득보장정책이란

2. 노인소득보장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3. 노인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연구 필요성

4. 노인소득보장의 종류와 현행 실태파악
1) 노인소득보장의 종류
(1) 공적연금
(2) 공적부조
(3) 간접보조제도
(4) 경로연금제도
(5) 노인 의무고용제도
2) 노인소득보장의 현행 실태파악

5. 노인소득보장의 문제점
1) 공적연금제도 문제점
2) 공적부조제도 문제점
3) 경로연금제도의 문제점
4) 간접보조제도의 문제점
5) 노인고용제도의 문제점

6. 노인소득보장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 방향
1) 국가의 소득보장 수준의 현실화
2) 의료보장 급여수준 확대
3) 시설복지와 재가복지의 병행
4) 주택급여 및 서비스의 확대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급하게 된 것이다.
(5) 노인 의무고용제도
정년기를 맞이하거나 새로운 젊은 인력들에게 밀리면 노인들은 퇴직을 하게되고 이러한 노인들은 또다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소득층 노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마련하여 주므로 노동의 보수로써 소득유지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방법이다.
2) 노인소득보장의현행실태파악
노인소득 보장정책은 생활빈곤자에 대한 임시방편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안정된 노후생활이 되도록 보장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하겠으며 노후생활의 기본적 삶이 되도록 경제적, 직업적, 주택, 건강, 문화, 오락 등에 대한 국가사회적인 보장정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직접적 소득 보장은 노인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전적 효과를 얻는 제도를 말한다. 이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에는 소득보장의 방법별로 국민연금, 사회보험 프로그램이 있고 공적부조 방법에 의한 소득보장제도인 생활보호 프로그램이 있으며, 사적 퇴직금제도가 있다. 반면에 금전적인 혜택이 아닌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수단 이용시 할인 혜택과 노부모 봉양과 세제 금융지원, 노인능력은행 및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으로 고용의 기회를 알선해 주는 프로그램 등을 실시함으로 해서 노인들에게 간접적인 혜택을 통해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다.
5. 노인소득보장의 문제점
1) 공적연금제도 문제점
공적연금제도는 저소득층과 생활에 지장이 있는 계층에 대해 정책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공적부조제도와 더불어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으로 노인 소득보장 제도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높은 급여수준을 유지한다면 정부와 민간의 부담을 크게 늘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제도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는 쪽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모두가 낮은 급여지급개시연령 등 느슨한 급여자격조건과 최종 보수액 등 높은 급여산정의 기준으로 인해 급여수준이 노후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보다 높아 연금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2) 공적부조제도 문제점
공적부조는 정부가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 이는 거택보호, 자활보호, 시설보호 대상자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전체적이 정부의 미흡한 보조로 인해서 공적부조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서비스전달체계의 비현실화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첫째, 대상자 선정에 있어 많은 제외 대상자가 있다. 생활보호대상자 전체가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여러 정책의 예산의 집단 내에서 많은 구분으로, 노인이 포함된 자활보호대상자 가족은 정기적인 현금 급여를 받지 못하므로 수혜자격이 있는 노인이 많이 제외되고 있다.
둘째, 미흡한 공적부조 지급액에 문제가 있다. 생활보호수준에 있어 노인은 적당한 소득원이 없고 간접적 서비스를 받기도 힘든지라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령계층보다 적은 지급액이 지급됨으로 해서 현재 보호 수준은 문화적 수준은 고사하고 생계조차 어려운 상태로 그 보호수준이 매우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
3) 경로연금제도의 문제점
적용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즉,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부적절하여 시설에 수용된자,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위의 예에 포함되지 않는 자(영세민)등으로 구별지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서 그 대상자가 불분명하다.
4) 간접보조제도의 문제점
경로우대제도는 공영 경로우대제도로써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철도, 시내버스,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운임 또는 입장료가 100% 할인혜택을 받고 있고, 민영 경로우대제도에는 국내항공기, 국내 여객선이 있다. 또 그 밖의 경로우대 업종으로 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경로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방법은 간접적 노인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범위와 종류, 적용방법이 매우 미흡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에는 명목상의 우대에 불과하다. 또 한 노인봉양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상속세 인적공제, 소득세 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등 자녀들이 노인봉양을 위한 주택구입과 관련하여 주택자금의 할증지원이 이루어지나 그 액수와 면제액이 너무도 적다. 따라서 지급금액이 적어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5) 노인고용제도의 문제점
정년제에 관한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퇴직제도 노인의 경험, 지식, 기술의 낙후와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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