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법의 의의와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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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의 의의와 성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판례법의 의의와 성질
Ⅲ. 판례법의 역사
Ⅳ. 판례법의 요건 및 효력
Ⅳ. 판례법의 한계
공무원이 직무집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의 개인책임 성립여부에 대한 판결
[ 대법원 전원합의체, 1996. 2. 15. 선고, 95다38677판결 ]
Ⅰ. 대상판결의 개요
Ⅱ. 대상판결에 대한 연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한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례
[대법원 2003년3월28일 선고, 2002두12113판결]
Ⅰ. 사건의 개요
Ⅱ. 당사자의 주장
Ⅲ. 대법원의 판결요지
Ⅳ. 판례법의 요건 검토
Ⅴ. 판례법의 한계 검토
Ⅵ. 결 론
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검토
[헌재 1992.3.13. 92헌마37]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Ⅲ. 문제의 소재
Ⅳ. 판례법의 요건 충족 여부
Ⅴ. 판례법의 한계일탈 여부
Ⅵ. 결 론
법 제62조의2 제1항의 해석
[대법원 1998.4.24. 98도98 사건]
Ⅰ. 판결요지
Ⅱ. 문제의 소재
Ⅲ. 판례법의 요건 충족 여부
Ⅳ. 판례법의 한계 일탈 여부
Ⅴ. 결 론
형법 제170조의 해석
[전원합의체 대법원 1994.12.20. 94모32 사건]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Ⅲ. 문제의 소재
Ⅳ. 죄형법정주의와 판례법의 한계
Ⅴ. 판례법의 요건 검토
Ⅵ. 판례법의 한계일탈 여부
Ⅶ. 결 론

본문내용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이라는 말은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한꺼번에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같은 규정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아무런 제한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Ⅲ. 문제의 소재
판례법은 비단 행정법의 영역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추상적 법규범과 현실의 구체적 타당성의 조화를 이루는데 있어 사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고민하는 일은 법체계 전역에서 문제가 된다. 죄형법정주의가 문제되는 형사법의 영역에서는 법문의 구속은 더욱 강해지고 법관의 재량범위는 매우 협소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안에서는 형법 제 170조 제2항의 의미와 관련한 대법원의 해석이 사실상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서 판례법의 한계를 일탈했는지가 문제가 된다.
Ⅳ. 죄형법정주의와 판례법의 한계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형벌권은 그 어떠한 권력보다도 국민의 자유를 강력히 제한할 수 있는 국가권력이므로 국가의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고 이가 죄형법정주의라고 할 것이다 이재상, 형법총론 11면
. 파생원칙으로는 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
2. 죄형법정주의와 판례법의 한계
국민의 기본권과 법적 안정성의 보호를 위하여 판례법의 한계로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 입법권과 사법권의 한계 문제이다. 사법작용도 공권력의 행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입법부의 권한으로서 제정된 법률의 의미를 넘어서서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죄형법정주의는 형사법 영역의 최고원리로서 입법 과 사법 모두에 있어서 지침이 될 수 있는 원리라 하겠으나 형사판례법의 한계로서 검토될 수 있는 원리라 할 것이고, 그 파생원칙들 도한 판례법의 한계로서 검토된 것들과 교차점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Ⅴ. 판례법의 요건 검토
1. 법원이기 위한 요건
대상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여 형법 제170조의 해석이 문제가 된 사안으로서 앞으로 형법 제170조의 적용이 문제가 되는 유사한 사안의 발생시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원합의체에 의한 판례이므로 앞으로도 이러한 판례의 법리가 반복되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판례법의 특유한 요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우리의 법원과 법관의 독립이 전제되어 있음은 자명하다고 하겠고 판례법의 한계일탈 여부는 정당한 판례법이기 위한 요건이므로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다. 사안에서 판례가 제170조 2항의 해석을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도 처벌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현실적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나름의 합리적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Ⅵ. 판례법의 한계일탈 여부
1. 법률문언에 구속되었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 이는 법전편찬상의 과오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러한 경우는 우리말의 보통의 표현방법을 넘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 신동운 판례백선 35면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말의 보통의 표현방법은 절대적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법문의 표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법관이 법문의 해석 방법을 동원하여 그 조문의 의미를 해석한다고 하여도 그 한계는 문언의 해석 가능한 의미 내일 것을 요구한다. 이는 국민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여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법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문언의 해석 가능한 의미의 판단 척도는 우리말의 보통의 표현방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말의 보통의 표현방법에 의하면, ‘또는’이라는 접속어의 의미는 연결어로 보아야 하지 분리어로 해석될 수 없다. 김영환 형법해석의 한계 -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와의 상관관계 - 형사판례연구4권 15면
그러므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이라는 표현은 167조와 168조 모두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법률문언의 의미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할 형법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이 판시가 문언의 한계를 일탈하였음은 더욱 명확하다고 할 것이다.
2. 헌법 기본원리에의 구속
법률의 규정은 입법권의 권한 행사로서 사법권에 대하여는 그 한계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률에 규정된 의미를 넘어서 판시한 것은 입법권의 권한을 침해하여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입법부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라고 규정하여 타인의 일반물건을 소훼한 자를 처벌할 근거를 법문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입법의 흠결로서 새로운 입법으로서 해결할 문제이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면서 무리한 해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되었다고 판단된다.
3. 법적안정성과 정의와의 형량
타인의 물건을 소훼한 자를 처벌할 현실적 필요성과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서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의 보호 중 어느 것을 우선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 사법권의 자의적 행사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Ⅶ. 결 론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일반물건을 과실로 소훼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에서 나온 것으로서 판례법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이법을 한 것과 같아 정당하지 못하다고 본다. 타인의 일반물건을 과실로 소훼한 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입법의 흠결은 새로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판례가 해석을 통한 판례법의 형성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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