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론 일본의 전후 3대 경제개혁과 현대의 일본경제에 관하여

소개글

동아시아 경제론 일본의 전후 3대 경제개혁과 현대의 일본경제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태평양 전쟁 이후 일본 경제2, 현대 일본 경제의 재건과 안정계획
3, 일본 경제 회복의 계기
4, 일본의 전후 3대 경제개혁(재벌해체, 농지개혁, 노동개혁)
1) 재벌해체
2) 농지개혁
3) 노동개혁
5, 세계대전 후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과 현재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현대 일본 경제의 재건과 안정계획
1945년도 일본 경제는 전쟁에 의한 경제적 피해는 매우 컸다. 우선 국부(富)의 피해율은 전체의 25% 이상이고, 공업용 기계의 피해율은 34% 이상이며, 선박은 80% 이상의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철강생산지수는 전쟁 전 수준을 100으로 볼 때, 1946년의 철강생산지수가 2.3%에 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위의 피해율은 당시 일본 경제의 활동이 거의 마비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한다. 따라서 국민 생활은 전후 악성 인플레이션에 의해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일본에는 일본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경제 붐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현대 일본 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악성 인플레이션이 조정되면서 우선 시장경제가 안정되고 물가상승 역시 안정되었다. 따라서 전후 일본 경제가 다행스럽게도 통제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로 전환되는 조정기에 들어설 수 있었다. 당시 미 태평양군 총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는, 일본 경제의 조정기를 성공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1947년 5월에 경제안정본부의 기능과 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확충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리고 경제안정본부는 현대 일본 경제를 안정시키고 재건시킬 것을 맥아더 원수의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맥아더 원수의 계획의 특징은 경사 생산방식(傾斜生産方式)이었다. 경사 생산방식은 당시 일본의 경제여건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일본 경제를 재건하고 안정화하는 계획방식으로 유도하여 일본 경제의 재건과 안전에 큰 성과를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경사 생산방식을 다시 설명하면, 당시 일본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본소재인 석탄생산에 모든 경제정책을 집중적으로 경사생산(傾斜生産)시켜 경제효율을 최대화하고, 증산된 석탄을 철강생산으로 돌려 철강생산량을 높이고, 다시 그 철강생산량의 소득을 먼저 석탄생산을 증산하는 방향으로 돌리고, 그것을 다시 철강생산 증산에 돌리는 순환형 긴급대책을 뜻한다. 이렇게 도입된 경사 생산방식은 1947년부터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석탄생산은 전년보다 28%나 증가했고 그 성과가 철강생산 증가에도 나타났으며, 요업, 섬유, 조선, 화학공업이 전년보다 50% 증가로 나타나 1948년부터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육성에 따라 본격화 되면서 일본 경제를 재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기계 공업육성책을 발표하고 군수 산업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면서, 항공기 부품 산업, 군수용 광학 통신기기 등에 힘써 한국전쟁의 붐을 타고 늘어나는 전쟁수요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 후, 한국전쟁이 휴전된 후에는 재봉틀, 카메라, 자전거, 오토바이, 시계, 직기(織機) 등이 증산되면서, 현대 일본 경제의 재건과 안전계획이 본격화되었다. 물자 서비스 1. 병기 148,489, 1. 건물 건설 107,641, 2. 석탄 104,384, 2. 자동차 수리 83,036, 3. 마대 33,700, 3. 하역·창고 75,923, 4. 자동차 부품 31,105, 4. 전신·전화 71,210, 5. 면포 29,563, 5. 기계 수리 48, 217 <표 3> 주요 특수 물자 및 서비스 계약액 7(1950년 6월-1955년 6월; 천 달러)
3, 일본 경제 회복의 계기
1950년 6월에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 경제의 환경도 크게 변화하였다. 전후 일본 정부는 현대 일본 경제의 재건과 안정계획을 위하여 초긴축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초긴축정책은, 일본 경제의 유효수요 부족을 초래하고 악성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성공하지 못하고 일본 경제를 악화시켰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발발은 일본 경제의 유효수요 부족과 악성 인플레이션을 일거에 해 소시키는 행운을 얻게 하였고, 생산은 급속히 회복되고 안정계획도 잘 진행되어 현대 일본 경제의 재건과 안정화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한국전쟁에 군사개입을 한 미국은 미국 군인의 전쟁물자와 서비스 상품을 일본에서 조달하였고, 이를 일본에서는 특수(特需)라고 하여, 일본 경제를 재건하고 안정화한 중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한국전쟁의 특수는 닷지라인 (Dodge Line) 아래서 오늘의 일본 경제를 재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닷지라인 이란, 미국과 한국의 군수물자로부터 주일 연합군용 자재와 그에 따른 서비스상품을 포함한 특수를 의미한다.
4, 일본의 전후 3대 경제개혁(재벌해체, 농지개혁, 노동개혁)
1) 재벌해체
재벌은 전쟁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군수물자를 공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수해의 재정담당자로 간주되었다. 전시 계획 경제하에서의 비합리적인 기업의 비대화를 시정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구 경영자들의 대폭교체가 이루어져 전후 일본경제는 젊고 의욕에 찬 새로운 경영진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하지만 패전과 함께 그들의 운명도 바뀌고 말았다. 1945년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패전국이 되었다.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 사령부가 일본에 진주하여 일본을 직접 통치하기 시작했다. 맥아더 사령관은 강력한 개혁 조치를 추진하였는데 목표는 일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재벌개혁, 토지개혁, 노동개혁 등이 불가피했다. 바로 일본의 경제민주화였다. 재벌개혁은 재벌의 해체였다. 이 당시 자료에 의하면 4대재벌이 일본 기업자본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재벌로의 경제력집중은 심각한 상황이었다. 재벌개혁 없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미국의 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은 이 사실을 잘 간파했다. 재벌을 해체하고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지 않고는 길이 없다고 판단했다. 3년여의 준비 끝에 해체작업에 들어갔다. 재벌의 구심체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y)였는데 맥아더는 이를 모두 해체시키고 앞으로 이런 회사는 만들 수 없도록 하였다. 재벌 오너의 주식은 국채와 바꾸어 모두 환수하고 이를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분산 매각했다. 그리고 계열기업은 모두 분할하고 임원들은 더 이상 기업에 남아 있을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재취업도 불허했다. 일본 내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저항했지만 일본의 재벌은 완전히 해체되고 말았다. 오너와 임원들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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