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에 관한 평가(총 14페이지)

소개글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관한 평가(총 14페이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ⅰ) 연구의 목적과 방법

Ⅱ. 선행연구
ⅰ)지방자치에 대한 전통적 견해

Ⅲ. 본론
ⅰ)현대적 패러다임 속 지방자치
ⅱ)현대적 패러다임 속에 지방자치의 구성적 정의
ⅲ)현대적 패러다임 속 지방자치의 조작적 정의
1)주민참여의 조작적 정의
2)주민의견수용의 조작적 정의
3)분권화의 조작적 정의
4)지역특색의 조작적 정의
5)미래지향성의 조작적 정의
6)본 연구에서 조작적 정의의 한계

Ⅳ. 측정
ⅰ)주민참여의 측정
ⅱ)주민의견수용의 측정
ⅲ)분권화의 측정
ⅳ)지역특색의 측정
ⅴ)미래지향성의 측정

Ⅴ. 평가
ⅰ)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한 조작적 정의 분석
1)주민참여 측면에서의 분석
2)주민의견수용 측면에서의 분석의 측정
3)분권화 측면에서의 분석
4)지역특색 측면에서의 분석
5)미래지향성 측면에서의 분석
ⅱ)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의 경우 서울이 더 많았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양적인 측면에서 지역특색에 관한 콘텐츠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은 도쿄였다. 그러나 이것은 양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자료이기 때문에 질적평가를 배제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외지인들이 느끼는 만족도 같은 경우는 서울이 더 높을 수도 있다.
5)미래지향성 측면에서의 분석
미래지향성은 도시의 미래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현대적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래지향성에서는 총 3가지 지표로 지방자치를 분석했다. 교통체증의 완화를 위한 노력측면에서 서울은 모두 F등급을 맞으며 현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화가 없다. 도쿄의 경우 도지사가 직접 도로 서비스망 확충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고 실제로 도로를 더 개통하여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도쿄의 경우 대중교통의 보급이 많이 되고 이용도 많아 교통체증에 관해서는 서울보다 덜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에서는 대기오염에 관련된 지표로 구성하였다. 전기자동차가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서울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늘이는 중이지만 아직 그 수가 일본의 요코하마 시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충전소도 요코하마 시는 많이 설치하였지만 서울은 아직 준비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공공자전거는 서울시는 2015년 10월에 “따릉이”를 시작하였다. 한편 도쿄는 공공자전거를 시행한지 6년이 지났다. 도시 간 협력은 21세기에서 복잡하고 확장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 부문에서 서울이 도쿄보다 더 많은 재미결연을 맺고 있어 이 부문에 있어서는 약간에 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ⅱ)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을 다른 나라의 도시들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분석하였다. Ⅳ에서 가정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서울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도시로 선정하고 조작적 정의를 시행했다. 서울을 통해 살펴본 현대적 패러다임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다. 5가지 측면에서 지방자치를 측정하였을 때 선진국과 비교한 지표들에서는 우리나라가 모든 부문에서 약했다.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도 오사카시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았고 지역특색을 활용하는 부문에서도 도쿄 도보다 낮았다. 미래지향성 측면에서도 일본의 도시들에 비해 미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서울시의 지방자치가 낮게 측정된 것은 선진국의 도시들과 비교해서 그럴 수도 있다. 선진국의 도시들이 아닌 과거의 서울과 비교했을 때는 서울의 지방자치 정도가 더욱 좋았다. 주민참여에 있어서 과거보다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지방정부의 주민의 의견 수용률도 좋아졌다. 이러한 사실들은 기본적 패러다임에서 강조되던 항목인 주민참여와 주민의 의견수용이 현재 자리를 잡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분권화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선진국에 비해 낮았고 과거보다도 점점 하락하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에 있어서는 한국의 기반이 전반적으로 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정의한 현대적 패러다임에서 서울의 지방자치는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겠다. 지역특색을 강화하거나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는 다른 선진국의 도시들에 비해 늦게 시작하여 미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Ⅵ.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인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정도의 평가를 위해 지방자치에 대한 구성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새로이 정립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한계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연구에 있어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타당성, 정확성, 신뢰성에 결여가 생길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측정을 시도했다. 구성적 정의에서 사회과학이 패러다임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현대적 패러다임을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대적 패러다임 속에서 지방자치의 구성적 정의가 전통적 견해와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지 설명하였다. 현대적 패러다임에서도 전통적 견해와 마찬가지로 구성적 정의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었고 ‘지역발전’ 및 ‘주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하여 ‘지역특색’과 ‘미래지향성’이라는 항목이 새로이 구성적 정의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조작적 정의에서는 구성적 정의의 5가지 항목에 있어서 계량적 측정을 위해 우리나라 통계청과 전문지로부터 자료를 선별하였다. 측정결과를 분석 및 평가하는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전통적 패러다임에서부터 강조되던 항목에서는 그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 다만 아직 분권화에 있어서 재정에 관한 부문은 동시대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발전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현대적 패러다임으로부터 구성한 항목에서도 선진국의 도시들보다 나은 점이 별로 없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다른 지방자치의 정의를 패러다임 이론에 따라 정립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계량적 방법에 너무 치중하였고 자료수집에 있어 일관성도 약한 면이 있다. 이는 연구결과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반증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한편으로 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지방자치에 대한 정의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들이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지방자치 20년,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홍준현:2015)
2) 『감사원이 바라본 지방자치 』(2012), 6부:제1절:1.중앙과 지방의 권한 및 역할 분담
3) 『지방자치시대의 중앙 지방관계 권한 및 사무배분 문제를 중심으로』
4) 『사회과학패러다임과 과학철학』
5) 『지방자치 날개를 펴다』: 서울신문:2015년10월 발행
6) 『정부 간 재정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통계에 관한 연구』
7) 『정책동향분석 Vol.30』:충남발전연구원:2013년07월호

키워드

지방자치,   지방자치 평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주민참여,   분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