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제도 지방행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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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자치제도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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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오늘날 경찰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사회적행정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개방화와 국제화,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른 지방화 현상이 본격화되었고, 정보화와 고도 산업화의 추세 또한 전례없는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국민전체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민주적이고 친근한 경찰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밀려들고 있다. 이제 경찰활동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경찰활동이 되어야 하며, 치안행정도 궁극적으로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지난 1995년에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로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지방화(Localization)시대가 개막되었고, 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행정에 이르기 까지 국가의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의 구조로 개편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조직만은 여전히 남북분단의 대치상황에 따른 특수성과 능률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미루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시대적국민적 요구는 현 국가경찰체제의 완전한 고수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역사 그리고 지리적 조건에 적합한 새로운 경찰제도에로의 개혁을 갈망하고 있다.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권한 분산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자치경찰제 실시를 전제로 해서 수사권 독립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도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점진적 도입, 다시 말하면, 자치경찰제의 실시가 시기상조라는 종전의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나서 현재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아온 경찰의 기본적인 관점은 수사권 독립 없는 자치경찰제는 생각할 수 없다는 입장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에 따른 경찰의 수사업무 및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자.
제2장 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와 역사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란 간단히 사전적으로 풀어쓰면 “지방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다스려 나가는 행위”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주민의 거부 공간이라는 의미도 있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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