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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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을 고려할 때, 베이비박스 운영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고 관련법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한다. 기타 나의 베이비박스 운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
-베이비박스 설치 및 운영 관련법을 마련한다.
-어린 자녀를 유기하길 원하는 부모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부득이하게 자녀를 유기하고자 하는 부모에게는 입양을 적극 도와준다.
-지자체 중심으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여 아동의 발달권, 성장권을 확립한다.
Ⅲ. 결론
베이비박스는 결국 개정 입양특례법의 모순과 한계로 인해 발생된 사회적 병폐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개정 입양특례법이 영유아의 인권과 발달권, 생존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본 법이 영유아의 인권과 발달권,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바, 정부에서는 개정 입양특례법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Ⅳ. 참고문헌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저 양서원 2016.02.10.
법제처www.moleg.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7518&efYd=20170919#0000

키워드

사회,   문제,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