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학기 정책평가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정책평가의 이해
제2장 정책평가의 유형
제3장 성과관리와 모니터링
제4장 정책평가에서 인과적 추론
제5장 정책평가와 타당성
제6장 실험적 접근방법
제7장 진실험설계의 약점
제8장 비실험평가방법의 문제점
제9장 준실험적 접근방법
제10장 회귀불연속설계
제11장 단절적 시계열분석
제12장 비실험적 정책평가
제13장 평가종합과 상위평가
제14장 지식 · 정보의 활용
제15장 우리나라 정책평가시스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장 정책평가의 이해

1. 정책평가의 의의
1) 정책평가의 개념
① 정책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
② 정책평가로부터 얻는 지식을 이용하여 바람직한 정책결정과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이룰 수 있음
③ 정책 효과의 가치를 판단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평가를 이해하고 있음

2) 정책평가의 필요성
① 정책은 목표와 수단을 가지고 있음
② 정책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속성으로부터 정책평가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음
③ 정책문제와 정책내용, 정책내용과 집행활동, 집행활동과 집행결과, 집행결과와 정책목표 등의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정책평가가 필요함
④ 지난 60년 동안 우리 정부는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였고 이에 따라 정책과 프로그램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함
⑤ 정부의 정책이 형성, 집행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들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정책과정의 환경이 매우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음
⑥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체계저인 분석이나 평가 없이 경험이나 통찰력에만 의존하여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
⑦ 정보가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나고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⑧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행정가들의 책임이 회계적 책임을 넘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책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경향임
⑨ 사회과학연구의 방법을 정부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3) 정책평가의 목적
① 정책의 개선
② 능률성 제고
③ 책임성 확보
④ 학문적 기여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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