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도입제도의 변천과정과 기술이전 현황 조사

소개글

한국기술도입제도의 변천과정과 기술이전 현황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1. 기술무역이란
2. 기술거래
3. 기술무역 통계 특징

Ⅱ. 한국 기술무역
1. 기술무역 변천과정
2.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Ⅲ. 기술무역 추이
1. 현재 기술무역 추이
2. 향후 기술무역의 전망
3. 시사점

Ⅳ. 출 처

본문내용

부착의 의무화로 특정 생산요소에 대한 차별화가 생기거나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에는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
Ⅲ
기술무역 추이
1. 현재 기술무역 추이
우리나라의 기술수출액은 2012년 50억 달러에 이른 후 3년 만에 15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총규모는 268억 1천 7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6.0% 증가 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기술수출은 전년보다 6억 4천 3백만 달러 증가한 104억 8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6.6% 증가하였으며
기술도입은 전년보다 8억 6천 9백만 달러 증가한 164억 9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5.6% 증가하였다.
최근 제약업체의 대형 기술수출로 화학 산업의 기술수출이 크게 증가(111.1%)한 점이 뒷받침 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재작년에 크게 증가(27.9%)했던 전기전자 산업의 기술수출은 지난해에는 오히려 감소(2.3%)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비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기술무역수지는 여전히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대기업이 외국의 특허를 활용하여 첨단제품·서비스를 제조·수출하는 산업구조에 따른 것으로, 상품무역 수출의 증가에 따라 기술로열티 지급이 증가하는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향후 기술무역의 전망
기술무역규모의 꾸준한 증가는 제조업 기반의 상품무역 중심인 우리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2015년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우리의 기술수출이 증가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며 앞으로 기술무역 확대 및 기술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선도적인 R&D 투자확대를 통한 핵심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 확보와 가치 있는 지식재산권(IP) 창출·활용 및 글로벌 기술사업화 활동이 더욱 강화 되어야한다.
3. 시사점
1) 4차 산업혁명의 시작
4차 산업이란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 등을 말한다.
위 그래프를 보면 우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이 우리나라의 수출 회복을 견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래한국은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생태계를 조성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4차 산업은 취약한 중소벤처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 보안 미약으로 향후 자국의 기술 개발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는 즉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을 갈취당하는 문제로서 기술수출의 큰 변화폭을 가져 올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늘날 새로운 정부는 신기술 벤처기업의 리스크를 떠안아 주고 연구원을 초기에 기술보안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등 미래의 다가올 기술수출의 변화를 미리 예견하여 자국을 보호 할 수 있는 무역 제도를 마련하여 한국의 수출시장의 성장세를 현저하게 보이는 것이 신 정부의 첫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Ⅳ
출 처
● 2015년 무역기술장벽 (TBT) 보고서 - KATS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16)
● 기술무역 통계 조사 보고서 -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2010)
● 미래창조과학부 「기술무역 통계조사」 (각 년도) (2017)
● 2014년 기술무역규모 253억 달러…“무역수지 여전히 적자” - IT DAILY (2014)
● 박희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장 "4차산업혁명은 신기술 R&D와 보안이 맞물려 돌아가야"
- 파이낸셜뉴스 (2017)
● 국제무역硏,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이 수출 회복 견인" - 에너지경제 (2017)
● IT 용어사전 「제 4차 산업혁명」 - NAVER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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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도입제도,   변천과정,   기술이전,   국제마케팅,   국제경영학,   국제통상학,   무역,   외국인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