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 고교평준화의 장단점 (고교평준화정책의 도입배경, 고교평균화의 추진과정,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과정의 분석모형, 고교평준화 제도의 법적 근거,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배정방법 분석)

소개글

고교평준화 : 고교평준화의 장단점 (고교평준화정책의 도입배경, 고교평균화의 추진과정,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과정의 분석모형, 고교평준화 제도의 법적 근거,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배정방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교평준화정책의 도입배경
　1) 교육적 측면
　2) 사회ㆍ경제적 측면
　3) 정책의 전개과정
2. 고교평균화의 추진과정
3.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과정의 분석모형
4. 고교평준화 제도의 법적 근거
5.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배정방법에 대한 분석
　1) 주소지 등 지리 정보를 활용한 근거리 배정 방법
　2) 무작위 추첨에 의한 배정 방법
　3) 성적순으로 배열하여 균등하게 배정하는 방법
　4) 선지망 후추첨 배정 방법
　5) 시․도별 배정 유형별 비교
6. 고교평준화의 장점
　1) 학력의 하향 평준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
　2) 학교선택권의 실질적 보장
　3) 공교육으로서의 평등교육 실현
　4) 사학의 교육여건을 개선시킨 평준화정책
　5) 정보화 시대를 위한 평준화정책
　6) 올바른 인격을 형성시키는 평준화정책
　7) 과열 입시경쟁 해소
7. 고교평준화의 단점
　1) 학생의 교육 선택권 침해
　2) 학업성취의 하향평준화
　3)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의 어려움
　4)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힘들다.
　5) 사학의 독자성과 자율성 저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나 교육을 선택할 수 없는 처지이다. 이는 극단적으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적 권리(헌법 제29조 제1항)를 침해하는 것으로 개인의 교육적 선택의 자유를 봉쇄하는 비교육적 행위이다.
평준화 정책은 또한 그러한 자유와 권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즉 현실적으로 지역 간ㆍ학교 간 교육여건이 완전히 평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학생은 좋은 여건에서, 다른 학생은 좋지 못한 여건에서 교육 받도록 강제하는 것이 과연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비록 인위적인 배정이 아니고 우연적인 추첨에 의한 배정이라고 하더라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이 입는 이익과 손실은 매우 클 것이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교육시설이나 교육여건의 평준화조차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특정한 학교나 교육을 강제하는 평준화 정책은 제도적으로 교육의 평등과 정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 학업성취의 하향평준화
학습이질화로 인한 학습지도의 어려움과 그와 관련하여 나타난 학력저하현상은 정책 시행 당시에 이미 예견되었던 문제로 무작위 추첨에 의한 우수 학생 분산으로 학교 간 교육격차는 해소되겠지만, 학생의 개인적 능력이나 노력의 격차를 원천적으로 해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격차가 학교 내 학생 간 격차로 이전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이러한 학습 집단의 이질화는 교수-학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과밀학급의 상황에서 학생들의 질적 차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교사들이 직면하는 이러한 어려움은 곧바로 수업 곤란으로 이어져 우수한 학생과 열등한 학생 모두에게 이롭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우수한 학생의 경우는 학습에 대한 신선감의 저하로 성취감과 도전감을 상실하게 되고, 열등한 학생의 경우는 자신의 수준으로 따라갈 수 없는 수준 때문에 학습동기가 저하되어 학습결손이 누적된다는 것이다. 평준화 이후 심각해진 이러한 현상은 학습 집단의 이질화로 인한 교사의 학습지도 곤란과 이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결손의 귀결인 것이다.
3)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의 어려움
평준화 정책의 시행으로 수업 장면에서의 좌절로 인해 열등의식을 갖게 된 많은 학생들은 부적응 학생이 되어 문제를 야기하고 학교교육으로부터 일탈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학교가 다양한 가정환경과 능력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지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데도 기인한다. 학생집단의 이질화는 특히 진학지도와 취업지도에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평준화 실시 이후로는 다양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진학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와 병행하여 종전에는 모든 학생이 대학진학을 희망하여 진학지도만 하면 되었던 학교의 경우도 취업 희망자를 위한 별도의 취업지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학습지도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부수적인 업무량을 현저하게 증대시키고 결국 노력은 더 많이 하면서도 성과는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와 교원들의 열의와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4)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힘들다.
‘경쟁’을 중요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시각과 관련하여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데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즉, 고교 입시에서 우수 학생과 열등학생을 거의 수용하려는 노력은 고교입시 수준을 저하시키게 되고 능력이 다양한 학생을 모두 수용하여 동일한 교육적 과정으로 교육시키다보니 우수아와 열등아를 교육대상에서 소홀히 하는 평균 지향의 수업지도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학교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이른바 ‘과외효과’를 통한 부유층 자녀들의 일류 대학 진학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또한, 경제적·문화적 자본이 풍부한 중산층이 교육여건이 좋은 강남 8학군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교육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어 평준화 정책이 목표로 두었던 교육의 형평성이 오히려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5) 사학의 독자성과 자율성 저해
평준화 정책에는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그 주요내용의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평준화가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립 고등학교를 이념적으로 국ㆍ공립 고등학교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평준화가 학교의 평준화를 기본전제로 하기 때문에 학교의 독자성이나 우열을 이념적으로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행 초기부터 평준화제도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도록 사학에 대한 행ㆍ재정적인 확대하여 사학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적인 운영체제를 갖추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은 시간이 흐를수록 약화되었고, 학생정원도 채우지 못해 경영난에 시달리던 영세사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학이 납입금 인상의 동결로 오히려 재정난을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평준화로 인해 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사실상 제한되어, 사학이 건학이념이나 전통 혹은 교풍 등 외부의 재정 유치를 위한 마땅한 유인책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사학은 시설 확충이나 우수 교원 유치 등 학교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소요재원의 결핍으로 국ㆍ공립학교와의 교육격차가 벌어져 재정적 압박과 그에 따른 교육여건의 악화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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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혁(2003), 고교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이인효최돈민(1994), 고교평준화가 고등학생의 학력에 미치는 효과, 교육사회학 연구.
이해명(2005), 한국의 교육개혁은 왜 실패하였는가?, 교육아카데미.
장영근(2004), 고교 평준화 정책의 논쟁점 분석 연구,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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