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족복지정책
I. 가족복지정책의 발달과정
1. 제1단계 : 1879~1929년
2. 제2단계 : 1930~1944년
3. 제3단계 : 1945~1959년
4. 제4단계 : 1960~1974년
5. 제5단계 : 1975년~현재
II.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III.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1. 캐머맨과 칸의 유형화
2. 코티에의 유형화
3. 에스핑-앤더슨의 유형화
4.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유형화
* 참고문헌
I. 가족복지정책의 발달과정
1. 제1단계 : 1879~1929년
2. 제2단계 : 1930~1944년
3. 제3단계 : 1945~1959년
4. 제4단계 : 1960~1974년
5. 제5단계 : 1975년~현재
II.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III.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1. 캐머맨과 칸의 유형화
2. 코티에의 유형화
3. 에스핑-앤더슨의 유형화
4.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유형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족복지정책을 분석할 때는 포괄적인 개념으로보다는 비교적 한정적인 개념 틀에서 접근하는 가족 내의 개인 혹은 전체로서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이나 각종 급여와 프로그램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여러 가지 가족복지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분류함에 있어 흔히 사용되는 범주화는 가족이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따라 정책들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가족의 기능 혹은 역할 수행은 부적응 역기능의 맥락에서 가족의 욕구로 표현되며, 이는 가족복지정책의 범주로서 분류될 수 있다.
표.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가족의 욕구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경제적 욕구
사회보험, 공공부조, 가족수당, 조세감면 등 소득보장, 주택관련 지원
건강의 욕구
건강보장 프로그램
양육 및 보호의 욕구
아동수당, 육아휴직, 양육비 지원, 보육서비스, 모자보건, 가족간병휴가, 노인/아동/장애인부양 지원서비스
심리적, 정서적 욕구
가족상담 및 치료적 서비스, 가정폭력지원서비스, 부부상담, 기타 대인서비스
건강가족 조성의 욕구
가족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관련된 법, 제도
III.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가족복지정책은 한 국가의 발전단계와 가족문제나 가족복지정책이 형성되어 온 역사적 조건 등과 관련되기 때문에 각 사회마다 동일한 영역으로 묶을 수 있는 정책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의 공통요소나 특징을 바탕으로 국가별 가족복지정책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시도들을 다음에 제시하고자 한다.
1) 캐머맨과 칸의 유형화
캐머맨과 칸이 가족정책을 정책목적 및 의도의 명시성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이 초기의 유형화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캐머맨과 칸은 가족정책에 포함될 내용이 무엇이며, 어디까지를 가족정책으로 간주할 것인지는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보고 가족정책을 크게 고용관련, 소득관련, 사회서비스로 분류하였다.
표. 캐머맨과 칸의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2) 고티에의 유형화
고티에(Gauthier)는 출산율의 하락, 인구의 노령화, 한부모가족의 증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과 같은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공적 개입이 가족복지정책으로 나타남을 지적하면서 국가마다 정책의제의 선정과 개입방법 및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그는 가족의 현금급여(가족수당, 주거수당, 학비지원, 세제혜택 똔, 취업지원급여(모성휴가, 부성휴가, 육아휴직), 보육제도, 피임과 낙태에 관한 입법 등을 중심으로 가족복지정책 모델을 위 표와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3) 에스핑 -앤더슨의 유형화
복지국가 체계를 탈상품화 정도에 따라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민주의로 유형화하여 국가간 비교연구를 수행한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은 최근의 연구에서 가족관련 정책을 변수로 자신의 복지체계 유형화가 유효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복지정책이 가족중심의 책임을 강조하면 가족주의(familism),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 탈가족화라고 규정하였다.
표. 에스핑-앤더슨의 가족복지
실제로 가족복지정책을 분석할 때는 포괄적인 개념으로보다는 비교적 한정적인 개념 틀에서 접근하는 가족 내의 개인 혹은 전체로서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이나 각종 급여와 프로그램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여러 가지 가족복지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분류함에 있어 흔히 사용되는 범주화는 가족이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따라 정책들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가족의 기능 혹은 역할 수행은 부적응 역기능의 맥락에서 가족의 욕구로 표현되며, 이는 가족복지정책의 범주로서 분류될 수 있다.
표.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가족의 욕구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경제적 욕구
사회보험, 공공부조, 가족수당, 조세감면 등 소득보장, 주택관련 지원
건강의 욕구
건강보장 프로그램
양육 및 보호의 욕구
아동수당, 육아휴직, 양육비 지원, 보육서비스, 모자보건, 가족간병휴가, 노인/아동/장애인부양 지원서비스
심리적, 정서적 욕구
가족상담 및 치료적 서비스, 가정폭력지원서비스, 부부상담, 기타 대인서비스
건강가족 조성의 욕구
가족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관련된 법, 제도
III.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가족복지정책은 한 국가의 발전단계와 가족문제나 가족복지정책이 형성되어 온 역사적 조건 등과 관련되기 때문에 각 사회마다 동일한 영역으로 묶을 수 있는 정책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의 공통요소나 특징을 바탕으로 국가별 가족복지정책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시도들을 다음에 제시하고자 한다.
1) 캐머맨과 칸의 유형화
캐머맨과 칸이 가족정책을 정책목적 및 의도의 명시성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이 초기의 유형화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캐머맨과 칸은 가족정책에 포함될 내용이 무엇이며, 어디까지를 가족정책으로 간주할 것인지는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보고 가족정책을 크게 고용관련, 소득관련, 사회서비스로 분류하였다.
표. 캐머맨과 칸의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2) 고티에의 유형화
고티에(Gauthier)는 출산율의 하락, 인구의 노령화, 한부모가족의 증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과 같은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공적 개입이 가족복지정책으로 나타남을 지적하면서 국가마다 정책의제의 선정과 개입방법 및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그는 가족의 현금급여(가족수당, 주거수당, 학비지원, 세제혜택 똔, 취업지원급여(모성휴가, 부성휴가, 육아휴직), 보육제도, 피임과 낙태에 관한 입법 등을 중심으로 가족복지정책 모델을 위 표와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3) 에스핑 -앤더슨의 유형화
복지국가 체계를 탈상품화 정도에 따라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민주의로 유형화하여 국가간 비교연구를 수행한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은 최근의 연구에서 가족관련 정책을 변수로 자신의 복지체계 유형화가 유효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복지정책이 가족중심의 책임을 강조하면 가족주의(familism),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 탈가족화라고 규정하였다.
표. 에스핑-앤더슨의 가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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