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세금이 부과될 경우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거래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수요탄력성과 공급탄력성이 세금의 경제적 순손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시오

소개글

경제학개론)세금이 부과될 경우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거래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수요탄력성과 공급탄력성이 세금의 경제적 순손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
Ⅱ. 조세가 가격과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
1. 조세가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2. 조세가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3. 균형가격 및 균형거래량에 미치는 영향 및 이유
Ⅲ. 탄력성이 경제적 순손실에 미치는 영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것이다. 즉, 공급자에게 부과된 경우는 공급이 감소하며 시장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자에게 부과한 경우는 수요가 감소하며 시장가경기 하락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조세를 고려한 소비자지불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생산자의 수취가격은 하락하는데 이와 같이 조세의 부담은 법적으로 누구에게 부과 하는지와는 무관히 귀착된다. 이 때, 균형거래량 역시 조세부담의 주체와는 별개로 수취가격의 하락, 지불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조세부과 이전의 거래량보다 감소하게 된다.
Ⅲ. 탄력성이 경제적 순손실에 미치는 영향
결과적으로 조세귀착을 결정짓는 것은 탄력성이다.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수요자들이 지불하는 금액이 크게 상승하여 소비자가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아 비탄력적인 경우는 공급자들이 수취하는 금액이 더욱 크게 하락하여 공급자들이 더 많은 부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즉, 조세부담의 상대적 귀착은 탄력성에 역비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거래량 감소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비효율, 즉 경제적 순손실 역시 탄력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조세의 부과는 결국 소비자에게는 지불가격의 상승, 공급자에게는 수취가격의 하락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 수요탄력성이 크다면 지불가격의 상승에 대응하는 소비자의 수요량 역시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며 공급탄력성이 크다면 수취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공급량 감소 역시 더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거래량 감소의 크기가 더욱 커지고 경제적 순손실 역시 증가하게 된다.
Ⅳ. 참고문헌
김진욱, 『경제학 WorkBook Zip』,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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