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장애인복지] 선진국(스웨덴 미국 일본)의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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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선진국의 장애인복지

I. 스웨덴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인복지의 이념
2. 정책기구 및 전달체계
3. 정책
1) 소득보장
2) 교육
3) 주택
4) 고용

II. 미국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인의 정의
2. 미국 장애인법
1) 기본 이념
2) 목적
3) 미국 장애인법의 주요 내용
3. 정책기구 및 전달체계
4. 정책
1) 소득보장
2) 교육
3) 주택
4) 고용

III. 일본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인대책의 기본요건
2. 장애인복지 관련 시책
1) 보건, 의료
2) 교육
3) 고용, 취업
4) 소득보장
5) 경제적 부담의 경감
6) 생활환경의 개선
7) 장애인 자립지원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당 시설의 재원을 고려할 때 큰 어려움 없이 장애인의 출입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장이나 창고와 같은 상업시설을 신 개축할 경우에 미국 장애인법의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 전기통신의 이용권 보장 : 유선 무선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 대하여 전화통화서비스와 연방정부의 재정보조를 받는 공공서비스의 텔레비전 공고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치 TV 공공서비스 공고는 청각장애인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자막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기타 사항 재활법(1973)을 포함한 다른 법률과 미국 장애인법과의 관계, 보험의 제공과 관련된 필요조건, 접근위원회(Access Board)에 의한 규칙, 주 면책의 폐지, 의회와 의회의 기관 포함, 각 장의 실행, 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 촉진, 기술 지원의 제공 등과 같은 논점을 다루고 있다.
(3) 정책기구 및 전달체계
미국장애인은 미국 장애인법(1990), 리해비리레이션법, 사회보장법, 미국장애인교육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장애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보건후생부이다. 보건후생부 산하 사회보장국에서는 노령, 유족, 장애보험 업무를 담당하여 장애인에게 사회보장연금을 지급하고 보충적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보건의료재정국에서는 저소득 빈곤 장애인을 위한 의료부조업무를 담당한다. 독립부서로 요부양아동 가정부조와 인간개발서비스국 산하에 재활서비스부가 있어 장애인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사회서비스기금제도 하에서 각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4) 정책
1/ 소득보장
사회보장법(1935)의 제정으로 장애의 원인이 노동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보장 혜택을 부여하였다. 사회보장법(1972)의 개정으로 영구완전장애부조를 포함한 프로그램이 전국화되고 보충적 소득보장이라는 단일 프로그램으로 통합되어 1974년부터 실시되었다. 현재는 노령, 유족, 장애보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 장애인, 사망자의 유족에 대해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2/ 교육
연방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의 특수교육과 직업재활을 담당하는 부서는 교육부이며, 산하에 특수교육 및 재활서비스국이 있어 각 주정부에서 재활교육과 고용을 연계한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고용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교육법(1984)이 제정되었다.
3/ 주택
연방정부의 주택보조 프로그램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주거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집단가정 설치비용을 지원하며 주택임대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공정주택개정법이 있다. 이 밖에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서비스가 1940년대부터 실시되고 있고, 단기보호시설로 일반병원, 재활센터, 일반시설센터 등이 있으며, 장기보호시설로 요양시설 등이 있다.
4/ 고용
직업재활 프로그램, 보호작업장, 직접적 직무개발, 직접고용, 보조고용정책으로 장애인고용을 실시하고 있다.
III. 일본의 장애인복지
장애인을 장애인기본법에서 신체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히 제한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1) 장애인대책의 기본요건
가정과 지역에서 생활하기 편리한 생활조건 정비의 기본 요건은 장애인이 자립적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훈련, 건강하게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보장과 보건의료, 주택 등의 제 요소,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교통기관과 의사소통 수단, 고용조건, 예술 활동 등의 여러 환경조건과 기회의 제공이라 할 수 있다.
(2) 장애인복지 관련 시책
1/ 보건 의료
* 건강진단제도 : 심신장애 또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치료함으로써 위험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을 가진 건강진단제도가 있다. 건강진단제도는 지역보건, 학교보건, 직역보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의료급부제도: 사회보험에 의한 것과 공비부담에 의한 것으로 의료급부제도가 구분된다.
2/ 교육
장애인에게 실시되고 있는 교육제도는 특수교육, 학습지도, 직업지도 등이 있다. 특수교육은 맹학교, 농학교, 양호학교 등의 특수교육학교와 정신박약, 지체부자유, 병약 신체허약, 약시, 난청, 언어장애, 정서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급이 있다.
3/ 고용 취업
* 일반고용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법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복지적 취업: 법적 배경은 신체장해자복지법, 정신박약자복지법, 정신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이며, 대표적 시설은 수산시설과 소규모 작업소를 예로 들 수 있다.
4/ 소득보장
장애인을 위한 연금보험, 장해연금, 생활보호제도, 재해보상, 경제적 부담경감제도, 생활환경개선제도 등이 있다.
5/ 경제적 부담의 경감
세제에 의한 부담경감제도, 공공요금의 할인, 생활복지자금의 대부제도 등이 있다.
6/ 생활환경의 개선
주택과 공공건축물의 정비,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교통기관의 정비사업이 있다.
7/ 장애인 자립지원법
2003년 4월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장애아에 대한 지원비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의 지원비제도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2005년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장애인자립지원법의 목적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이용자중심의 서비스 제공, 이용자와 사업장의 대등한 관계 구축, 장애인 스스로의 서비스 선택, 계약에 의한 서비스 이용, 이용자의 선택에 따른 서비스 질의 향상에 있다.
* 참고문헌
장애인복지 - 유동철 저, 학지사/2017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 문선화 이상호 외 2명 저, 양서원 저/2013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 이준우 저, 나남/2012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한국사회와 장애인 정책 - 전광석 저, 인간과복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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