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유형(에스핑-앤더슨과 고티에의 유형화) 가족복지정책 범위 가족정책의 관점 및 쟁점

소개글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유형(에스핑-앤더슨과 고티에의 유형화) 가족복지정책 범위 가족정책의 관점 및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II. 가족복지정책의 범위

III.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1. 에스핑-앤더슨의 유형화
1) 자유주의 복지국가
2) 조합주의 복지국가
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2. 고티에의 유형화

IV. 가족정책의 관점 및 쟁점
1. 가족정책의 관점
2. 가족정책의 쟁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 고티에(Gauthier)의 유형화
고티에(Gauthier, 1996)는 출산율의 하락, 인구의 노령화, 한부모가족의 증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과 같은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공적 개입이 가족복지정책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국가마다 정책의제의 선정과 개입방법 및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그는 가족의 현금급여(가족수당, 주거수당, 학비지원, 세제혜택 등), 취업지원급여(모성휴가, 부성휴가, 육아휴직), 보육제도, 피임과 낙태에 관한 입법 등을 중심으로 가족복지정책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IV. 가족정책의 관점 및 쟁점
(1) 가족정책의 관점
가족정책은 가족에 대하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보수주의적 또는 자유주의적 시각이다. 이 관점은 정부가 마련한 제반정책 프로그램들이 수혜자들로 하여금 취업동기 유발을 저해하여 국민을 더욱 빈곤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시각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가족정책 프로그램들은 수혜자들로 하여금 더욱 국가에 의존하게 함으로서 오히려 빈곤율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시각에 따르면 국가차원의 개입을 없애고 정말 원조가 필요한 사람들은 민간자선 단체나 지방정부가 구제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다. 빈곤 가족에 대할 정부의 무상 지원은 가족해체를 가져올 수 있고 가족의 자활능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가족문제를 가족에게 부과시키도록 정책수립을 지도한다.
둘째, 진보적 시각으로서 현대의 가족기능은 변화이지, 쇠퇴가 아니라는 관점이다. 진보주의적 시각은 변화하는 가족의 요구에 대응해서 현존의 가족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욱이 가족 내의 불평등의 재생산을 저지하고 빈곤에 대한 지원, 교육, 보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개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진보주의 관점에서의 가족정책은 현대 맞벌이 가족의 증가에 따른 여성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 남성들의 가사와 육아 책임 공평분담을 위한 정책 등을 포함한다.
셋째, 여권론적 관점으로 가족문제에 정부 개입을 전제로 하고, 어떤 영역에 개입해야 하는가, 즉 정책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중점을 둔다. 또한 여권론적 관점은 기존의 사회 정책이 여성의 재생산과 자녀양육 및 남성의존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비판한다.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강조하며 여권론은 가족을 파괴하거나 출산을 종말 시키는 것이 아닌, 여성들에게 진정한 선택과 평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의 가족생활을 재정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넷째, 생태학적인 관점이다. 이 관점은 가족이 변화함에 따라 가족복지정책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보고, 가족복지정책이 사회에 존재하는 하나의 제도로서 가족의 환경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생태학적 관점은 가족복지정책이 반영해야 하는 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제안 된 정책이 적용되는 가족의 생활상황(life context)은 어떠한가? 예를 들어 가족구조, 직장, 학교상황, 지역사회, 가족이 살고 있는 시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이 정책이 어떻게 상황과 가족을 변화시킬 것인가? 가족이나 아동은 이 정책에 의해 더 나아지는가 아니면 더 악화되는가? 가족과 다른 제도와의 관계는 이 정책의 결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생태학적 접근은 또한 가족형태의 차이와 그에 따른 욕구의 차이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생태학적 관점은 가족정책이 가족의 변화와 관련하여 가족 내의 그리고 사회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그러한 고려가 가족정책에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2) 가족정책의 쟁점
가족복지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는 국가 개입의 원조 수단 및 제도는 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가족복지의 실천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정책 수립에 있어서의 쟁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 형태에 대한 고정화된 관념은 핵가족을 이상적 대상으로 삼고, 그 외 다양한 가족을 위한 지원을 무시하게 되는 점이다.
둘째, 가족은 사회의 일부이고, 사회 변동에 종속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인식하며 가족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가족과 사회의 상호작용의 영향력 배제하는 것이다.
셋째, 이제까지 가족을 매우 사적 영역으로 간주하여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개입을 제한하였다.
넷째, 가족정책의 각 영역의 통합과 함께 효용성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가족성원들의 문제를 노인문제, 여성문제, 아동문제 등 개인적 차원에서 복지의 실천이 이루어져왔다는 점이다.
다섯째, 복지국가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전체로서의 가족을(Welfare for The Family as a Whole) 위한 새로운 복지 정책들이 요구되어진다.
한편, 가족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용문제로 명시적 가족 정책의 경우 매우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
둘째, 사회성원들의 가치 차이의 문제로 계급, 인종, 종교, 성차별, 연령, 소수민족 등에 따라 가족관이 상이한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점이다.
셋째, 정부개입의 요구에 대한 다양한 견해차이로 가족정책과 프로그램이 가족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는 자유주의 시각과 가족정책을 활성화는 사회주의 시각의 차이이다.
넷째, 가족정책 발달에 대한 과학적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데서 오는 문제 등을 들 수가 있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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