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이념] 사회복지이념의 분류(봉건주의 시대의 이념 자본주의의 사회복지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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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I. 서론

II. 자본주의의 특성

III. 사회복지이념의 분류
1. 봉건주의 시대의 이념
2. 초기 자본주의 이념
3. 근대 자본주의의 사회복지이념
1) 자유주의
가. 개념
나. 자유주의의 형성과 발전
다. 특성
2) 케인즈주의
가. 개념
나. 특성
3) 자본주의 개혁 이념 : 사회민주주의 이념과 마르크스주의
가. 개념
나. 페이비언 사회주의
다. 수정 사회민주주의
라. 마르크스주의
4) 현대 자본주의의 복지이념
가. 신자유주의
(가) 개념
(나) 특성
나. 현대적 코포라티즘
(가) 개념
(나) 특성

IV.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자유주의를 사상적으로 실천한 사람이 영국의 대처 수상이다. 그의 사상을 대처리즘이라고 한다. 대처리즘은 1979년에 영국경제가 쇠퇴하고 노동당 정부의 사회민주주의가 퇴조함에 따라 대처의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등장한 이론이다. 이것이 미국에도 영향을 주어 레이건(Regan)이 1980년에 대통령에 당선되어 레이거노믹스를. 탄생시켰는데 이도 신자유주의 이념이다.
대처리즘은 개인과 국가, 경제와 복지에 대한 신념으로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적인 해악을 방지하는 데는 큰 힘을 발휘하지만 사회적인 선을 지키는 데는 그 능력에 한계가 있고 정부의 개입은 사회변화에 대한 사회의 적응능력을 저하시키므로 비생산적이다. 따라서 국가는 법과 질서의 유지, 국방에만 힘쓰면 된다. 개인의 책임이 중요하고 국민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정부에 미루어서는 안 된다. 시장은 경제성장과 자유선택을 촉진하고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고 경제성장 없는 공공지출의 증대는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증가시키고 선택의 자유를 축소할 뿐이다. 한 부분의 지출 증가는 다른 부분의 지출감소를 가져온다. 그렇지 않으려면 부채 증가와 인플레가 불가피하다. 그 비용은 결국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남세자의 상당수는 그 수혜자보다 가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처리즘은 국가복지의 위기 극복방안으로 복지예산 삭감, 공영주택 매각, 의료서비스 일부의 유료화, 복지수혜자의 자기부담 증가, 사회복지시설의 축소, 사립교육 진흥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연금과 현금급여를 대폭 삭감했다. 국가는 복지의 생산자에서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대처리즘은 민간복지를 가장 선호한다. 민간의 자원봉사 부문을 강조했고 복지를 경제의 활성화 정책으로 이용하였다.
다섯째, 미국은 레이거믹스의 이념 아래 복지개혁을 주장했다. 그 결과 빈곤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보다는 개인적인 결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복지는 진실로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만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부조 수혜자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감축하고 복지서비스를 민영화하고자 했다.
나) 현대적 코포라티즘
(가) 개념
코포라타즘(corporatism)은 학자U]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되나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 자본, 노동이 사회적인 협약이나 합의를 통하여 서로 타협하면서 이익을 교환하는 행위가 제도화된 체제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익의 교환이란 국가와 자본가, 노동자가 협약을 및어 노동자는 임금억제 등의 국가정책을 지지해주는 대신에 국가나 자본가는 그 대가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중세사회에서 마치 농노 또는 시민은 왕실과 귀족에게 복종하고 왕실과 귀족은 이들을 보호하는 체제와 유사하다. 이런 점에서 코포라티즘의 기원은 중세사회에 있다고 한다. 코포라티즘을 주장하는 학자에는 윙클러(Winkler, 루버트(Luebbert), 슈미트(Schmitter) 등이 있다.
(나) 특성
코포라티즘은 1990년대에 와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과 부작용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내의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의 근본적인 이해의 대립관계를 화해와 조정을 통하여 공통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 이 코포라티즘에 대하여는 자유주의자들은 이 주의는 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재입을 조장하고 모든 경제는 시장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협약과 사회 합의를 통한 개입은 국가의 개입과 다르고 오히려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코포라티즘의 장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코포라티즘이란 자본주의자들에 의하여 고안 된 정치구조에 지나지 않으며 자본주의 및 노동의 희생을 정당화라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경제적인 약자인 노동계급은 코포라티즘의 자본가, 노동자 간의 타협 아래서 노동계급의 권익이 더 신장될 수 있을 것이다. 복지국가와 코포라티즘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코포라티즘은 사회적 코포라티즘과 국가적 코포라티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회적 코포라티즘은 정부, 노동, 자본이 물가와 복지 문제를 상의하고 결정하는 삼자 협동주의가 핵심이다. 사회 코포라티즘은 복지국가의 확대를 가져왔다. 또 사회적 코포라티즘은 노동조합의 힘이 강할 때 나타난다. 코포라티즘이 활성화되면 의회가 무력화 된다.
IV. 결론
지금까지 사회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의 이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이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하여 왔다. 현대사회는 국가, 지방정부, 기업, 노동조합, 시민단체가 저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여러 가지의 복지를 주장하는 다원적인 사회. 이므로 어느 이념을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펼 것인지를 모를 만큼 다양한 복지의 모습이 나타난다. 따라서 지금까지 열거한 여러 가지 이념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가치를 실현하여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적인 가치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을 실현을 보장하고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이념이 헌법상의 이념이다. 이 생존권은 국가의 복지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헌법은 국가는 복지의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실현을 통한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이 헌법상의 가치이므로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복지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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