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족(맞벌이가정)의 개념과 실태 맞벌이 가족의 문제(맞벌이가정의 문제점) 맞벌이가정 지원 대책방안 및 지원정책 방향

소개글

맞벌이가족(맞벌이가정)의 개념과 실태 맞벌이 가족의 문제(맞벌이가정의 문제점) 맞벌이가정 지원 대책방안 및 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맞벌이가족

I. 맞벌이가족의 개념

II. 맞벌이가족의 실태와 문제
1. 맞벌이 가족의 실태
2. 맞벌이 가족의 문제
1) 여성의 역할 과중과 역할 갈등
2) 자녀 양육
3) 기혼 취업 여성노동의 불평등

III. 맞벌이 가족의 지원대책 및 지원정책 방향
1. 맞벌이가족의 지원대책
1) 모성보호정책
2) 보육서비스
2. 맞벌이 가족의 지원정책 방향
1) 가정과 직장을 양립시킬 수 있는 정책
2) 기혼 여성을 위한 직업 교육과 훈련의 강화와 기업문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질적 향상이다. 현재 특수아동이나 영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은 여전히 크게 부족한 상황이며 민간 보육시설들의 보육수급불균형 현황, 보육환경과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저하의 문제, 보육교사의 전문성 등이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보육 서비스는 취학 아동을 위한 방과 후 보육과 장애아를 위한 특수 아동 및 저소득층의 만 5세아 무상교육 등 다양성을 꾀하곤 있으며, 보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도 24시간 보육 프로그램, 영유아 창의성 프로그램 종사자용 보수 승급 프로그램 및 시설 유형별 운영관리 프로그램 등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지역별, 연령별, 아동 개인별 특성 맞춘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현장 전문자의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2) 맞벌이 가족의 지원 정책 방향
(1) 가정과 직장을 양립시킬 수 있는 정책
맞벌이 가족의 부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아동양육 및 보육과 과도한 가사부담이며, 이러한 부담감이 기혼 여성의 취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기도하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실제로 3-5세 아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세 미만 영아의 경우는 영아전담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부모나 친척 조부모의 도움, 가정 내 보육인 베이비시터제도, 가정양육도우미를 선호한다. 이렇게 영유아의 양육 및 보호가 가족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현실은 한편으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서비스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취업여성에게는 양육이 취업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맞벌이 가족을 위해서는 가족과 직장을 양립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2005년도 육아관련정책 추진과제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0세아 가정 내 욱아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6년 산전후휴가에 대한 기업주 부담을 1개월로 감소하고, 국가부담을 2개월로 확대하였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도 2004년도에 40만원으로 하였으며, 유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지원제도를 신설하고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을 월 10-15만원에서 월 20-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대체인력 확보 제도화 추진한다. 또한 0-4세아 육아비용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계층의 가구(전체가구의 약 70%)까지 육아비용지원을 점차로 확대할 계획이며,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 확대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취업모의 직장생활에 부담이 없도록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충하며, 아동의 요구에 따른 특수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모성보호제도의 확대 및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화부담증가, 보육시설의 설치 확대 및 기업의 육아지원 서비스 대책 등의 실행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감독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가정 내 육아지원서비스 도입을 법제화하고 확산시키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취업모의 가정과 직장을 병행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 가정 내 육아지원 서비스를 도입하면 우선 여성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양육경험자 등 유휴 여성인력의 자원화도 가능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 내 육아지원서비스로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건강가정지원법에 의거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07년 4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월 120시간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시간제 중심의 서비스로 차상위 계층 이하는 비용의 80%정도를 지원한다.
(2) 기혼 여성을 위한 직업 교육과 훈련의 강화와 기업문화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은 결혼 후 육아와 가사를 위해 일정기간 휴직을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며, 그 결과 기혼 여성의 직업 안정성과 전문성이 하향되고 임금 수준도 낮아진다. 대부분의 기혼 여성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재취업을 하는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문제점을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혼 여성을 위한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기혼여성에게는 단순한 취업 알선이 아니라 가사나 육아문제 등을 감안한 직업 상담과 본인에게 적합한 직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와 도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의 취업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여성전용 고용서비스 센터가 필요하고 센터 내에 기혼 여성 전담단위를 설치하고 기혼 여성 취업 전문상담원을 배치 할 수 있다.
둘째, 기혼 여성은 직업 상황에서 단절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직무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기혼 여성이 원하는 직종에 적절한 기술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함께 직업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훈련과정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혼 여성 재고용장려금제도가 고용보험제 실시이후 실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교육훈련이 제도화되어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신규취업자 뿐 아니라 재 취업자를 위한 교육훈련이 일관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들이 가족친화적 정책을 지지하고 양성평등한 기업 문화 확산에 적극적인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직장 문화 속에서는 직장과 일을 양립하고자하는 여성들이 이미 있는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의 혜택을 받기를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게 한다. 아무리 좋은 가족친화적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도입한다하더라도 기업의 조직문화가 그 실행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그 실효성은 미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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