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고용보장정책 - 고용보장체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보장 노인복지법에 의한 고용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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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고용보장정책 - 고용보장체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보장 노인복지법에 의한 고용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복지] 고용보장정책

I. 고용보장의 이해

II. 현행 고용보장체계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보장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2) 고용촉진사업
3) 취업지원사업
2. 노인복지법에 의한 고용보장
1) 노인일자리사업
2) 시니어클럽
3) 노인취업지원센터
4)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박람회 등)
5) 노인인력전담기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며, 교육형은 월 20-40시간 이내, 시장형과 창업모델형은 연중, 인력파견형은 수요처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공익형, 교육형은 7개월 이내, 복지형은 7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탄력운영이 가능하다. 보수는 공익형과 교육형, 복지형은. 20만 원 이내로 하며, 부대복지로 연간 11-15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senior club)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다 2001년 처음으로 지역사회시니어클럽(Community Senior Club : CSC)이라는 명칭으로 전국 5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그 후 2004년에 노인인력지원기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5년 노인인력지원기관은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정부사업으로 이전되었고, 명칭이 시니어클럽으로 변경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가운데 시장형 중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시니어클럽의 정책방향과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니어클럽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예산 및 행정지원, 지도 및 평가업무를 담당한다. 지자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개소당 평균 연간 약 2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관당 평균 5-6인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시니어클럽은 참여, 자율, 협동, 연대의 원칙하에서 운영하며, 사업단별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65세 이상 노인을 원칙적인 사업대상으로 한다. 이 기관에서 실시해야 할 사업내용은 지역특성에 맞는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전문수행, 노인인력에 대한 일자리 교육 혼련 및 사후 관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사업의 연계 조정 등이다.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은 시장형,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인력과견형, 창업모델형으로 구분되지만, 시니어클럽은 시장형 일자리사업에 집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노인취업지원센터
대한노인회의 노인취업지원센터는 노인인력의 일자리 알선 및 상담, 지속적인 인력관리 및 인력수요처 발굴, 직업교육, 경로당 고동작업장 운영 등을 통하여 노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소득기회 확대 및 여가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1) 노인인력에 대한 취업상담과 알선, 사후 관리 (2) 지역 내 노인인력 수요업체의 발굴과 관리 (3) 지역 내 노인인력지원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지방노동사무소 등 노인취업관련 기관과 상시 연계체계 확립 등을 통하여 노인의 취업 알선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의 운영주체는 대한노인회 시 군 구 지회이며, 대한노인회 연합회 및 지회에 설치된 센터에서는 센터장, 부장 및 직원 등 최소 1인 이상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2009년 현재 대한노인회 본부와 연합회, 지회에 취업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총 69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공동작업장은 노인의 능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작업내용과 작업량을 확보하여 노인이 공동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노후 소득과 여가활동 기회를 보장할 목적으로, 1986년 3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인공동작업장에서 하고 있는 공동작업 직종은 액세서리, 포장상자 접기, 제품포장 정리, 봉제완구, 봉투 제작, 옷실밥 따기, 상여품 등 제작, 원예, 버섯 재배, 마늘 까기 등 단순작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작업에 의해 발생한 수익금은 실제 경비(전기, 수도료 등)를 제외한 전액을 참여하는 노인에게 배당하도록 규정되어있다.
4/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박람회 등)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는 구직희망자와 구인업체가 직접 연결을 통하여 노인의 추업을 활성화하고,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유도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참여대상은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제한되며, 참여업체는 사무 경영, 금융 보험, 교육 사회복지, 보건 의료, 문화 방송 출판, 운전 운송, 영업 판매, 경비 환경 미화, 결혼 음식, 기계 생산 건축 관련업체로 매우 다양하다. 노인일자리경진대회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동 주최하며, 도 단위 지역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별로 순회 및 분산 개최하되 지역 노인인구수, 수행기관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수행 의지 등을 감안하여 개최 기능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취업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취업실적이 우수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체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5/ 노인인력전담기관
노인복지법 제23조 2에 기초하여 설치된 노인인력 전담기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다. 이 기관은 노인 일자리사업을 총괄하는 중앙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와 종사자 교육훈련, 노인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노인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지역노인 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 기관은 경영지원국 산하 3개 팀, 홍보협력팀, 사업운영국은 산하 5개 팀, 교육연구센터 산하 3개 팀, 지역사업본부 5개소로 조직되어 있다.
* 참고문헌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노인발달 이해와 상담 : 김은혜 저 / 2012 / 북모아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 장휘숙 저 / 2012 / 박영사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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