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의 재활공학서비스 정책
I. 재활공학과 관련된 법률
II. 전달체계
1. 공공전달체계
2.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전달체계
III. 보조공학정책
IV. 전문 종사자
V. 재활공학의 과제
* 참고문헌
I. 재활공학과 관련된 법률
II. 전달체계
1. 공공전달체계
2.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전달체계
III. 보조공학정책
IV. 전문 종사자
V. 재활공학의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재활은 장애인 자신의 성적인 결함, 즉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의미에서 성(sex)을 건전하게 승화시킨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활에의 동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재활과정에서 장애인이 성적인 존재로서. 자신에 대한 가치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장애인에게 있어서 성재활은 자기 이미지의 손상이나 대인관계 결함이 생기는 경우 재활과정에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마땅히 재활과정에 다루어져야 할 과제인 것이다.
V. 재활공학의 과제
초기 단계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보조공학서비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정책의 부족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서비스 전달체계 또한 개별화, 분절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의 대상 및 서비스 기관의 통합성 역시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는다.
첫째, 보조공학서비스와 관련하여 보험과 공공부조 간의 통합성 수준이 낮다. 또한 사회보험 간의 통합성도 낮다. 실제로 이러한 보험 간의 단절현상은 중복지급,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공공부조의 경우 중앙부처 중심의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교부사업이 주류를이루고 있어 개별화되어 있으며 그 대상 및 서비스 기관 또한 개별화 되어 있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제공 또한 개별화 또는 상호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 역시 대상자 및 서비스 기관의 통합성을 고려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보조공학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정책이 부패하기 때문에 전달체계가 구축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상자 및 서비스기관 간의 통합성 수준 또한 매우 낮다. 따라서 합리적 지원 및 전문적 서비스 체계에 기반한 보조공학서비스의 보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장애인복지 - 유동철 저, 학지사/2017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 문선화 이상호 외 2명 저, 양서원 저/2013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 이준우 저, 나남/2012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한국사회와 장애인 정책 - 전광석 저, 인간과복지/2011
이처럼 장애인에게 있어서 성재활은 자기 이미지의 손상이나 대인관계 결함이 생기는 경우 재활과정에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마땅히 재활과정에 다루어져야 할 과제인 것이다.
V. 재활공학의 과제
초기 단계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보조공학서비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정책의 부족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서비스 전달체계 또한 개별화, 분절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의 대상 및 서비스 기관의 통합성 역시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는다.
첫째, 보조공학서비스와 관련하여 보험과 공공부조 간의 통합성 수준이 낮다. 또한 사회보험 간의 통합성도 낮다. 실제로 이러한 보험 간의 단절현상은 중복지급,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공공부조의 경우 중앙부처 중심의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교부사업이 주류를이루고 있어 개별화되어 있으며 그 대상 및 서비스 기관 또한 개별화 되어 있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제공 또한 개별화 또는 상호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 역시 대상자 및 서비스 기관의 통합성을 고려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보조공학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정책이 부패하기 때문에 전달체계가 구축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상자 및 서비스기관 간의 통합성 수준 또한 매우 낮다. 따라서 합리적 지원 및 전문적 서비스 체계에 기반한 보조공학서비스의 보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장애인복지 - 유동철 저, 학지사/2017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 문선화 이상호 외 2명 저, 양서원 저/2013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 이준우 저, 나남/2012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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