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2015년~18년까지 최근에 개정된 법의 장단점과 실제 사례를 적으시오

소개글

노인복지법 2015년~18년까지 최근에 개정된 법의 장단점과 실제 사례를 적으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5년~18년까지 노인복지법의 개정 내용
1)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개정 내용
2)「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 제14596호, 2017. 9. 15. 시행)
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2018. 4. 25. 시행)

2. 2015년~18년까지 개정된 노인복지법의 장단점과 실제 사례
1) 개정된 노인복지법 내용의 장점
2) 개정된 노인복지법 내용의 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정된 노인복지법 내용의 단점
노인복지법의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단점이라기보다는 한계점에 대하여 정리해보면 노인학대에 대하여 신속한 개입과 신고의무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이는 노인학대 예방에 대해 어느 정도 효과는 일일지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또한 세대 간의 가치관이나 인식에 차이가 있는데 이로 인한 노인학대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이면서 실제 생활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의식변화를 추구하는데 개정된 내용으로는 한계가 있다.
Ⅲ. 결론
사회 변화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필요성으로 인하여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고 또한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다. 최근에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학대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방문, 전화 상담 및 의료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과 더불어 장기요양기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노인학대예방을 하고 노인인권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Ⅳ. 참고문헌
김종엽 저,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2018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론, 수양재, 2017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7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7
위계출, 배원섭 저 , 사회복지법제 강의, 인간과복지, 2017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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