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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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정책분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리적 주택정책
사회적 협동의 기회
직역, 지역단체의 참가
교육의 기회
사회교육시책
문화, 오락의 기회
비영리적 레크레이션 시책
<노인복지정책영역>

노인복지정책












사회복지부문

노동력 활용 부문
연금(경제적 안정욕구)

취업 부문 활용(직업적 안정욕구)
의료보장, 공중위생(의료, 위생, 영양보장욕구)

사회활동 부문 활용(사회적 협동욕구)
주택정책, 가족정책(가족적 안정욕구)


사회교육시책(교육기회욕구)


레크레이션 시책(문화, 우락의 기회욕구)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부문에서의 노인복지정책의 구체적 영역
- 사회보험을 기초로 하는 소득보장정책영역과 의료조장정책영역이 주된 방법이 된다.
- 공공부조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정책영역이 보조방법이 된다.
- 사회복지 서비스 성격의 재가, 시설, 지역사회복지정책영역이 있다.
* 노인인적자원개발부문
- 노인의 문화, 오락의 기회욕구에 대응한 레크리에이션 정책과 교육의 기회욕구에 대응한 평생교육정책이 있다.
- 노인의 직업적 안정욕구에 대응한 중, 고령자 위업정책과 고용안정정책의 영역이 있다.
- 노인의 사회적 협동욕구에 대응한 사회참여정책과 자원봉사활용정책의 영역이 있다.
2.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
정책은 행동의 과정 또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복지에 관한 행동(활동0의 계획으로서 국가사회적 차원, 지역사회적 차원 및 사회복지관의 차원에서 형성될 수 있고 공적, 사적 차원에서도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1) 쓰레기통 모형
Cohen, March 및 Olsen 이 처음 제안하고 Kingdon이 수정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쓰레기통과 같은 조직화된 무정부적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의 흐름에 의해 결정된다. 정책결정의 틀 속에는 정치인, 이익잡단 등이 참여하는 정치의 흐름과 언론, 클라이언트 등이 참여하는 문제의 흐름과 관료,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의 흐름이 마치 쓰레기통 속의 서로 다른 쓰레기들처럼 독립적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정치적 흐름과 문제의 흐름이 우연히 결합하여 아젠다가 형성되고 정책 아젠다가 형성되면 그 해결책으로 정책대안을 찾게 되는데, 정책의 흐름 속에 떠다니던 정책 대안이 연결되는 경우 정책의 창문이 열리며 정책결정의 기회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다.
2)Gilbert와 Terrel의 정책 형성과정 모형
절차
내용
전문가의 역할
1.문제의 확인
노화, 노인에 관련된 문제로서 사회 전체 또는 지역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을 확인/기존 정책 수행상의 문제점 확인
직접 서비스 전달자
2.문제의 분석
문제에 관련된 자료수집/문제의 실태분석/문제의 원인규명
사회조사자
3.공중에 대한 홍보
사회 전체, 지역사회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구성원에게 문제의 실태를 알리고 관심을 불러일으킴
지역사회조직가
4.정책목표의 개발
문제 및 욕구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 연구/
해결책을 종합 분석하여 정책의 목표 설정
계획가
5.공중의 지지 및
합법성 확보
일반 공중 및 조직성원으로부터 문제해결 대책수립의 지지확보/
관련 집단(정당, 시민집단, 사회복지조직)으로부터의 지지확보
지역사회조직가
6.정책 프로그램의 설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입법 또는 사회복지기관 차원에서의 구체적 프로그램의 계획/프로그램 설계에는 급여자격, 급여내용, 전달체계, 재정, 수행책임자, 시행절차 등 고려
계획가
7.정책의 수행
설계된 정책 프로그램의 수행
행정가,
직접 서비스 전달자
8.평가 및 사정
프로그램의 효율성, 효과성 및 영향 평가/
평가결과를 프로그램 설계 및 수행에 반영
조사자,
직접 서비스 전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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