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2) 정서적 학대 (Emotional Abuse)
3) 성적 학대 (Sexual Abuse)
4) 방임 (Neglect)
3. 아동학대의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아동학대 사례를 통한 문제점
1) 신체적 학대의 후유증
2) 성적 학대의 후유증
3) 정서적 학대의 후유증
4) 방임의 후유증
5. 아동학대의 대안
1) 신고제도의 강화
2) 체벌에 대한 법적 규정의 제정
3) 아동 격리보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 보완
4) 사회․문화적 요인의 제거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2) 정서적 학대 (Emotional Abuse)
3) 성적 학대 (Sexual Abuse)
4) 방임 (Neglect)
3. 아동학대의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아동학대 사례를 통한 문제점
1) 신체적 학대의 후유증
2) 성적 학대의 후유증
3) 정서적 학대의 후유증
4) 방임의 후유증
5. 아동학대의 대안
1) 신고제도의 강화
2) 체벌에 대한 법적 규정의 제정
3) 아동 격리보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 보완
4) 사회․문화적 요인의 제거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에 인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법 규정을 근거로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일시(3일 미만) 및 장기(3일 이상) 격리보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보호 및 장기보호 권한이 아동학대예방센터나, 사례판정위원회에 부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결정 절차도 명확하지 않아, 전반적인 아동학대사례 개입에 많은 한계점을 가져오며 학대행위자로부터의 항의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정척도’가 개발되어 아동 격리보호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되게 되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법원의 판결 하에 명확한 격리보호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에서의 격리 여부 결정 시 전문가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판사, 의사, 각계 전문가, 임상심리사, 사례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전문가 집단 구성 및 제도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4) 사회문화적 요인의 제거
사회문화적 요인에는 부의 실직상태와 사회적 소외, 체벌의 용인, 아동을 소유물로 인식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는데 그러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다각 적인 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Gil은 사회문화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7가지 요인으로 빈곤의 제거, 실직율 감소, 포괄적인 건강 정책 및 사회적 서비스, 아동 권리 존중과 이를 보장하는 법의 실행, 아동 훈육에서 물리적인 힘의 사용 금지, 문화오락시설 및 지역사회 활동의 증대, 정신과적 문제의 제거 등을 보았다. 이제는 정부와 사회가 부모역할 수행을 도와야 하며,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지지 및 감독할 의무를 져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는 학대받는 아동이나 학대를 가한 부모를 사회의 희생자로서 도와주고 지지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나아가 학대를 예방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간구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시사점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전반적인 사회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대가족제도 대신 핵가족화 현상이 대두되고 개인주의의 팽배, 취업여성의 증가, 가정해체의 증가, 가족의 아동보호기능의 약화 및 이러한 가족기능을 보충하는 가족지원체계의 미약 등에 의해 아동학대의 발생률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오래 동안 존재하여 왔으나,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자녀의 훈육방법으로 학대를 인정하는 등의 타인의 개입을 불허하는 아동관으로 인하여 아동학대는 공개되거나 사회문제시 되지 않았다. 특히 아동학대는 일차적으로 가정 내의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아동들이 어떠한 학대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자녀의 양육방식을 부모의 권리로 보아 자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에 크게 잘못된 인식이 없다는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 아동학대가 은폐되기 쉬운 상황이다. 그러나 아동학대 현상은 학대받은 아동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아동의 일탈행위가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우리는 그것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하며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사례 등을 조사하고 그 사례를 통한 문제점과 대안 등을 서술해 보았다. 아동학대를 예방해야만 하는 사회적 이유로는 첫째, 인간의 존엄성은 아동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은 학대와 같은 부당한 대우에도 자신의 권리를 찾고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적ㆍ사회적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하다. 둘째, 학대받은 아동은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입어 사회의 한 일원으로 적응하고 성장하기 힘들어 진다. 셋째, 학대받은 아동은 쉽게 반사회적 행동을 하기 쉽다. 넷째, 아동의 성장과정과 생애전반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다섯째, 학대는 한 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세습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참고문헌
김현옥 외,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07.
곽병선, 아동학대 현상과 법적 고찰,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2005.
김미향, 아동학대 연구의 동향분석,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백혜미,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4) 사회문화적 요인의 제거
사회문화적 요인에는 부의 실직상태와 사회적 소외, 체벌의 용인, 아동을 소유물로 인식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는데 그러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다각 적인 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Gil은 사회문화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7가지 요인으로 빈곤의 제거, 실직율 감소, 포괄적인 건강 정책 및 사회적 서비스, 아동 권리 존중과 이를 보장하는 법의 실행, 아동 훈육에서 물리적인 힘의 사용 금지, 문화오락시설 및 지역사회 활동의 증대, 정신과적 문제의 제거 등을 보았다. 이제는 정부와 사회가 부모역할 수행을 도와야 하며,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지지 및 감독할 의무를 져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는 학대받는 아동이나 학대를 가한 부모를 사회의 희생자로서 도와주고 지지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나아가 학대를 예방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간구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시사점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전반적인 사회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대가족제도 대신 핵가족화 현상이 대두되고 개인주의의 팽배, 취업여성의 증가, 가정해체의 증가, 가족의 아동보호기능의 약화 및 이러한 가족기능을 보충하는 가족지원체계의 미약 등에 의해 아동학대의 발생률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오래 동안 존재하여 왔으나,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자녀의 훈육방법으로 학대를 인정하는 등의 타인의 개입을 불허하는 아동관으로 인하여 아동학대는 공개되거나 사회문제시 되지 않았다. 특히 아동학대는 일차적으로 가정 내의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아동들이 어떠한 학대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자녀의 양육방식을 부모의 권리로 보아 자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에 크게 잘못된 인식이 없다는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 아동학대가 은폐되기 쉬운 상황이다. 그러나 아동학대 현상은 학대받은 아동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아동의 일탈행위가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우리는 그것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하며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사례 등을 조사하고 그 사례를 통한 문제점과 대안 등을 서술해 보았다. 아동학대를 예방해야만 하는 사회적 이유로는 첫째, 인간의 존엄성은 아동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은 학대와 같은 부당한 대우에도 자신의 권리를 찾고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적ㆍ사회적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하다. 둘째, 학대받은 아동은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입어 사회의 한 일원으로 적응하고 성장하기 힘들어 진다. 셋째, 학대받은 아동은 쉽게 반사회적 행동을 하기 쉽다. 넷째, 아동의 성장과정과 생애전반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다섯째, 학대는 한 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세습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참고문헌
김현옥 외,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07.
곽병선, 아동학대 현상과 법적 고찰,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2005.
김미향, 아동학대 연구의 동향분석,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백혜미,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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