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법률 운용체계(아동복지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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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동복지 법률 운용체계

I. 아동복지법

II. 영유아보육법

III.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IV.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V. 유엔아동권리협약

VI. 청소년관련법
1. 청소년기본법
2. 청소년보호법
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VII. 기타
1. 모자보건법
2. 모/부자복지법
3. 한부모가족지원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말하며, 청소년을 위한 사업, 시설, 조직, 인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윤해한 각종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1997년 3월 7일 제정되었다.
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0년 2월 3일 제정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와 성폭력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그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VII. 기타
1) 모자보건법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모 부자복지법
저소득 모자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곤란, 자녀양육과 교육 등의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대책으로서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나아가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1989년에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을 위하여 2002년 12월에 모 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기존 모 부자복지법(1989년 제정)에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2008년 2월 29일 개정되었다. 이 법은 "한 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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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상담 / 구은미, 박성혜 외 2명 저 / 양서원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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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심리학 : 전생애 인간발달 / 정옥분 저 / 학지사 / 2014
심리학의 이해 / 방선욱 저 / 교육과학사 / 2003
아동심리학 / 김경희 저 / 박영사 / 2005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아들러 인생방법 심리학/알프레드 아들러 저, 한성자 역/동서문화사/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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