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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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성

I. 정책의 개념

II.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성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2. 아동복지정책의 분석
1) 대상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정체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공공조직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과 민간조직의 장점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에 의하여 나타난 형태로서 최근 서구의 복지국가에서 복지의 혼합경제(the mixed economy of welfare) 논리와 함께 확대되고 있다.
4) 재정체계
재정체계는 급여나 서비스의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한 것인지를 결점하는 차원으로서 아동복지를 실현함에 필요한 재원을 공공재정 혹은 민간재정 등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재정 방식의 다양성은 그 사회의 가치관, 정책 결정자의 입장, 사회의 이해관계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공재정은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으나 정부 부담의 확대에 따른 조세 저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사회보장세로 할 것인지, 일반 조세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민간재정은 어떤 집단이나 지역의 특수한 욕구에 대처하기가 용이하고 창의성 있는 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수 있으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민간재정으로 충당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과 민간의 기부금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아동복지에서 사회보장의 형태로 제공되는 아동수당이나 저소득 아동 급여는 공공재정에 의하여 충당되는 반면 가정위탁, 입양, 보육, 아동강제보호서비스 등은 순수 민간재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아동복지서비스는 공공재로서의 특성 때문에 민간재정으로 운영하면서 공공재정의 지원을 받는 혼합 형태인 경우가 많고, 또 비영리적 요인과 영리적 요인이 도입되어 혼합경제(mixed economy of welfare)의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 참고문헌
인간발달 / 박성연, 백지숙 저 / 파워북 / 2011
아동상담 / 구은미, 박성혜 외 2명 저 / 양서원 / 2016
아동발달 / 이항재 저 / 교육과학사 / 2004
발달심리학 : 전생애 인간발달 / 정옥분 저 / 학지사 / 2014
심리학의 이해 / 방선욱 저 / 교육과학사 / 2003
아동심리학 / 김경희 저 / 박영사 / 2005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아들러 인생방법 심리학/알프레드 아들러 저, 한성자 역/동서문화사/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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