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학)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이 향후 한국 기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하시오

소개글

국제경영학)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이 향후 한국 기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트럼프 무역정책의 개요
1.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강화 배경
2.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 현황

Ⅲ.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불리한 무역협정의 재협상 및 무역제재의 강화
2. 주요 기업별 대미 의존도와 구체적 영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환율조작국 평가, 반덤핑 관세 등을 통해 중국 등 대규모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특정 국가들을 견제하고자 할 개연성과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2.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 현황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의 경우 위생 및 검역(SPS), 기술장벽(TBT) 조치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전체 미국 보호무역 조치 건수의 약 80% 이상이 중국과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0년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중에서도 70% 이상이 위생 및 검역(SPS)와 기술장벽(TBT)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클린턴 대통령 시기 1,052건에서 오바마 대통령 시기 3,746건으로 약 3.5배 증가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 체제에서는 더욱 증가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미 수출 상위 10대 품목을 대상으로 보호무역조치가 1990년대에 비해 약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어 특히나 대미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자동차 및 부품과 관련된 품목의 경우 약 7.1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한국의 대미 수출 상위 10대 품목에 대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대부분 기술장벽(TBT) 조치 위주이며 특히 전자기기와 기계류, 자동차 관련 품목의 기술 장벽 조치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의 경우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무역구제 대상국이 2위이며, FTA 이후에도 무역흑자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호무역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트럼프의 보호무역정책의 향방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외환시장 개입 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환율조작국 지정에 있어서도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으로부터 항공기나 장비 등의 수입을 증가시켜 2017년 대미 무역흑자규모가 환율정책보고서의 기준인 200억 달러를 하회함에 따라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도 존재하며 특히 2017년 원화가치가 달러화 대비 13.1% 절상된 것도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미 수출액 및 무역수지 추이>
출처 : 산업자원부
Ⅲ.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정책 및 경제정책의 방향이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및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불리한 무역협정의 재협상 및 무역제재의 강화
트럼프 정부가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불리한 무역협정의 재협상 및 무역제재의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지원과 보조금 지급에 관한 이슈 제기 및 상계관세 부과, 덤핀판정 및 반덤핑관세 부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미 수출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마찰은 중국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게 되는 중간재와 중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 글로별 교역역량 감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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