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글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가. 법적 쟁점
나. 원심 판결의 요지
다. 대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4.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 A주식회사는 2005년경부터 자금난에 처하여 경영이 어려워지자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B와 2억원의 주식매매약정을 체결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B에게 4억원의 돈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B가 ‘A회사의 임원 1명을 추천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였는데, 주식매매약정 직후 B가 임원추

키워드

방통대,   이익공여금지,   주식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