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무역 자유주의무역 보호무역 자유무역

소개글

중상주의무역 자유주의무역 보호무역 자유무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상주의 무역과 자유주의 무역
1. 개념과 특징
2. 스페인과 영국 발전 과정 비교

Ⅱ. 보후무역과 자유무역
1. 대립 사례 및 쟁점
2. 쟁점에서의 주장과 근거
3. 필자의 입장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업들은 위축되거나 도태될 것이고 이는 실업자를 양산하여 노동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예측을 그 근거로 든다. 특히, 이들의 이러한 근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실업률 문제를 이야기하며 한국 등의 자동차 기업 등으로 인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발언한 사건 등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즉, 자유무역의 경우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일부 산업만이 시장개방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산업의 경우 더 큰 파이의 효용을 누리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파이 조각마저 뺏기게 된다는 것이다.
3. 필자의 입장
만약 한국인으로서의 입장을 떠나 미국이라는 국가를 중심으로 두고 살펴보았을 때, 필자는 \'보호무역 옹호론\'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와 같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자유무역이 가져올 이점이란 결국 잘 포장된 거짓말에 불과하며 자유무역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집단은 그 국가 내에서 이미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 밖에 없다. 결국 비교우위 혹은 상대우위를 통하여 각 국가 내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만이 살아남아 그 틀 내에서 무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자유무역의 가정 자체가 무역에 있어서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것이 될 것이다. 고전경제학적 가정은 이처럼 폐지된 산업에서 발생한 피해자, 즉 실업자 등은 생산요소의 이동을 통해 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높은 실질임금을 받는 산업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가정을 통해 자유무역이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논리를 펼치지만 현실 시장에서는 인적자본이나 시간 등의 문제로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이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필연적으로 이들에게 피해를 강요한다.
이는 이미 현실에 나타나 있다. 한국의 FTA를 예로 들어보자. 한미 FTA와 한중FTA의 체결과정은 그 성과를 논외로 하더라도 다양한 반대에 부딪쳤으며 그 체결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소위 \'졸속협상\'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괄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농업의 경우 중국의 값싼 농산물에 밀려 자리를 잃고 있으며 농민들은 행정지도 등을 통해 남발된 농기구 구입을 위한 대출금에 허덕이며 그 인구 역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이 어떤 자연발생적인 질서가 아니라 결국 \'국가의 의도와 정책\'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방적으로 한 집단에게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다른 힘없는 집단의 이익을 강탈하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유무역\' 정책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국가가 시행해서는 안 될 정책일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적어도 전제국가 혹은 독재국가가 아닌 이상 \'국가의 이익,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자유무역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호무역을 하는 것이 더욱 \'옳다\'고 생각한다.
Ⅲ. 참고문헌
김원중, 『근대 초 스페인 제국의 흥기와 몰락』, 2001
손성진,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 갈림길에 선 무역』, 2007.
전인한, 『자유무역의 가면을 쓴 보호무역주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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