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사회복지예산노인빈곤률 OECD평균사회복지 정책고령화 의료비지출대선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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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내년 예산 358조 중 사회복지예산 100조 시대 현재 우리나라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2.2%로 2030년에는 24.3%로 예상된다. 우리의 현 주소는 세계 15위에 달하는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10명중 4.5명이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빈곤률 45.1%로 OECD평균보다 3.3배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율이 11%로 G20 국가 중 10위이지만 고령화 진입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노인인구가 많은 일본을 앞질러 향후 20년 뒤 OECD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노인인구가 많은 초 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새정부에서 노인복지정책은 기초연금 도입,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강화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
지난 2월, 새누리당에서 노년에도 행복할 수 있도록 대선 공약으로 기초연금 도입을 약속했었고, 또 얼마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국민행복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약을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노인빈곤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보다 세심한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하는 데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안들이 차곡차곡 이행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노인복지정책,   사회복지예산,   노인빈곤률 OECD평균,   사회복지 정책,   고령화 의료비지출,   대선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