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적 공동체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상일본의 아시아 인식과 정책기조일본의 안보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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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적 공동체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상일본의 아시아 인식과 정책기조일본의 안보공동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역내통합의 주도권을 견제하려는 시도이다. 즉, 미국과의 FTA를 통해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둘째, 대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일본은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FTA EU와 FTA 체결한 FTA에 대해 일본의 TPP 체결로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열위를 만회하는 동시에 한국을 한-일 FTA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는 수단으로 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대 EU 관계에서도 일-EU FTA에 소극적인 EU가 미국견제를 위해 일본과의 FTA 협상에 나서도록 하며, 협상 시에는 대EU 협상력 제고를 노리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4) TPP 참가의 불투명성
그러나 일본이 TPP에 참가할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민주당 정부 안팎의 반발로 난항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 내부에서도 TPP를 반대하는 농림 수산성 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TPP는 10년 이내 전 품목 관세철폐를 원칙으로 하므로 일본이 일본이 TPP에 참가하게 된다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쌀, 밀 등 주요 농산품 19개 품목의 관세가 전 세계에 대해 즉시 철폐될 경우 농산물 생산이 연간 4.1조 엔 감소하고, 식량자급률(열량 기준)도 현행 40%에서 14%로 감소하며, 농업의 다면적 기능 상실에 따른 피해규모도 약 3.7조 엔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현재와 향후 전망
(1) 동아시아 공동체론 진창수 (2011). “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전개, 쟁점, 그리고 한국의 대응 ”.『세종정책연구 2011-15』세종연구소 pp. 6~20
나종석·권용혁·이진원 (2011). “동아시아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의 문제”.『동아시아공동체논의의 현황과 전망』동북아역사재단. pp.241-242
2002년 당시 일본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일본정부로서는 처음으로 ‘동아시아 커뮤니티(an East Asian community)구상을 주장하였다. 이후 일본정부는 2005년 10월에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생각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크게 세가지의 입장에서 바라보아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에서 열린 지역주의의 원칙에 기초한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ASEAN, 한·중·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미국 등이 각종 기능적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개발성, 투명성, 포괄성을 확보하고 이를 광범위한 파트너와 긴밀한 협력을 확보한다.
둘째, 일본은 기능적 협력 촉진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서의 중요한 축으로 설정한다. 왜냐하면 지역의 다양성을 감안하면 EU와 같은 정치적 제도나 틀의 도입은 아직 먼 장래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일단 광범위한 분야에서 기능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보편적 가치의 존중, 글로벌한 룰의 준수를 지향하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즉, 동아시아공동체는 민주주의 및 자유인권 등 이른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WTO 등 글로벌한 룰을 중시하는 지역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동아시아 공동체에 관한 기본 입장이다.
이러한 기본입장에서 시작된 일본의 동아시아주의는 2005년 12월 제 1회 동아시아 정상회담이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됨으로써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이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단계로 접어든다.
또한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집권한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에서는 아시아와의 협력관계를 목표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내세우며, 아시아 외교관계를 중시하였다. 특이 하토야마 총리는 ‘우애외교’를 주장하며 일본 국내에서의 ‘지역주권국가’를 확립하고, 외교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실현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실제로 8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하여 한국, 중국 관계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하토야마 수상이 사임하기 하루 전인 2010년 6월 1일 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관한 향후 방안에 대하여>라는 문서를 발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였다. 발표된 문서에 따른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구체적인 방안들은 다음 표와 같다.
[표] 김기석(2011).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정책”.『일본과 동아시아』EAI. p96
경제협력
·EPA/FTA 추진 및 역내 비즈니스 환경정비
-한일 EPA, 일인도EPA, 한중일 FTA,FTAAP 등
-역내 투자환경 정비 : 무역, 물류, 교통의 원활화 및 그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
-금융의 원활화
-내외 비즈니스 환경정비 : 투자협력 조세조약, 법제도정비 지원강화, 인재영입 등
·연결성(connectivity) 강화를 위한 적극적 협력
-아시아 과제 해결에 투자하는 하드 · 소프트 인프라 정비 협력 : 아시아종합개발계획, 메콩지역개발, 국제표준 만들기 등
환경문제
·환경 기후변동 분야에서 일본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 아시아 국가 만들기 지원
방재협력,전염병
·아시아 방재 ·재해대책 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긴급구조체제 강화, 신속화
·전염병 · 질병대책 네트워크 강화
·테러 · 범죄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능력강화, 연대협력
우애의 바다
·말라카,싱가포르 해협이 있어 해적 및 해상 무장강도, 항행 안전대책 강화
·해난구조 등에 대한 협력강화
·일중 방위 당국 간 위기관리 메카니즘의 구속
인적문화교류
·청소년 교류(5년간 10만명)
·대학간 교류, 학생교류 육성 추진
·고급인재의 적극적 영입, 입국 및 체류 우대
·과학기술분야의 교류촉진(동아시아 사이언스 및 이노베이션 구역 구상)
·문화교류의 활성화, 일본어 교육 등의 강화
·동아시아 예술창조도시 구상
‘동아시아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지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그간의 대미중심 외교와 같은 노선을 취하여, 아시아에 대한 소극적 대처를 주장하는 입장이나, 제한된 경제협력만을 주장하는 입장이 우세하였다. 하지만 하토야마 내각에 와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대한 더욱 활발하고 더 긍정적인 논의가 오가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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