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의 장단점 효과 및 활성화 방안

소개글

재정분권의 장단점 효과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정분권이란?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의 형평성

3. 재정분권의 유형
1) 자주재원주의
2) 일반재원주의

4. 재정분권의 효과
1) 경제적 효율성 증진효과
2) 비용효율성 증진효과
3) 소득재배분 효과
4) 책임성 증진효과
5) 형평성 제고효과
6) 공공서비스 개선효과
7) 재원동원능력 증진효과

5. 재정분권의 장단점
1) 재정분권의 장점
2) 재정분권의 단점

6.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활성화 방안
1) 법적․제도적 기반의 구축
2) 적절한 기능의 배분
3) 적절한 세입의 배분
4) 정부 간 이전재원 시스템의 구축

본문내용

방안 중 하나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소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학 이론은 부동산, 상하수도 서비스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적은 자산에 대한 과세권을 지방정부에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조세정책은 이동 자산의 보유자들이 조세 부담이 가장 낮은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만 남게 되는 위험을 줄일 것이다. 지방정부 수준에서 적절한 조세의 유형으로 개인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될 수 있겠다.
이러한 것들은 지방정부가 관리하기 쉬우며, 조세부담이 지역의 외부로 쉽게 유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좋은 지방세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재산세는 집행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며, 정치적으로 선호되지 않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지방세로 채택하기 어렵다.
또한 사용료의 경우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소비와 비용부담 사이의 밀접한 연계를 만들 수 있으며, 사용료의 직접적 속성으로 인해 징수상의 편의가 존재하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배제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과잉공급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제도화하고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즉, 정치적 민감성, 비용 산정의 어려움, 사용료 상승에 대한 저항, 빈곤층의 배제 문제 등이 제기 될 수 있다.
4) 정부 간 이전재원 시스템의 구축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은 자체재원만으로는 자신들의 지출 책임성을 충당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정부 간 이전재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정부 간 이전재원은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다. 첫째, 이전재원은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것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직적 불균형을 완화한다. 둘째, 이전재원은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의 완화를 통해 국가의 재분배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셋째, 이전재원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거나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배분될 필요가 있는 기본적인 수요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출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2011).
정부 간 이전재원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서로 다른 유형의 이전재원들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무조건부 보조금은 소득의 재분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 반면에, 조건부 보조금은 특정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촉진하는데 보다 적합하다.
둘째, 재정형평화 보조금은 기술적정치적 복잡성으로 인해 설계하기 매우 어렵다. 즉, 분권화 된 지역 간에 소득의 최적 배분을 정의하기 어려우며, 재분배될 보조금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한 공정한 방법을 결정하기 어렵다. 또한 지방정부들에게 제공된 동일한 자원이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보조금을 받는 지역 내에서도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재정형평화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현재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된다.
셋째, 재정분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매년 너무 많은 비중의 중앙정부 자원이 지방정부에게 보장되는 경우에는 거시 경제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방정부에게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분권화 된 서비스 공급에 의한 잠재적인 거시 경제적 편익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가 재정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자신들의 역량을 발전시키려고 할 때, 이전 재원의 중요성은 보다 증가될 수 있다.
넷째, 서로 다른 유형의 이전재원은 서로 상충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형평화 보조금의 효과는 보다 부유한 지역에 제공되는 범주적 보조금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 이전재원의 정치적 속성 하에서 기본적인 효율성과 형평성의 목표를 달성하는 완전하게 합리적인 시스템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배분 공식은 이전재원 시스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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