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다는 성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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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적합한 사회안전망의 확보를 무한정 미룰 수는 없다. 그러나 복지문제는 매우 까다로운 것이며 스웨덴의 예에서 본 것처럼 잘못 다루면 멀쩡한 경제를 순식간에 폐허로 만들기도 한다. 복지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따뜻한 가슴과 눈물, 그리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소득보존형 복지는 일할 능력이 없거나 사회적 부양이 필요한 어린이, 무의탁 노인, 중증 장애인 등의 일부 국민에게 국한시켜야 한다. 근로할 수 있는 모든 다른 이에겐 일하는 복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갑이라는 실업자에게 100만원의 실업수당을 지급해주는 것보다는 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만원은 고용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직업알선과 재교육을 주도해 줘야 하며 또 정부가 알선하는 직장을 세 번 이상 거부할 경우 모든 재정지원을 중단시켜야 할것이다. 물론 돈 때문에 병원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미국식 메디케이드 제도도 검토하여야만 할 것이다.
무엇보다 복지에는 돈이 든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세금을 회피하는 계층이 너무나 많다. 부동산 및 금융거래가 모두 실명화된 현재의 제도 하에서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개인의 자산과 부채를 손바닥 보듯 들여다 볼 수 있다. 소득파악이 용이한 봉급생활자와 기업만 집중 과세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멀리 도망가도록 방조해온 작금의 조세 시스템은 거대한 모순 덩어리이요 괴물이다. 이 근본을 혁파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 소득세에 대해서도 포괄주의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잘만 하면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율은 불론 각종 간접세율까지 낮추면서도 국가재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사실 소득세 포괄주의는 최근 민노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부유세와는 그 발상 자체가 다르다. 부 그 자체를 벌하는 활빈당식 세금이 아니라 부의 증가 즉 가장 정확한 의미의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다. 즉 변호사건, 룸살롱 업주건, 대기업 간부건 동일한 규모의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모의 세금을 낸다는 가장 상식적인 원리의 회복이다. 다음으로 복지지출의 증가는 자칫 정부부문의 비대화를 가져와 시장경제의 활력을 잠식할 수 있다. 이를 중화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여타 부문의 살빼기 즉 공공 부문 개혁이다. 철밥통 관료조직과 공기업을 과감히 다이어트를 해야만 한다. 특히 공기업에 대한 낙하선식 인사를 즉각 걷어치우고 유능한 민간 CEO를 영입해 경영을 합리화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처럼 성장이 우선 된 가운데 복지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소득 양극화라는 가까운 목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경제력 있는 복지국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①김준성,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문이당, 2006
②대전일보, 스웨덴식 복지모델 버려라, 2006-09-20
③민승규,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④연합인포맥스, '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 [통계청], 2007-03-07
⑤헤럴드 경제, 작은정부ㆍ성장우선ㆍ글로벌화, 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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