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개념원인방법분석및 분식회계 국내해외기업사례 연구과 분식회계 근절방안제시및 느낀점

소개글

분식회계 개념원인방법분석및 분식회계 국내해외기업사례 연구과 분식회계 근절방안제시및 느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분식회계 개념

2. 분식회계를 하는 이유

3. 분식회계 방법

4. 분식회계로 인한 피해

5. 분식회계 사례
(1) 국내기업 사례
(2) 해외기업 사례

6. 분식회계 근절방안 제시

7.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n-executive directors)으로 분리하여 비경영 임원이 경영임원을 감시하도록 제도화 했다.
영국의 대기업들 사이에는 여전히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영실적을 ‘마사지(조작)’하는 것이 관행을 했다. 대기업들은 법률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기법을 동원하여 순익을 늘리거나 대차대조표를 부풀리는 ‘창조적 회계처리(Creative Accounting)'을 해왔다.
증권사인 UBS 필립 & 드루(Phillips & Drew)의 영국내 200대 기업 조사결과, 영국 기업들은 특별항목 및 예외항목의 변칙사용, 기업인수 및 처분의 편법회계, 부외(off-balance-sheet) 금융, 부채의 자본계상, 감가상각방식의 변경, 비용의 자본처리 등의 회계관행을 즐겨 사용해왔다. 이들의 회계 관행은 아직까지 법으로 허용되고 있다.
최근에도 영국에서는 법의 한도를 벗어난 분식회계 스캔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런던 증시에 상장된 골프클럽 업체인 클럽하우스는 9,000만 파운드의 자산을 과대 계상한 혐의로 2001년 12월부터 통상산업부(DTI)로부터 조사하고, DIY체인점인 위키스(Wickes)도 분식회계로 혐의됐다.
- 월드컴
월드컴은 여러 가지 지출로 처리해야 할 항목을 자산인 통신설비로 기록해 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상적인 지출을 자산항목인 개발비로 변칙 회계처리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수법이다. 가입자만 2천만명, 직원만 해도 무려 5만4천명에 달했던 월드컴은 IT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던 2000년 9월 실적이 나빠지자 투자자들을 속이기로 공모한다. 공모의 주역이 바로 당시회장이었던 버나드와 CFO 였던 설리반이었다. 이들은 우선 네트워크 사용댓가로 지불하는 라인 코스트라는 비용을 발생한 당해 비용으로 잡지 않고 이연시키는 수법을 동원한다. 재무구조를 위장하기 위한 기교 였다.
버나드는 비용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수익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이들은 ‘Close-the-Gap’이라는 절차를 활용, 2001년 3분기 수익증가율을 실제 6%의 배인 12%로 부풀려 놓았다. 이런 수법들을 통해 미국 회계 스캔들 사상 규모가 가장 큰 1백10억달러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이다.
6. 분식회계 근절방안 제시
회계전문가집단들이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 수많은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현재 모든 기업이 2 ~ 3월에 집중되어 회계감사를 하는 것을 업종별로 결산 시기를 나누어 회계 감사를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같이 결산 시기가 2~3월에 몰려 있으면, 수많은 회계감사 인력을 가지고 있는 회계법인들도 단기간 감사해야 할 기업이 많게 되어 감사가 소홀 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막기 위해 업종별로 감사시기를 나누게 되면 수많은 회계감사 인력도 단기간이 아닌 여러 기간으로 분산하여 감사에 집중 할 수 있으므로 회계 부정을 현재에 비해 보다 효율적으로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선임위원회 등 감사 관련 기구가 경영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감시통제기구로 되어야 한다는 방안이 있다. 현재는 경영진과 감시통제기구가 구별되어 있지 않아서 경영진의 입김이 감시통제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독립된 감시통제기구로써 경영진의 영향을 제지하고,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감사기구로써 효율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경영진과 감시통제기구가 각각 독립되어 있는 기업에게는 세금 감면, 세무 조사 면제 등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더불어 분식회계를 적발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들, 더 나아가 부정회계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들에게 그에 따른 보상 또는 보호를 해주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세 번째로는 현재 민간 기업으로 되어 있는 감사조직을 공기업화 하는 방안이 있다. 민간 기업은 이익을 추가하는 사기업으로 고객이 회계 부정을 하면 적절히 넘어가는 일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감사조직이 공기업화 되면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기업의 분식회계를 적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 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써 여러 기관과 거래처의 거래 관련 자료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분식회계 여부를 파악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네 번째로는 현재 분식회계를 통해 세액을 많이 냈던 기업들은 회계감사를 통해 분식회계임이 확인 되어 세액을 국세청에 환급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법은 즉시 세액을 환급해 주지 않고 5년 동안 법인세를 차감한 뒤 남는 부분에 한하여 환급 해주는 방향으로 법인세법개정안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더 나아가 환급을 해주지 않는 방안을 전문가들은 제시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는 회계감사법인의 고객인 기업들을 회계감사법인 스스로가 선별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고객을 선별해야 한다는 것은 감사법인이 보수를 받고 위험한 기업을 맡았다가 분식회계로 인한 집단소송제로 거액의 손해배상에 휘둘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이다. 이렇게 기업을 선별하는 풍토가 회계감사법인 사회에서 정착되면 고객인 기업도 분식회계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도 회계부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회계부정을 근절시키기 위한 아래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였다.
7. 결론 및 느낀점
우량기업이었던 엔론, 글로벌 크로싱 등과같은 파산의 가장 큰 이유는 이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분식회계 등의 투명하지 못한 비윤리적인 경영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윤리적 경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 기업 모두 조직 내부에서 조직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해당 기업의 담당 임원이나 최고경영자는 이러한 내부 신고를 무시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비리 사실은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조직 내부인의 문제제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조직 내부의 문제는 결국 조직 외부로 알려지게 되고,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미 조직은 개선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기업의 파산이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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