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 원인과 사례로 보는 근절방안 대책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분식회계의 정의
2. 분식회계의 목적과원인
3. 분식회계의 유형
4. 분식회계의 파장

Ⅲ. 분식회계의 사례분석
1. 대우
2. 하이닉스

Ⅳ. 분식회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분식회계의 문제점
2. 분식회계의 대처방안

Ⅴ.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시간이 충분히 못하게 되고 결국 감사의 품질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등 외부감사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여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적정한 감사보수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상시감사체제의 구축
현재 우리의 감사현실은 결산기에 집중된 감사업무로 인해 외부감사인이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를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부실한 감사로 이어지고 분식회계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게 되는 악순환의 결과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보고서를 제출할 때 재무재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 해야 할 것이다. 다만, 회사의 부담을 고려하여 금융회사 및 회계연도말 현재 자산규모가 2조 이상인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적용한 후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분기검토 제도의 도입은 결산기의 집중으로 발생한 문제들을 완화시키고 분기검토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부수정이 불가능하므로 기말결산시에 분식여지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선진적인 상시감사체제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상시감사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중요한 재무관련 사항을 감사인에게 통보하여 감사인이 항상 기업의 중요한 변화를 인지하고 검토하여 감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6) 집단소송제도 강화
분식회계로 인한 일련의 사건들은 많은 실직자를 양산하고,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안겨준다. 우리나라는 2007년 1월 1일부터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본격 시행되었고, 미국의 경우 증권뿐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집단소송이 인정됨에 따라 지난해 증권분야에서의 집단소송이 약 50%에 육박한다. 증권집단소송이란 허위공시,내부자거래와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으로 특정한 기업의 증권 매매나 그 밖의 거래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이 소송의 특징은 피해자인 다수의 투자자들이 기업이나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또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해 회복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소송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승소의 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집단소송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기업 경영자는 물론이거니와 감사인들에게까지도 경각심을 일깨워서 분식회계 근절에 힘써야 할 것이다.
(7) 분식회계에 관한 사회적 통제환경 조성
분식회계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채권자 등의 역할도 중요하며 특히, 분식회계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실화는 많은 공적자금의 투입을 촉발하기 때문에 특별히 강력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분식회계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횟수와 정도에 따라 여신회수, 대출심사시 범칙금리 적용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식회계로 인한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의 감시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분식회계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 시장기능에 의해 불이익을 받도록 적극 유도하고, 자발적으로 회계투명성 제고 의지를 보여준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처벌위주의 풍토보다는 자발적인 분위기를 고양하여 투명하고 정직한 평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식을 확산시켜 선진공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분식회계의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근절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악순환처럼 반복되는 분식회계 사건은 단순히 오늘과 내일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기업의 비윤리적인 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를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그 안의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든다. 옛말에 ‘빛 좋은 개살구’란 말이 있다. 일부 우리 기업의 모습들이 이러하다. 속은 부실하게 운영되고 겉만 번지르하게 보이는 기업들에 대해 우린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며,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대응해야 할까? 문제를 깊이 이해하기 전에는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없다.
현대 사회에서의 신뢰는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 없이 윤리적인 의식을 무시하고, 시장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면 결국 꾸며진 작은 이윤으로 말미암아 장기적으로는 기업을 망하게 하고, 그로 인해 기업에 의지했던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들어 가정을 파탄시키고, 크게는 사회와 국가에 커다란 피해를 준다.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회사 경영진과 공인회계사의 기업윤리를 강화하고, 내부회계통제제도 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회계공시기준의 강화,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및 감사 보수 인상, 상시감사체제의 구축, 집단소송제도 강화를 통한 감사의 충실화를 바탕으로 분식회계에 관한 사회적 통제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기업의 대외신뢰도를 회복하고 경제회생을 도모하여야 한다. 경제 효율성을 높여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사회 속에서 기업은 책임지는 경영, 투명한 경영, 신뢰받는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글로벌 시대에 국제 사회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온 국민이 관심과 참여로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홍재형. “분식회계를 막기위한 증권집단소송법 ‘유명무실’”, 세정신문, 2009-01-29
이상복. “[법률이야기]분식회계와 증권집단소송의 교훈”, 매일경제, 2009-05-27
최수미, “회계부실의 7가지 유혹, LG주간경제, 2002-02-27
문병선, “엔론 분식회계 수단은 ‘유령회사’”, 머니투데이, 2002-02-03
송경재, “타이코 '제2의 엔론 되나' 뉴욕증시 부실회계 공포‘”, 파이낸셜뉴스, 2002-01-30
홍훈기, “해외기업의 분식회계 동향과 국내기업의 대응과제”, 대구은행경제리뷰, 2002
유형자, “분식회계의 유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05
이미숙, “우리나라 기업의 분식회계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5

키워드

회계분식,   분식회계의 사례분석,   분식회계의 문제점,   대우,   하이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