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적 관점에서 본 교육의 기회균등 한국 교육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롤즈적 관점에서 본 교육의 기회균등 한국 교육정책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Ⅰ. 롤즈의 정의론

Ⅱ. 교육기회 균등의 의미
1) 일반적 의미의 ‘교육기회 균등’ 의 의미
2) 롤즈적 관점에서 ‘교육기회 균등’의 의미

Ⅲ. 한국 교육정책에서 교육기회 균등
1. 의무교육정책
2. 고교 평준화 정책
3. 서울대의 지역균형 선발

마치며

본문내용

도시에 거주하는 학부모가 부담한 비용이 약 216억원에 이르렀다는 사실 김종서, 고등학교 새 입시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975), pp.4~5
은 당시 과외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과열 입시경쟁에 따른 여러 가지 폐해와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1973년 6월 문교부는 입시제도연구협의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교 평준화’라는 획기적인 고교입시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입시제도 대선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이른바 ‘중 3병’을 치유하여 교육 정상화를 촉진한다.
둘째, 학생/교원/시설 등에 있어서 고교의 완전한 평준화를 기한다.
셋째, 제도적/행정적 조치로 과학 및 실업교육을 진흥한다.
넷째, 지방학교의 육성으로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
다섯째, 입시준비 해소로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여섯째, 학생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하고 농촌경제를 안정시킨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고교 평준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수립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입시 제도를 개혁하여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여 나가되, 새 입시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학교 간 교육여건을 평준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당시 새 입시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인문 고등학교: 공/사립 고교를 포함한 고교 학군을 설정하고, 선발고사에 의해 입학자격자를 선발한 후, 학군별 추첨으로 학생을 학교에 배정하되 후기에 실시한다.
(2) 실업 및 2부 고등학교: 시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희망학교에 임의지원하게 하고, 선발고사 성정으로 학교별로 선발하되 전기에 실시한다. 그리고 합격자는 인문교고 지원을 불허한다.
이러한 시작된 고교평준화정책은 지역별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중간에 폐지된 지역도 생겨나게 되었지만 결국 고교평준화정책의 추진으로 야기되는 문제점보다는 그 성과가 크다는 판단 하에 다시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김윤태 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 고등학교 선발고사 추첨배정제도에 관한 연구(한국교육개발원)
즉 학생의 교육 선택권의 ‘자율성’이나 학업 성취도 향상이라는 ‘수월성’보다는 교육기회의 ‘평등’에 무게가 실린 셈이다.
3. 서울대의 지역균형 선발
서울대에서 시행중인 지역균형선발이란, 서울대 대입 전형 시 일정수준의 지방학생들을 합격시켜 주는 일종의 쿼터제이다. 정운찬 총장이 2005년 입시부터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서울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특정 지역과 계층 출신에 집중되고 있다는 판단과 국립대로서 궈터제를 도입하여 사회계층이동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책임감이 작용하였다고 본다. 또한 정운찬 총장은 당시 서울대에 각계각층의 사람이 모인다면 사회통합측면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지역균형선발이 시행되기 전인 2004년까지만 해도 농어촌 등 낙후지역 수험생들은 학업여건이 좋은 대도시 수험생에 비해 수능 점수나 면접 점수가 뒤처져 대도시 지역 수험생에 비해 서울대 진학률이 매우 낮았다. 2004년 전국 232개 시ㆍ군ㆍ구 가운데 서울대 입학생이 단 1명도 없는 지역이 65개(28%)였고, 전체인구의 25%에 불과한 서울지역학생의 서울대 입학률은 45%를 초과할 정도였다고 한다.
2002년부터 논의되어 온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제도는 조금씩 수정ㆍ보완되면서 점차 확대되어 2007학년도 입시에서는 서울대 입학정원 3162명중 25.3%에 해당되는 800명을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뽑게 되었다. 이는 지역균형선발의 사회적 필요성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 지역균형선발로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하다는 통계결과가 서울대의 이러한 정책에 힘을 실어주게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개인의 ‘능력’과 그 개인의 가정배경이나 지위 등의 귀속적 요인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롤즈의 말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즉 능력에 따른 교육기회의 분배라는 말이 얼핏 듣기에 정의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으나, 그 능력에도 귀속적인 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므로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제도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치며
사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나는 교육기회분배에 있어서 롤즈적 방식을 선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교평준화나 기타 최소 수혜자를 보호하는 입시제도 등의 형평성을 중시하는 교육제도 때문에 능력 있는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고 하향평준하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지나치게 ‘부자’ 혹은 ‘능력 있는 자’를 의심과 시기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게으른 자의 질투어린 투정으로 여겼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 살기가 녹녹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최소 수혜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자 롤즈의 정의론이 갑자기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또한 이번 교생실습을 통해, 부모의 지위나 소득에 따라 아이들의 성적이 거의 80~90% 결정되는 현실을 보면서, 다시금 롤즈적 교육기회배분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게 되었다. 우리사회가 단순히 롤즈의 이론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선호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과제에서는 롤즈의 입장에 한정지어 우리 교육현실을 바라보게 되어 교육에 있어 수월성을 강조하는 정책들은 배제하게 되었다. 기회가 된다면, 롤즈와 대비되는 노직이 입장에서 우리 교육을 바라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외국의 사례와 비교분석해보았더라면 좀 더 객관적인 눈으로 한국 교육현실을 평가할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이 든다.
【참고 문헌】
윤정일(2002).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교육과학사
이돈희(1998). 『교육 정의론』. 고려원
전제아(2000). 롤즈의 공동자산 개념에 대한 교육 정의론적 고찰
김종서(1975). 고등학교 새 입시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육개혁심의회(1987).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실시 방안
한 대동(1998). “능력주의와 교육” 『교육학 대백과사전』
교육과정평가원 인터넷 사이트 http://www.kice.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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