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5가지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술하고 제도의 장점과 단점 긍정적인 점과 역기능 등 본인의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재조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보험 5가지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술하고 제도의 장점과 단점 긍정적인 점과 역기능 등 본인의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재조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가.사회보험제도 란?

2.본론
가.사회보험 5가지 제도중 한가지 선정

3.결론

4.참고자료

본문내용

연금은 자금끌어모으기 제도라고도 불린다. 특별한 사유없이 강제가입을 권유한다. 그리고 낸 돈에 비해 노후에 본전이라도 탈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주변에서 보면 국민연금으로 근로장려금지급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다른 연금에도 국민연금 때문에 지급액이 줄어드는 현상 등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많다.
몇십년뒤에 연금으로 인해 국가자금이 파산될 수 있다는 뉴스도 보았다.
직장은 정년 60세를 체우기도 어려운데 국민연금은 고령화시대가 되어서 오히려 국민연금 지급나이를 더 늘리려고 한다는 말도 들었다.
그리고 자기가 낸 돈을 노후에 타는것인데 국민연금이 있다는이유로 근로장려금 등 여러 혜택면에서 오히려 안좋은 영향을 받는 것 같다.
분명 노후대책으로는 좋은제도 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고있는지 여전히 국민들은 신뢰를 하지않는다 .
국민연금의 구체적인 기금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혜택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앞으로 고령화사회가 되어가는점을 고려하여 법안이 개정되길 바란다.
4. 참고자료
ㄱ. 네이버 어학사전 및 블로그 참고
ㄴ. 책 : 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 사회보험
저자 손원준
출판 지식만들기
출간 2017.03.15

키워드

사회보험,   5가지,   제도,   서술,   장점,   단점,   긍정,   역기능,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