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론 -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한 정의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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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론 -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한 정의적 접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드워킨(R. Dworkin)은 선택에는 민감하고(choice-sensitive) 여건에는 둔감하라(ambiton-sensitive)는 제안을 내어놓는다. 드워킨은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정의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또 그런 원칙에 따른 분배를 진정한 평등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당한 불평등과 부당한 불평등이 있을 수 있는데 만일 사람들 사이의 자원의 차이가 오직 그들의 선택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차이 때문에 생기는 불평등은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자원이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드워킨이 언급한 여건에는 그가 쓸 수 있는 자원과 재능과 능력이 포함된다. 개인적 자원에는 육체적 능력, 정신적 능력, 건강, 재산 축적 능력 등이 포함되며 비개인적 자원은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재분배 될 수 있는 그런 자원들로서 재산과 그 재산을 사용하도록 그에게 제공되어 있는 기회들을 말한다. 드워킨은 운(luck)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선택적 운과 눈먼 운이라고 구분을 짓는다. 이에 능력이나 재능 등은 눈먼 운이라 여겨 가설적 보험접근법을 마련하여 그들에게 미리미리 보험을 들어놓을 것을 제기한다.
앞서 부자들의 감세철회에 대한 부자들의 반발에 대해 언급해보자면 그들이 현재 그렇게 부자로서 살고 있는 것은 재능이나 능력이라는 눈 먼 운의 작용도 있었을 것이라 예상되며 물론 그들의 개인적인 노력도 있었을 것이다. 이에 눈 먼 운에 대해 차별적 보험료를 책정하여 그 보험료를 근거로 하여 누진적인 소득세 비율을 정하고 추정된 보장 수준으로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수준과 그들이 벌 수 있는 것 사이의 차이를 지불함으로써 재분배 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보험시장이 가상적이었기에 실제 적용을 하게 된다면 선천적으로 수혜 받은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걷는 데에는 조세체제를 이용하고 불리한 위치에 처한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일은 복지 정책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기에 부자 감세 철회는 누진적인 소득세 비율을 정하여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와 같고 그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한 정부가 반값 등록금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재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최근 5년간 등록금 인상률로 TOP8에 든 대학들은 모두 인상률이 20%를 넘기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은 5년간 5%가 체 안 된다. 지난 5년 간 대학교 및 대학원 등록금이 30%나 상승했다. 이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두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올해부터 대학 등록금 상승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금 상승률 상한제가 도입됐지만, 등록금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라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2005~2010년 교육비 상승률은 22.8%를 기록했다. 이 중 사립과 국공립 대학교 및 대학원, 전문대학 납입금은 모두 30%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전체 물가상승률이 16.1%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5년간 대학교 및 대학원 납입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분야별로 국공립대학교는 30.2%, 사립 대학교는 25.3%가 상승했고, 전문대 납입금 상승률도 28.8%에 달했다. 국공립대학원과 사립 대학원 납입금은 각각 31.6%, 23.9%가 올랐다.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이것은 대학들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대학들 스스로 등록금을 인상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렇기에 등록금을 내기위해 아르바이트 때문에 오히려 학업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는 실정에서 집안이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의 학생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세금의 재분배를 통하여 그들에게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기 마련이다.
그럼 이제 앞서 국가장학금에 대한 언급으로 살펴보았던 롤즈(J. Rawls)식 정의에 따라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도 접근을 해보도록 하자. 롤즈는 누구도 특정한 계급이나 성, 인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고 신체적 장애나 능력 또한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다고 본다. 그렇기에 공정한 원칙을 세우기 위해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이라는 장막을 씌우는 데 이러한 무지의 베일 뒤에서 선택할 것을 제안한다, 무지의 베일이란, 원리를 당사자들이 계약과정을 불공정하게 만들 수도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드는 장치를 의미한다. 그들은 사회 내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할지, 자신의 목표나 인생의 계획이 무엇이 될지, 자신이 어떤 사회에 속하세 될지, 어떤 세대가 될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장치아래에서 정의 원칙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부자 부모를 만날지, 부유한 환경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자랄지, 아니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될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대학교육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환경에서 태어나게 될지 모른다는 가정 하에서 원칙을 세운다. 이에 롤즈는 어떠한 환경에서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평등을 당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이러한 것을 간단히 말하자면 이것은 운의 개입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예를 들어 케익을 자를 때에도 케익을 자르는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장 마지막에 줌으로써 그에게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는 정의의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공정한 원칙을 정하기 위해 수많은 운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공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선천적인 부를 가진 집안에서 태어난 학생들에게는 그러한 등록금에 대한 고민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많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에 원칙을 세울 때에는 자신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질지 모른다는 가정 하에 세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롤즈는 불평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 누구도 선천적 재능으로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러한 이익을 허용하는 것이 천부적 행운에 의해 수혜를 덜 입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에는 불공정하지 않다고 말한다. 즉 아무도 자신보다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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