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반값등록금 실시의 찬성의견 및 도입방안

소개글

[반값등록금] 반값등록금 실시의 찬성의견 및 도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학 등록금의 개요
1) 대학등록금이란?
2) 대학등록금 성격
3) 대학등록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대학의 총교육비 산정 규모
(2) 타 재원의 확보여부
(3) 배분적 효율성과 교육비 부담의 형평성
4) 대학등록금 제도의 정책효과비교
(1) 효과성 검토
(2) 효율성 검토
(3) 형평성 검토
5) 현 대학재정제도의 문제점
(1) 교육비 소득공제의 역진성
(2) 사학규제의 필요성과 등록금 억제
(3) 장학금제도의 문제점
(4)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점
(5) 등록금후불제 권유

2. 반값등록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찬성의견
1) 학부모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등록금
2) 대학당국의 이기심이 등록금을 거품으로 부풀리고 있다.
3) 문제의 심각성에 대처가 부족한 교육당국
4) 반값등록금은 정부와 대학당국의 의지로 실현가능하다.

3. 반값 등록금제도 도입을 위한 대책방안
1) 과도한 등록금 인상 억제 법제화
2) 전액 무상장학금 확대
3) 등록금 후불제
4) 국가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 마련
5) 합리적 예산 편성 - 대학의 책무성 강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확대해 가면서 사립대학의 반발과 재정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전액 무상장학금 확대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등록금 대책 중 하나가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장학금 지원이다. 무상장학금 제도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가장 확실히 덜어 주는 방안이기도하다.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추계비용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2분위까지 전액 무상장학금 지급하는데 연 1조 원 이내의 비용이 든다. 1조 원은 현 고등교육 예산 규모를 볼 때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2008년 고등교육 예산이 전년 대비 1조 원 가량 증액된 것이나 올해 추경예산 편성에서 보듯이 정부의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전액 무상장학금지원이 가능하다.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장학금 확대는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기 위한 기초 환경이기도 하다. 무상장학금 실시로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한다면 등록금 상한선을 정하는 데 있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 정책 결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등록금 상한을 대폭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학자금 지원(무상 장학금 포함)을 전면 무효화한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소득에 따른 불평등을 강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전액 무상장학금 지급이 어렵다면 한시적으로 소득 분위별 월 평균 소득만큼을 학생이 마련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정부가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연동 등록금 차등 부과제 등을 실시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정부의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어 당장 시행에 들어가기 쉽다.
3) 등록금 후불제
현재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서민 부담이 높아 정부 차원에서는 지지도를 회복하기 위한 서민 대책 일환으로 등록금 후불제를 적극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일정 소득 이후로 미뤄 놓는 것에 그친다면 무늬만 미래 소득연동형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무엇보다 등록금이 계속 인상되는 상황에서 상환 시점만 미뤄주면 현재 학자금대출보다 등록금 후불제를 선택하는 학생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앞으로 한 세대 전체가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도 있다.
등록금 후불제의 장점을 살리고, 실질적인 서민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등록금 상한제와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장학금 제도를 비롯한 학자금 지원 제도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상환 시점의 소득 기준, 상환 방식, 월 상환액, 상환 기간, 상환 유예 조건, 재원 조달 방안 등 신중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국가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 마련
등록금 경감 방안들이 아무리 많이 제출된다 하더라도 국가 교육재정을 확충하지 않으면 무성한 말잔치일 뿐이다. 이에 대한 요구가 높자 정부가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며 확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학자금 대출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3년 만에 여러 문제점이 터져 나오고 있다.
문제는 국가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어느 당에서도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국가 교육재정 확충 없이 등록금을 인상해 대학을 운영한다는 것이 불가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국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야 하는 이유이다.
우선,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한계가 모호한 지금의 문제점을 개선해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정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방법은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한 것일 수도 있으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제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재원 확보 방안은 내국세에 일정 비율은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타 부처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국회 차원에서 결의하고 정부를 설득한다면 당장 시행이 가능하며, 등록금 상한제, 무상장학금, 등록금 후불제 등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동시에 법인세에 인력 활용세를 부가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으며,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하거나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고등교육세를 신설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다.
5) 합리적 예산 편성 - 대학의 책무성 강화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등록금을 민주적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등 사립대학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학 법인의 기여 없이 등록금 인상만으로 과도한 적립금 축적이나 자산적 지출을 남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적립금에 대한 제한 등은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에서 제출하고 있는 것처럼 등록금이나 운영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적립금으로 축적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출되었다.
합리적 예산 운영을 위한 방안들은 2004년 이전 정부에서 대학으로 내려 보냈던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할 만하다. 예산편성지침은 대학 자율화의 일환으로 폐지되었는데, 다시 부활시키거나 주요 내용들을 법령화해 대학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세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의 공개가 요구된다.
대학의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운영은 대학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와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대학평의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거나 대학별 등록금조정위원회 등을 설치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등록금 책정과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자료
김남근, 등록금 해결 입법화를 위한 정당 초청 토론회, 등록금넷 토론회 발제2, 2008.
박정원, 소득연동 등록금후불제의 실시방안, 등록금 해결 입법화를 위한 정당 초청 토론회, 2008.
이용원, 반값 등록금,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서울신문, 2011.
OECD, hematic Review of Tertiary Education - Korea Country Note, 한국의 고등교육에 관한 보고서, 2007.
등록금넷 http://cafe.daum.net/downstop
시민사회포털 http://ngo.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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