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의(corporatism)의 북한적 준거틀 마련

소개글

조합주의(corporatism)의 북한적 준거틀 마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ⅰ. 문제제기
ⅱ. 연구방법 및 범위

Ⅱ. 조합주의의 정의
ⅰ. Shimitter
ⅱ. Stepan
ⅲ. Williamson

Ⅲ. 조합주의의 분류 및 적용 사례
ⅰ. 중국의 배제적 조합주의
ⅱ. 베트남의 융합적 조합주의

Ⅳ. 조합주의의 북한적 준거틀 마련
ⅰ. Cummings의 유교적 조합주의의 불합치성
ⅱ. 북한의 근로단체의 조합주의적 성격 모색
ⅲ. 기업 내 사적행위의 조합주의적 가능성 모색

Ⅴ. 결어

본문내용

필요성을 유도하는 어떤 특수한 제도적 틀은 없다는 것이다. 조한수, “조합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 경남대학교대학원, 1986, p.51 재인용
한편 의식적으로 조합주의를 연구하는 데에서 보여지는 문제점들을 보면, 첫째로 조합주의의 형성은 지배계급 부문에 대해 관심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둘째로 조합주의의 정착은 지배력의 기능적 분화의 이해에서 완전한 의회민주주의의 초기형태에로의 회귀가 일시적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셋째로 조합주의의 통합구조는 특히 노동계급의 정치참여를 그럴듯하게 간주하는 것으로 근본적전통적으로 대표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조합주의는 경제적 범주 내에서 배제적으로 억제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더구나 거기에는 임금정책과 다른 밀접히 연계된 일부 주요관심사에로 초점을 좁혀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조합주의가 사회분석을 위한 틀로서 사회과정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엄밀한 개념적 정의가 정립되지 못한 체 다양한 현상들을 지칭하는 다의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조합주의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인 국가수준, 또는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다원주의, 신디칼리즘과 같은 정치문화의 대안으로 비교적 미시적 수준에서 관찰하려는 경향이 짙다. 조한수, “조합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 경남대학교대학원, 1986, p.52 재인용
- 군부와의 관계에서 조합주의가 지니는 문제점은, 특히 중남미의 권위주의적 조합주의는 군부의 우월적 지배 속에 민군합동체제가 수립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합주의는 군부체제는 민중부문의 정치적 지지와 동원화를 거절하며 그 지지의 주된 근원을 바로 군부건설 자체로부터 구하고 있다는 데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주의는 기존의 각종 국가체계이론과 더불어 현대의 다양한 체계를 설명하려는 충분히 이론적 기여를 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조합주의가 갖는 가장 큰 이론적 강점은 정책결정을 위해서 대중동원, 사회적 통제, 그리고 리더쉽 수준의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통합되고 조직된 체계구조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합주의는 국가체계를 설명하는 새로운, 그러나 결코 새롭게 탄생한 것이 아닌, 이론적 패러다임으로서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을 끌어오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 끝으로 이와 같은 조합주의 이론을 간략히 전망해 보면, 20세기 현실세계정치의 분석적 추출로서의 조합주의는 보다 긍정적이고 통합적인 면을 중심요소로 하여 합의상의 사회발전과 예견으로 나아갈 것이다. 여기에서 조합주의의 유용한 모델획득의 최선의 방법은, 결코 용어상의 연구에서가 아닌 경험적 추구를 통한 어떤 결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연계된다. 따라서 조합주의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 어느 국가사회에서나, 비록 잠재적으로라도 필요로 하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나아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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