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법론] 북한주민의 삶의 질 ; 실태와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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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론] 북한주민의 삶의 질 ; 실태와 인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II. 삶의 질 이론과 북한에 적용 방법
1. '삶의 질' 연구의 이론적 배경
2. 삶의 질 이론의 북한 적용
3. 삶에 대한 북한의 공식 담론

III. 삶의 질의 객관적 실태
1. 북한주민의 ‘식의주’ 실태
2. 무상교육의 허상과 교육 질의 불균등 심화
3. ‘무상’치료의 허상과 의료 질의 불균등 심화

IV.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인식
1. 북한당국의 삶에 대한 공식 지향과 인식의 실제
2. 계층별 삶의 질의 분화 : ‘핵심·동요·적대’로부터 ‘상·중·하’로 → 정치적 계층화에서 경제적 계층화로
3. 세대별 삶의 질 : 과도기세대, 식량난세대, 시장세대
4. 성별 삶의 질 : 급변하는 여성과 무기력한 남성

V. 결론 :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방향

본문내용

삶
· 당의 공식 가치지향을 조직생활과 사상교양을 통해 습득함 → ‘자아’와 ‘삶’에 대한 인식이 타율적으로 정립됨
: 식량난 이전 - 북한주민들의 자아의식은 긍적적이었음
- 사회주의 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 지도자의 권위 인정 → 자긍심 (집단 중심)
: 식량난 이후 - 배급체계 붕괴 → 국가와 당에 대한 실망과 불신, 제도에 대한 회의감 → 자율적 의식 변화 확산 (개인 지향)
2) ‘삶의 질’에 대한 실제 주민들의 인식
· 개인주의적 인생관의 심화·확산
- 식량난 이후 개인주의, 가족중심의 인생관 확산
: 식량난으로 사회적인 부양 시스템이 해체되고 생계유지의 부담이 가족과 개인에게로 부여되면서 집단·사회보다 개인·가족 중심으로 삶의 형태가 바뀜
- 조직생활과 사상교양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 위주로 생활이 재편되면서 돈, 권력에 대한 욕구가 강해짐
: 상업 행위와 이를 위한 일탈이 일반화됨
: 권력이 있으면 돈을 벌기 위한 특혜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 권력을 추구하는 경향 / 낮은 권력보다는 돈을 선호하는 경향 (‘돈 많은 사람이면 작은 간부들 같은 것은 이긴다.’)이 동시에 존재
: 사회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의식 낮음
: 2002년 7.1 조치와 2009년 화폐개혁 이후에 ‘돈’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과 욕구가 보다 강화됨 →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짐
· 자의적·자율적 삶의 방식 체득
- 식량난 이후 굶주림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서 내던져 짐. 문제 해결의 주체가 개인이 됨 → 각 개별 가정, 개인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게 됨 → 자의적, 자율적으로 생존 방식을 찾게 됨 (비공식 자력갱생 → 불법적인 수단 동원)
: 합법적, 불법적 매매행위가 중심이 됨(장사, 밀수, 매춘, 국가자원 유출, 마약, 강도 등) → 뇌물과 연계하여 살아남음
: 비공식적 자력갱생에서는 여성들이 적극성을 보임 주로 장사, 환전 등의 경제활동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함, 남성들은 작업장 무단이탈 어렵다는 현실과 장사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의식 때문에 일탈적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
비공식 자력갱생의 결과 자본이 축적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됨 → 계층 분화 심화
- 식량난 이전에 주민들이 느꼈던 체제와 지도자에 대한 자긍심이 불신으로 바뀜
‘어떤 사람이 김정일에 대해 좀 좋게 이야기하면 “종신석기”라고 많이 말한다...“종신” 영원하게...“석기”는 모자라는 사람들...’
: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당과 지도자에 대한 비난과 저항 → 화폐개혁 이후 더욱 극명하게 나타남
: 간부들의 부정부패도 체제 불신의 큰 요인임
: 외부 정보의 유입과 당국의 통제·검열에 대한 불만이 체제 불신을 가속화시킴 → 생활이 힘든 사람들은 외부정보를 접할 기회도 적어 아직 당의 지도에 따르는 편이라고 함
· 미래에 대한 불안, 비관 : ‘래일을 위한 오늘’보다 ‘오늘을 위한 오늘’의 삶
- 식량난과 생활고 속에서는 미래를 위한 헌신보다 현실에서의 생존이 중요할 수밖에 없음
: 미래에 대한 불안, 현재의 피로를 풀기 위해 마약이 확산되는 추세임 → 여가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기계적인 노동이 강요되는 분위기로 인해 마약, 자살 등 사회적 이탈현상이 늘어남
: ‘삶’, ‘인생관’에 대한 의식이 정립되지 않음
2. 계층별 삶의 질의 분화 : ‘핵심·동요·적대’로부터 ‘상·중·하’로 → 정치적 계층화에서 경제적 계층화로
1) 계층 분류의 기준 변화
· 정치적 계층 분류
: 1966년 주민성분 분류, 1967년 3개 계층 구분 사업 이후 여러 차례 주민증 검열, 요해사업, 주민재등록 등의 주민 분류사업을 진행함
: 핵심계층(중요 직책, 특혜) / 동요계층(핵심계층과 후견-피후견 관계, 각종 사회조직 구성) / 적대계층(체제 위협, 감시 및 통제 대상)
· 정체-경제적 계층 분류
: 식량난 이후, 재력과 생활수준에 따라 상/중/하류층으로 재분류됨
: 권력과의 공생으로 신흥 부유 계층 등장
(1) 계층분화의 배경과 단계
· 생활수준의 차이로 인해 의식의 차이가 나타남
· 계층분화 배경 : 주민들의 변화된 삶
- 공장, 기업소의 생산수준 급락, 시장 상인 증가, 주변노동 팽창, ‘사회적 자본’의 역할 증대
· 계층분화 단계
- 2002~2003년 계층 형성(시장경제 원리 부분도입, 7.1경제조치)
- 2004~2005년 생활수준에 따른 경제적 계층 분화
(2) 계층분화 요인과 과정 : 인맥-연줄(사회적 자본), 부-권력 공생 네트워크
· 계층분화 요인 : 권력과의 거리, 혈연의 지원(해외), 시장 활동 능력, 노동 능력(생산성)
· 북한에서의 사회적 자본
- 혈연(가장 큰 영향) / 관료(뇌물) / 생활관계망(장사, 조직)이 북한주민들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
- 사회적 자본의 활용 정도가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쳤음
· 부-권력 공생네트워크
- 식량난과 화폐개혁 이후 더 강력해진 검열과 통제로부터 경제력 추구활동을 보호해주는, 뇌물을 매개로한 후견-피후견 관계
- 부-권력 결탁네트워크는 시장을 매개로하고 있음
- 일상화된 뇌물, 관계의 비신뢰성 : 뇌물을 ‘문제’나 ‘불법’이 아닌 삶을 유지하기위한 당연한 것으로 인식함
- 잠재력 : 급격한 사회변동기에 사회 변화의 여론 형성 역할/새로운 자본가계급으로 등장할 가능성
(3) 화폐개혁의 영향
· 화폐개혁 이후 계층구성비
계층 구분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특징(탈북자 면접 내용 중심)
고위 간부
세 끼를 굶지 않고 먹고 쓰고 살 정도의 수준
가정 내 경제활동
부부 맞벌이
남성
직업
접경지역에서 중국과 무역, 간부들, 사법기관(검열, 감찰)
도시에서 상업
지역단위에서 권력을 가진 보위부, 보안서, 당일꾼
기업소나 공장 지배인, 당비서
지방 농촌 주민
비율
10~20%
15~30%
50~70%
(극빈층 15~20%)
(※상,중,하 분류는 북한 내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구분함)
· 화폐개혁이 계층구조 변화에 준 영향
- 화폐개혁 이후 권력의 영향력이 더 커짐
: 화폐개혁 과정에서도 실제 축재 규모가 큰 상류층은 권력에 의해 재산을 보호 받았으며, 이후 비사검열이 강화되면서 권력과의 유착이 더욱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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