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론]종합 부동산세의 문제점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소개글

[부동산세법론]종합 부동산세의 문제점과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종합부동산세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배경
제2절 종합부동산세의 정의 및 기능
제3절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제3장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 현황 및 법적 쟁점사항
제1절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 현황
제2절 부동산 보유세제의 법적 쟁점사항

제4장 종합부동산세의 정책적 문제점
제1절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의 문제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문제

제5장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을 위한 개선 방안
제1절 법률적 관점의 개선방안
제2절 정책적 관점의 개선방안
제3절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을 위한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p.77
제3절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을 위한 개선방안
종합부동사ㅔ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보유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특히 주택)의 안정을 위해 부유세를 도입 하여야 할 근거는 없으며 단지 심리적 부담을 통하여 시상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정치적 정책 기조에 불과하다. 이는 부동산시장에 나타난 현재의 결과만 놓고 ‘뒷 북치기식’정책을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유과세 실효세율 1%를 언급하며 소위 ‘세금폭탄’에 의지하여 부동산 정책을 펼쳐나가려는 경향이 있는 바 이는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재산세를 강화시킬 경우 부동산 가격변화를 단기적으로는 재산세 실효세율의 증가로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매매가격 상승압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투기의 근원지역으로 주목받는 강남 분당 등 지역에서 재산세 부담을 양도가격 혹은 세입자와 임대차계약 시 전가하려는 움직임으로 알 수 있으며 2006년 봄부터 시작된 주택임대시장의 불안은 이미 예상 가능한 상황으로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거시적으로 판단하고 시장에 흐름에 역행하지 않도록 기조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주택의 공급이 아닌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다. 거주에 있어서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중대형 평형 아파트 선호, 교육 및 주거환경에 따른 특정 지역 선호 등 이들 수요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야 말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외부요건을 건전하게 조성한 후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여야 할 것이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시기상의 문제일 뿐 언젠가 가능하다는 것을 수요자가 알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외부요건이 불안정할 때는 희소성에 의한 가격상승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기술한 생활수준향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빠른 시간 내에 공급을 충족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정부의 홍보부족으로 매도를 하지 못한 다주택자에게 국가가 징벌적 및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매도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기간을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여 공급확대로 인한 주택가격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정책 성공의 지름길이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예외규정을 두거나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맞을 것이며, 종합부동산세 증가율이 토지개별공시지가, 주택공시가액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적용을 인상으로 복합 작용하여 폭등하고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제6장 결론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가 침체에서 회복상태이기는 하나 분배정책보다는 성장우선의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급등의 해결로 제시된 종합부동산세의 신설은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있었던 보유세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하여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세제 정책보다는 거시적인 수요선호의 분산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10.29대책, 8.31대책 2006년의 11.15 대책, 2007년의 1.11대책, 1.31대책과 같은 조세정책 등을 통한 정부개입으로 오히려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현 참여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목 혹은 세수에 너무 집착하는 것을 탈피하고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수정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문제의 근원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이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규제하는 정책이었다는 점, 종합부동산세가 기존 보유세의 보완 내지는 장기적인 개편의 수단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기보다 단시일에 부동산 투기억제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야기되었음이 증명되고 있는 바,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제가 부동산 세제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국민주택보유자, 실 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 경로자부양세대 등에게 까지 일률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어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는 종합부동산세가 시행초기 단계로서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자료와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문헌조사방법을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향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하여 실증적인 재검토를 통한 개정 및 보완이 조속히 요구되며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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