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논문] 공리주의란 무엇인가 - 벤담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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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이 있을 경우 공리주의를 예로 들어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논리를 보충 설명으로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미루나무를 베어버릴 경우 쾌락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리주의의 관점으로 미루나무를 베어버리면 안 된다는 주장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쾌락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마을 전체의 쾌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수인 동수네와 경미네가 양보해야 한다는 설명이 붙으면 좋다.
하지만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역시 동수네와 경미네에 있으므로, 동수네와 경미네에는 그늘에서도 자랄 수 있는 ‘인삼’같은 타 작물의 재배를 권유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만큼의 배상을 마을 단위에서 보상해 주는 등의 다른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게 한다.
수업 중에 주의할 것은 단순히 베어버린다, 혹은 베지 못하게 한다, 같이 한쪽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선택지는 고르지 못하게 하고 혹 발표 한 경우에는 좀 더 생각해서 수정안을 내놓게 지도한다.
조사를 마친후, 소감문
현대의 공리주의는 단순한 개인의 철학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이익, 즉 공익의 중요성을 이야기 한 것이므로 현대에 와서는 그 자체로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 윤리설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가치의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꼭 어떠한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우선한다고 말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양적 / 질적 판단조차 어려워서 가치의 우월을 찾아낼 수 없고,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회적 선을 구별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J.벤담의 최대다수의 최대의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철학 즉, 개인생활의목표는 행복이고 사회에 있어서의 행복은 최대다수가 그 것을 향수 할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과 공리주의 원칙만으로 분배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곤란하다는 J.S밀턴의 비판 논이 떠오른다. 미네르바사건과 같이 국익과 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두 명분이 어느쪽이 진정한 공리주의 분배정의에 맞는 선택인지에 대한 문제해결을 하기가 어렵다.
또한, 최대를 지나치게 추구한 나머지 개인의 자유나 권리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에서 이공계 기피현상과 관련되 사회 편중 문제또한 공리주의의 단점을 보여준다. 기초 과학분야의 인력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대학설립과 교육관 때문인지 기초 과학의 부분이나 수학이나 순수학문 계통에는 인력이 적은것이 아니라 너무 넘쳐나서 없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본다. 그 분야의 학생수가 과잉 배출되다 보니, 지원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배출인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며 따라서 수학과나 물리학과, 화학과 계통의 전공을 하더라도 흔히들 말하는 공무원시험에 몰두하는 것이 흔하다. 의예과도 요즘 의학전문 대학원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전환이 의사의 전문성의 향상을 생각하는 듯 하지만, 이 전환역시 순수학문의 인원일탈, 즉 이공계 기피를 부추기고 있다고 입을 모아서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이공계기피와 의예과 편중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고, 최소한 직업과 남자의 경우 군대의 문제까지도 보장받는 의대에 대한 집중은 불가피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회적 보장없이, 개인의 양심이나 국가에 대한 전체주의적인 이득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공리주의의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은 전제조건 수정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지적한 한계점을 보완한다면, 공리주의는 전체의 이익뿐 아니라 개인의 윤리 원리로서도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칸트의 의무론과 더불어 행위의 선택에서 충분히 고려되는 중요한 사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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