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구] - 김일성 리더십 연구 -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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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구] - 김일성 리더십 연구 -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체계 확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장하기 위한 정치 조직으로 전락했다. 수령 체계는 김정일 후계 체계와의 상호 연관성 문제와 연결지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필자는 김일성의 후계 구도에 대한 갑산파의 도전이 북한에서 수령 체계의 확립을 가져온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만약 갑산파의 도전이 성공했더라면 지금의 북한은 현재와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갑산파의 도전이 실패로 귀결되면서 유일 사상 체계 확립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특히 김정일의 후계 체계 계승이 단순한 권력 승계가 아니라 수령의 혁명 위업을 계승, 완성하는 데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도 가능했을 것이다.
3.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및 의문점
사실 1950~60년대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고 1960년대에 막연히 북한에 위기가 있었다 정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수령 체제의 확립을 설명한 저자의 글은 신선하게 다가왔다. 그 과정에서 외연적 성장이나 내포적 성장의 개념 등에 대해서도 처음 알게 되었다.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북한의 다양한 노력에 특히 주목했는데 ‘대안’이 전기공장 이름이라는 것도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필자로서는 대안의 사업 체계 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 이해하기 수월했다.
북한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갈등으로 인한 외적 자원 제약 현상이 일정 역할을 한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본 저작에서 결국 외부적 환경에 의한 어려움이 북한이 자주 노선을 더욱 강조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소련파와 연안파가 1957년 반종파 투쟁을 통해 모두 숙청되어 김일성의 자주 노선을 방해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제거된 상황에서 북한에서 경제적 자립은 궁극적으로 반제 투쟁과 민족적 자주성을 위한 물질적 기초였다. 당시 소련 원조의 역할이 컸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노선을 강조한 북한의 행보는 일견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1960년대 경제 위기의 타개를 위해 북한은 자원의 중앙 집중성을 강화하고 경공업에 대한 투자를 감소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하였으며 농업에 대해 투자를 증대하는 한편 물질적 유인을 강화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결국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 즉, 계획의 유일성과 경제 조직성을 강화하고 행동의 통일성과 지도의 유일성을 강화하고 갑산파의 실용주의 노선이 묵살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체 사상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논리는 신선한 시각이었다.
4. 전반적 내용에 대한 평가
우선 박사 논문을 책으로 펴낸 저작이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글이 유기적으로 잘 짜여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연구 대상과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고 분석의 틀을 제시한 후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근거들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로서 납득이 가게 되는 정도였다.
수령 체제를 특히 당시 사회 경제적 요인에 주목하여 수령 체계의 성립 원인과 성격 규명에 관련한 기존의 정치, 이데올로기, 문화 중심의 해석을 사회 경제적 측면까지 확장한 것은 신선한 시도였던 것 같다. 북한의 수령 체계는 저자는 사회주의 발전 과정의 역사적 귀결로 1950년대 중반과 1960년대 중반에 있은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1967년 5월에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었다고 보고 이 기간 동안 두 번의 경제 위기를 중심으로 수령 체계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필자는 소련 및 중국과 구별되는 김일성 주체 노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경제 발전을 포함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기본 추동력을 물질적 유인이나 계급투쟁이 아니라 ‘사상 혁명’을 기축으로 한 당과 대중의 통일 단결에서 찾았다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김일성의 주체 노선은 공산주의적 인간 개조를 우위에 두고 여기에 경제 발전을 밀접히 결합시켜 양자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공산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분석은 현재 북한을 설명하는 데에도 유의미한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저자가 사회 경제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북한의 수령체계 성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 배경쪽에 치우쳐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요소가 간과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모든 요인을 아우르는 것 역시 쉽지는 않은 일이기에 수령 체계 확립의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춘 해석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5. 새로운 문제 제기
수령 체계는 현재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김일성 시대나 김정일 시대 등 각 시대별로 수령 체계에 대한 분석들이 있지만 저자가 마지막에 언급했던 것처럼 후계 체제 성립 과정에 대해 상세히 다룬 내용은 아직 연구가 부족한 탓인지 많이 보지 못했다. 수령 체계와 김정일 후계 체제는 어떠한 상호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관한 분석은 좋은 연구 과제가 될 것 같다. 일반적인 공산 체계에서는 권력 승계를 위한 공식화된 제도적 규범과 절차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공산 체계에서 권력 승계 과정은 권력 투쟁을 동반한 승계 위기를 야기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권력 투쟁의 과정이 있었지만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만주파가 결국 권력을 장악하였고 그 이후에는 강고한 수령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3대 세습에 성공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소련이나 중국의 리더십 구축 과정과 비교해 보아도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수령 체계는 제도화 되어 있고 모든 권위와 권력이 수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형태이므로 권력 투쟁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원천 봉쇄하는 체계다. 이런 형태의 정치 체제가 60년 이상 이어질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작업일 것이다. 매우 최근의 일이긴 하지만 김정은의 권력 승계도 권력 승계 직후 많은 학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김정은은 장성택 숙청을 통해 더욱 확고하게 지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의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권력 승계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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