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구] - 김일성 리더십 연구 이태섭 (도서출판 들녘 2001) - 제 1~5장 경제 위기와 수령 체계의 확립 의식과 행위의 집단주의적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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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구] - 김일성 리더십 연구 이태섭 (도서출판 들녘 2001) - 제 1~5장 경제 위기와 수령 체계의 확립 의식과 행위의 집단주의적 변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힘을 쏟게 되면서 그에 따른 중공업 부문에 투자를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 경공업에 대한 투자 감소, 소비재 생산의 감소로 이어져 자본 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함
공업 생산액 성장률 자체를 크게 둔화시킴
- 농업에서도 생산량이 줄면서 경제위기를 가중시킴
- 다방면에서 최악의 상황에 처해 북한 경제의 일대 위기를 맞음
제 3절 내포적 성장 전략의 좌절과 기업에 대한 통제 강화
자원의 중앙집중성강화 : 축적 규모와 축적률 증대
1) 국가기본건설비 증대 : 고정 자본에 대한 국가 투자 규모 증대
북한 경제에서 축적(고정자본과 유동자본) 구성은 국가축적과 기업소축적으로 구성
- 국가축적 : 국가 예산 가운데 인민경제비와 사회문화비 항목으로 집행
인민경제비 : 축적에 해당되는 국가기본건설비(생산적 고정 자본 및 비생산적 건설)
비축적에 해당되는 인민경제사업비(농촌지원, 농산물 수매 및 보상, 공공시설 관리비, 상업, 도시경영 등)
- 북한은 인민경제비 가운데 축적에 해당되는 국가기본건설비에대한 투자를 늘려 고정자본에 대한 규모 증대를 꾀함
2) 국민 소득 증가율의 둔화
북한에서 국민 소득의 개념
- 서방의 국민 소득 개념과 달리 사회총생산물에서 그것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생산수단을 보상하고 남은 부분을 말함
‘사회순생산’(순물질생산)을 의미함
북한의 경제 성장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 소득 증가율이 둔화된 이유는 바로 국민소득 개념의 차이에 있다.
- 전체적 성장률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산 증가를 위해 투입된 생산 수단에 대한 보상비용을 제외한 ‘사회순생산’은 당연히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3) 재정 부담률과 축적률 증대
축적에 있어서 비생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감소되고 생산적 건설에 투자집중
- 생산적 건설에서도 경공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감소되고 중공업에 투자가 집중
중공업 중에서는 채취 공업과 동력 공업에 투자가 집중됨
- 국민 소득의 14~15%에 해당되는 막대한 국가기본건설비가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중반 북한 경제는 계속 침체
재정 부담률과 축적률 증가의 영향
- 1960년대 국민 소득에서 국가기본건설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함께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1970년대에 최고치에 달함
- 1960년대 중반을 거치며 축적률이 증가된 것은 사실
- 이와 재정 부담률과 축적률의 증대는 국가 예산으로의 국민소득 집중을 의미
생산자원에 대한 국가적 중앙집중성 강화를 의미함
-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제 강화, 결국은 권력의 중앙집중성
강화로 연결됨
2. 경공업에 대한 투자 감소와 근로자 임금 동결
자원의 국가적 중앙집중성 강화를 통한 축적률 증대의 영향
- 소비율 가소를 가져옴
- 국민 소득에서 축적 기금 증대는 소비 기금 감소를 동반
- 국가 예산 지출에서 차지하는 사회문화비 비중이 감소
3. 농업에 대한 투자 증대와 물질적 유인의 강화
농업 생산력 발전을 위한 새로운 조치
- 공업화의 추구로 인해 농업 협동화 이후 농민들의 열성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과
아울러 농업을 침체시키는 주요원인으로 평가
- 농업에 대한 투자를 증대
농업 현물세가 단계적으로 완전 폐지
- 1964년 이후 국가기본건설 투자에서 경공업보다 농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
- ‘분조관리제’ 도입
작업반 우대제를 그대로 유지 하며 생산과 분배의 기본 단위를 기존의 작업 반에서 분조로 축소
생산 결과에 대한 농민들의 물질적 관심과 책임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
- 국가기본건설비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하로 감소되자 곡물 생산량
역시 결국 감소하게 됨
제 5장 당적 지도 체계의 한계와 수령 체계의 확립
제 1절 계획의 유일성과 경제 조직성 강화
1960년대 북한 소련 중국의 노선 비교
소련
- 후루시초프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폐기하고 ‘전인민의 국가’를 선언
당과 정부의 최대 과제를 급속한 경제 발전에 두고 자본주의적 경제 정책이라 할지라도 뛰어난 방법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하에 이윤과 물질적 유인의 방법을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이윤 추구를 생산의 주된 목적으로 대체함
중국
- 모택동의 대약진 운동 실패에 따라 기술적 접근으로 회귀하여 고정된 이윤 할당량에 의해 기업의 생산 활동을 책임지는 제도를 도입
- 문화대혁명은 실용주의화 경향에 대한 반동으로 추진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계급 투쟁을 공산주의 건설의 기본 노선으로 체택
- 문화대혁명은 인간의 의식, 즉 이데올로기(사상)를 절대화하면서 실용주의적인 목표와 수단을 재차 근절
물질적 유인 배제
북한
- 소련 및 중국과 같이 좌우 양극으로 치닫지 않는, 유토피아와 발전을 대립시키지 않는 일종의 절충주의
-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의 동시 점령 노선, 공산주의적 인간 개조와 생산력 발전의 동시 추구 노선
- 경제 활동 전반에 대한 당과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
당의 정치적 지도를 우위에 두고 여기에 국가의 경제 기술적 지도를 결합
2. 계획 경제의 강화 :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체계의 확립
자원부족 현상으로 인해 국가적 요구와 이익을 우선시 하는 입장에서 최소 자원 투입최대생산 과제 추구
- 계획 수립에 있어 개별 기업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제 강화 모색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원초적으로 공급 부족 경제
북한의 계획화 사업은 공장 기업소 관리국 성 국가계획위원회로 이어지는 부문별 경제 관리 체계
- 이는 조직 이기주의를 드러냄
생산에 대한 전면적인 당적 지도 체계 확립
- 계획화 사업의 최고 책임자는 공장당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단위의 당 조직
조직 이기주의는 조직 내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어 공산
체계에서 조직 외적 통제 기구의 신설이 불가피해 이루어진 조치
- 국가 계획 기관의 주관주의와 관료주의는 군중 노선을 통해 극복 시도
계획의 일원화는 국제적 분업과 국제적인 유기적 연관성이 배제되고 그 반동으로 국내적 분업 체계와 북한 자체의 유기적 연관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진행 됨 생산의 전문화
- 기관 본위주의를 극복하기 위함
- 성, 관리국들은 건설도 제각기 하고 기계공장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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