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적 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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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적 인권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국가인권기구
Ⅰ.국가인권기구의 개념과 배경
Ⅱ.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
Ⅲ. 국가인권기구의 제도적 의미
Ⅳ. 인권조약상 국가의 의무와 국가인권기구
Ⅴ. 국가인권기구의 형태
Ⅵ. 외국의 국가인권기구의 동향
Ⅶ. 유엔인권이사회 체제하에서의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Ⅷ. 국가인권기구의 주요 기능

제2절 한국의 국가인권기구
Ⅰ. 설립경과
Ⅱ. 인권위의 출범의의
Ⅲ. 인권위의 주요 기능 및 설립 이후의 활동
Ⅳ. 인권위의 국제인권법 적용방법
Ⅴ. 인권위의 향후 과제

제3절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적용
Ⅰ. 문제의 제기
Ⅱ. 국제인권조약과 국내법의 관계
Ⅲ. 국제인권법의 자기집행성과 직접적용가능성
Ⅳ. 국제인권조약의 직접적용가능성과 국가의 의무
Ⅴ. 우리의 재판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적용방법

본문내용

한 방법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인권조약의 국내실시를 위한 방법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국가인권기구의 설치 및 운영이다.
1. 사회권규약(ICESCR)
2. 자유권규약(ICCPR)
3.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4. 인종차별철폐협약(CERD)
5. 아동권리협약(CRC)
Ⅴ. 국가인권기구의 형태
1. 서설
국가인권기구는 국내단위에서 인권의 향상과 보호를 위하여 권고권능을 가지는 것으로 설립되어 왔다. 그러나 기구가 권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권교육과 증진을 위한 활동,인권문제에 관해 정부에 자문,공공기구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등의 기능은 각국의 인권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권능들이다. 법률적 근거에 의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국가인권기구가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어떤 법적 기구로 위치해야 하느냐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방식과 옴부즈맨 방식으로 나누어 진다.
2. 인권위원회: 인권의 증진과 보호
1) 대부분의 인권위원회는 의회에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는 정부의 다른 기 구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위원들은 인권문제에 관한 특별한 관심과 전문성 을 가진 사람들이다.
2) 주된 관심사는 인권보호와 증진에 있다.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고 시 민적,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데 우선적인 관심을 보인다.
3) 위원회의 기능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개인(단체)으로부터 제소를 받아 이를 조사하 는 것과 정부의 인권정책ㅇ르 체계적으로 체크하여 그 개선을 위하여 관련부처에 개선 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4)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단지 법령을 바꾸거나 위와 같이 위원회 가 인권문제에 관하여 조사기능 및 인권준수 감독기능을 갖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 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에 대한 깨어 있는 의식이다.
3. 옴부즈맨
1) 옴부즈맨은 헌법적 권한에 근거하여 의회가 임명하거나 특별법에 의하여 임명된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일부나 영연방의 경우는 임명권이 국가수반에게 있다.
2)기능 : 공공행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감독하는 것, 불공정하고 부적법한 공공행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개인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여 이것이 자신의 권한내의 것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 한다 조사과정에서 옴부즈맨은 일반적으로 관련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고 정부 공무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 가 끝나면 그 조사에 기초를 둔 성명이나 제안을 하게 된다. 이 결과는 보통 고발한 당 사자나 관련 행정당국에 보내진다.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한 다. 그리고 자신의 정보에 의하여 스스로 권한을 발동할 수도 있다.
Ⅵ. 외국의 국가인권기구의 동향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정도였고 그 후 유엔의 적극적 지원과 아시아,중남미,동구 아프리카에서의 민주화 바람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설치 현재
약 110개국에서 국가인권기구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헌법에 근거한 인권기구를 둔 나라들과 법률에 근거한 인권기구를 가진 나라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카메룬의 인권과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와 인도네시아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되었다.
인권기구의 조직형태로 유럽지역에서는 옴부즈맨과 인권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옴부즈맨은 진정 처리기능을 전담하고 인권위원회는 자문 혹은 연구 위주의 활동을 하는 특성이 있으며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지역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관할권을 가진 인권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동유럽 및 라틴아메리카 제국들은 스칸디나비아 제국과 스페인의 모델을 따라 옴부즈맨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Ⅶ. 유엔인권이사회 체제하에서 국가 인권기구의 역할
1. 유엔인권이사회의 출범
2006년 6월 출범하였고 유엔의 인권기능을 좀 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고 이런 변화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을 위해서라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2. 인권이사회의 출범과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조만간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이사회의 주요 기능인 각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특별절차 및 긴급한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예방노력에 활발하게 기여할 것이다.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각국이 UPR을 받는 과정에서 인권기구는 각국의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별도의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수있고 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Ⅷ. 국가인권기구의 주요 기능
1.인권의식 고양과 인권교육 기능
1) 인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인권기구는 최소한의 기초적인 인관관계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2) 다양한 인권행사를 조직하는 것도 인권의식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다.
3) 인권기구는 언론매체와의 협조를 통하여 국민의 인권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
4) 인권기구는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상대로 직접 인권교육을 담당하여 국민의 인권 의식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2.정부에 인권관련 권고(자문) 기능
1) 이미 제안된 인권관련 법안에 대하여 인권기구의 의견을 제시
2) 기존의 인권관련 법률에 대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
3) 새로운 인권관계 법률안을 성안하여 의회나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것과 정부의 인권관 련 정책이나 인권관계관행에 대해 건설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다.
4) 인권기구의 권고가 어떠한 효력을 지니느냐에 대한 문제
5) 국가인권기구가 국제인권조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관련 조약에 가입과 그 실시에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국가인권기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권장
3.인권침해사건의 조사 기능.
인권기구의 존재의의를 현실적으로 알려주는 기능이며 국민들은 이것을 통해서 동 기구의 신뢰성을 확인한다. 그러나 이 기능은 많은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기능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도 큰 문제이다.
1) 인권기구의 조사방법
① 조사가 오로지 개인이나 단체의 고발에 의하여 발동되는 경우
② 조사가 인권기구의 자체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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