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정의 (정의와 관련된 교과서 내용분석과 대안 모색 - 고등학교 일반 선택과목 『시민윤리』를 중심으로)

소개글

국가와 정의 (정의와 관련된 교과서 내용분석과 대안 모색 - 고등학교 일반 선택과목 『시민윤리』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기 -도덕과에서의 정의개념
Ⅱ. 살피기
① 고등학교 심화교과『시민윤리』의 특성
② 고등학교 일반 선택과목『시민윤리』속 정의(正義)
▶ 분배 정의의 실현 및 복지
▶ 공동체적 관점에서의 정의 개념
▶ 정의로운 복지 국가
▶ 사회적 약자의 측면에서 제기되는 정의 개념
Ⅲ. 분석하기
① 『시민윤리』에서의 정의(正義)에 대한 비판적 고찰
② 방법론으로서의 정의교육
③ 실제적 정의교육을 위한 방법론적 제안
Ⅳ. 마무리

본문내용

것이라 생각된다. 이로써 현실에서 정의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고가 제한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의문제가 학생들에게는 지나치게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릴 소지가 있다. 정의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복잡한 논의를 띄고 있기에 학생들이 이를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전적으로 교사의 재량으로 넘기기에는 시민윤리에서 정의문제가 갖는 비중은 크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좀더 실제적으로 정의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개념적 요소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 실제적 정의 교육을 위한 방법론적 제안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교과서의 ‘탐구과제’와 ‘참고 자료’를 활용을 제안 하고자 한다. 『시민윤리』는 교과서의 본문 내용 외에도 교과서의 하단부에 탐구과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바람직한 시민 윤리를 모색하기 위한 학습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고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지적인 틀을 보충 심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정의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③ 실제적 정의교육을 위한 방법론적 제안
다음에서는 크게 2가지로 탐구 과제 활용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분배정의 문제에 있어 우연적 요소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정의적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이다. 둘째, 현재 사회적 갈등 사례를 주고 각 입장에서 보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는 과제이다.
▶ 【탐구과제】p.147-운은 누구의 몫인가?
다음 탐구 과제는 우연적인 요인으로 인한 소득분배에 대한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은 사고를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분배정의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불평등과 자연적 불평등에 관한 점이다.
◈ 다음을 읽고, 각 인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지위가 분배정의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이유를 적어보자.
지숙: ○○회사 재벌 딸로, 어렸을 때부터 고액과외를 받으며 가까스로 대학에 입학 했으며, 지금은 ○○회사의 고위직에 근무하고 있다.
연희: 중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를 겪고, 지금은 그 후유증으로 밖으로의 외출이 어려운 상태이다.
은정: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음악신동이라 불리며 현재는 전세계를 돌며 공연을 하고 있다.
공정한 분배인가?
이유
지숙
연희
은정
민수
민수: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났으며, 현재는 장애를 극복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탐구과제】사회적 갈등: 양측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正義)는 어떻게 다른가?
다음 탐구과제는 포이동 266동이라는 현재의 사회적 갈등 사례를 주고 각 입장에서 보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다음 글을 읽고, 이 같은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각 입장에서 보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어떻게 다른지 써보도록 하자.
도심 속의 \'외딴섬\' 포이동 266번지
한 채당 수십억원짜리 펜트하우스 타워팰리스가 있는 곳. 우리나라 고급 외제차의 절반이 굴러다닌다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동네 강남구. 그 속에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서울 강남구 포이동 266번지 사람들! 포이동 넝마마을은 80년대 초, 도시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전쟁고아, 넝마주이 등 도시빈민들을 강제로 집단 이주 시킨 곳으로 ‘포이동 266번지’라는 분명한 번지수가 있지만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대표적인 빈민촌으로 이미 언론에도 여러 차례 알려졌다. 당시 수도, 전기도 없었던 포이동 266 번지는 집단수용소나 다름없었고, 88 올림픽 당시 포이동 주민들을 국제망신이라고 지도관이 외부출입마저 통제시켰다. 지난 89년 이 지역이 용도변경이 되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불법 점유자\' 신세가 돼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이 이상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고지서가 날아들었다. 현재 1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은 주민 대부분이 이웃 부자동네를 돌며 재활용품을 수거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사교육 열풍으로 이사까지 한다는 바로 앞 부자동네와는 다르게 이곳에 사는 아이들은 사교육은커녕 의료보험과 같은 기초적인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민등록이 없는 이들에게도 주민세 같은 세금은 물론 병역의무도 철저히 요구받는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현재 포이동 266번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과거 정부에 의해 강제로 집단이주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또 1989년 이전 지번인 200-1번지와 지금의 266번지가 일치하는지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날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꼼꼼히 따져본 다음 주민등록 등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5일 \"지난 88년 12월 31일 서울시가 구획정리를 확정하면서 없어진 200-1번지는 당시 하천부지였고, 지금의 266번지와 일치한다는 근거가 없다\"면서 \"불특정 번지수에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곳으로 와 살고 있으니 주민등록을 이곳 주소로 해달라는 것은 행정자치부 규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Ⅳ.마무리
지금까지 도덕과 고등학교 일반 선택과목 『시민윤리』에서 정의(正義)가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필자 나름의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정의는 비단 한 영역에만 국한되는 논의가 아니다. 국가적 측면 개인적 측면 모두에서 찾을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를 다루는데 있어서 교사 스스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에 대한 훌륭한 도덕교육은 수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의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학생이 앞으로 10년이 지나 사회인이 되어 정의에 관련된 사회적 갈등 사례를 접했을 때, 이에 대해 도덕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 교사는 계속해서 정의에 대한 사고를 하도록 도움으로써 학생들이 바른 정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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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정의 ,   (정의와 관련된 교과서 내용분석과 대안 모색 ,   고등학교 일반 선택과목 『시민윤리』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