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의 정의이론 분석 및 현대사회에서의 시사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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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의 정의이론 분석 및 현대사회에서의 시사점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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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에 의한 분배’와 ‘필요에 의한 분배’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롤즈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뒤로하고 ‘선택에 의한 배분’의 원리를 제시했다. 즉 여러 가지 검증절차를 통해 각 개인이 정의의 원리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2.1 절차적 정의의 범주
- 올바른 실질적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절차적정의의 방식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자기 이익에 입각한 ‘합리적 합의’가 ‘도덕적 합의’와 연계 될 수 있다. 롤즈의 정의 원칙은 ‘순수 절차적정의’를 지향한다.
1) 순수 절차적정의 : 절차와 독립된 정의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절차를
원칙대로 지켰을 때 그 결과가 곧 정의가 되는 경우.
예) 복권, 제비뽑기, 운동경기
2) 완전 절차적정의 : 절차와 독립된 정의의 기준이 존재하고 절차를 충족시켰을 때 정의의 실질적 기준이 만족되는 경우 예) 파이나누기
3) 불완전 절차적 정의: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은 있으나, 보장할 만한 절 차가 없는 경우. 예) 형사 재판
2.2 롤즈의 계약주의
롤즈는 계약의 원리를 중시했다. 현대에 들어와 정의를 계약주의의 방식으로 접근한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칸트(I. Kant)가 있는데 칸트의 영향을 받은 롤즈는 고전적인 사회 계약론자들과 다르게 ‘이성’으로 정의로운 입법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계약주의의 강점은 기본적으로 다음 2가지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1) 롤즈의 계약과정 중 (가상적 상황) 사회 구성원들은 특정 법에 동의할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된다. 즉 이 과정은 곧바로 ‘도덕적 검증 절차’가 되는 것이다.
2) 사회계약의 과정에서는 사람들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받게 된다. 왜냐하면 사회계약적 검증 절차의 과정에서 개개인의 이익과 동의가 중시되기 때문이다.
2.3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의 설정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의 ‘자연 상태’와 유사하다. 이것은 일정한 정의관에 이르게 하도록 규정된 순수한 ‘가상적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위치를 모르며 누구도 자기가 어떤 소질이나 능력, 지능, 체력 등을 타고났는지 모른다. 심지어 당사자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특수한 심리적 성향까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장되는 것은 정의의 원칙들을 선택할 때 아무도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건: 당사자들이 상대방에게 무관심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합리성을 소유한다. 서로에게 시기심과 이타심이 없다.
1) 무지의 베일
원초적인 상황에서 공평 무사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개인들의 천부적 소질이나 능력, 사회적 지위 등 이해관계에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를 걸러내는 장치.
2) 맥시민(maximin)의 원리 롤즈는 자신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최악의 경우에도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Maximin\' 전략을 사용한다고 생각했으나, \'Harsany\'의 반론에 따르면 확률이 동일할 경우 중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즉, 평균 효용을 극대화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맑은 날에 비가 올 것을 대비하여 우산을 가지고 나가지는 않는다. 또한 사고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비행기를 이용한다.
계약 당사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최소의 생활 전망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원초적인 상황에서 각 개인은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으며, 자기 자신이 앞으로 계약에 의해서 이득을 받을지 불리함을 받을지 모르게 된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들이 ‘최소 수혜자’의 상태가 될 것을 대비해서 방어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극히 보수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3. 정의의 2가지 원칙
- 롤즈는 ‘원초적 상태’에서 다음 2가지의 원리가 도출될 수 있음을 말한다.
1) 제 1원리 :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체계와 양립 가능한 평등한 기본적 자유 의 가장 광범한 전 체계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평등한 자유의 원리)
2) 제 2원리: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의 경우에 정당화 될 수 있다.
1> 그것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어야 한다. (차등의 원리)
2>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지위에 결부되도록 편성 되어야 한다. (기회 균등의 원칙)
⇒ 첫 번째 원칙은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 두 번째 원칙은 최소수혜자에 대한 배려와 기회 분배의 전제를 명시하고 있다.
3.1 차등의 원리(difference principle) 에 대하여
롤즈의 원칙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차등의 원리’이다. 처음에 롤즈는 제2원리에 관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정했지만, 차등의 원리로 귀결된 것은 차등의 원리가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 인격으로 동등하게 대우받게 하고 분배에 있어서 몫이 사회적 운수나 천부적 행운에 따라 결정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도덕적 비대칭성’에 의해 정당화 된다. 차등의 원리는 ‘민주주의적 평등’의 해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불평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최소수혜자의 입장이 극대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최소수혜자에 대한 배려를 할 때, 연쇄관계에 의해 모두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다.
3.2 두 가지 원칙의 축차적 질서
-롤즈는 정의 간에 축차적 서열을 매김으로써 개인의 숙고된 판단에 의거한 직관주의를 되도록 배제함으로써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 이러한 전제에서 하나의 원 칙은 그에 선행하는 원칙이 충족 되었을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제1우선성 규칙(자유의 우선성) : 정의의 원칙들은 축자적 서열(lexical order)을 이루어 야하고, 기본적 자유는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1) 덜 광범위한 자유는 모든 이가 공유하는 자유의 전 체계를 강화해야만 하고
2) 덜 평등한 자유는 보다 작은 자유를 가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 질 수 있어야 한다.
-> 제1원칙이 요구하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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