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대가 - 조지프 스티글리츠 - 정치변동론

소개글

불평등의 대가 - 조지프 스티글리츠 - 정치변동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차례
추천사 : 불평등의 대가는 아주 비싸다
해제 : 『불평등의 대가』와 한국의 현실
서문 , 보급판 서문, 감사의 말

본문내용

국내 총생산 계량법 역시 결함이 있다. page 209
지대 추구자들의 목적은 자신들에게 이로운 내용의 법률과 규칙을 이끌어 내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가가 필요하다. 만일 미국 정부가 1퍼센트의, 1퍼센트를 위한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면, 미국 정부는 법률가들의, 법률가들에 의한 정부라는 말은 더욱 확실한 근거를 가진다.
개인과 기업은 상대방보다 수임료가 더 비싼 뛰어난 법률가를 고용하려고 애를 쓴다. 우리의 사법체계는 군비 경쟁이나 다름없고 소송과정과 결과, 소송 제기를 막기 위한 행동의 측면에서도 자원의 엄청난 왜곡이 일어난다. page 211
기업들은 사회의 나머지 성원들에 맞서서 규제를 물리치는 데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기업들은 법률가들을 만만하게 여길 수 없다. 이 두 집단은 모두 지대 획득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로비 활동에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미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 1퍼센트는 개인적 유인과 사회적 유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도록 조장함으로써 미국 결제를 왜곡 시킨다. page 212
효율 임금 이론과 소외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 비해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page 213
중하위 계층은 갈수록 어려운 형편으로 내몰리면서 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불안감에 쏠리는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직장에서 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는 줄어든다. page 214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생존을 위해 인지 자원을 소비하지만 개인의 인지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이런 상황을 완화시키는 결정을 내릴 능력이 줄어든다. 이들은 제한된 양의 인지 자원을 모두 소비했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또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습득을 방해 할 수 있다. 학습에 방해를 받으면 생산성 향상 속도가 느려지고, 이것은 다시 경제의 장기적인 실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노동자들에게는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현재와 같은 임금 격차는 공정치 못하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그러한 노동자들이 행복할 리가 없다.
공산주의하의 러시아에서는 부당한 임금을 받고 있다는 노동자들 사이의 여론이 경제 붕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최근 들어 공정성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실험 결과들이 이어지고 잇다.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생산성 하락 폭이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생산성 상승폭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총생산성은 하락한다.
소비 지상주의
경제학자들은 <상대 소득>과 상대적 박탈감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개인의 행복감은 개인의 절대 소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득에 대비된 상대 소득이다. 선진국들에서는 상대 소득이 대단히 중시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비 수준을 다른 사람들의 소비 수준만큼 끌어올리려는 갈망 때문에 분수에 넘치는 소비 생활을 하고, 장시간 동안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다. page 217
미국 사람들은 여가 시간을 줄이고 재화의 소비를 늘렸다. 미국의 심각한 불평등이다.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가족을 위한 여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가족의 삶의 질은 떨어진다. 즉, 수단과 공언된 목적이 모순을 이루는 결과가 나타난다.
불평등과 효율성의 상충 관계
우파는 미국에서는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초기해야할 대가가 너무나 크다고 본다. 실제로도 그 대가가 너무나 커서 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은 물론이고 중하위 계층까지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가 허양하면 모든 사람의 소득이 줄고 세수가 줄어서 정부 복지 프로그램 역시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형평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 이 항에서는 이런 입장 차이의 근간을 확인해보려고 한다. page 219
지대 추구와 불평등/ 효율성의 상충 관계
이 책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지대 추구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대 추구 경제에서는 개인적 보수와 사회적 수익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고, 따라서 개인이 직면하는 유인이 개인의 행동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다. page 220
여러 가지 시장 실패를 바로잡아 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만들면, 우파가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불평등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page 220
시장 실패와 불평등/효율성의 상충 관계
우파는 미국 경제가 지닌 여러 가지 결함을 과소평가한다. 그러나 자본 시장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개인은 자본에 쉽게 접근할 수 없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부의 결핍은 각종 경로를 통해서 가구들이 생산성을 발휘할 기회를 차단한다. 공교육 체계가 부실한 경우에는 부모의 재산이 자녀의 재산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심각한 미국 사회에서 기회균등 또한 보장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형평성과 기회균등이 향상되면 국가의 생산성 또한 향상된다. page 220~221
또 다른 이유에서도 형평성과 효율성 간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다. 사회 보호가 부재하고 위험 시장이 불완전한 경우, 개인의 행복도는 감소하고 고수익과 고위험이 병존하는 모험적인 사업에 뛰어들려는 의욕 또한 감소한다. 사회 보호가 강화되면 보다 역동적인 경제를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page 221
성과 유인 보수의 역효과
우파는 성과 유인 보수의 편익을 과대평가하고 그 비용을 과소 평과하는 경향이 있다. 금전적인 보상은 가람들로 하여금 어려운 업무에 집중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있다. 금전적인 유인이 높은 성과를 보장하는 열쇠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page 221
성과 유인보수는 때로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일부 분양에서는 위험성도 있다. 금전적인 유인 시스템을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시스템 하에서는 업무의 질을 중시하지 않고, 업무의 양만을 중시하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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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대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정치변동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