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현황 (북한 경제 사회주의 중앙집권 수준 경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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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현황 (북한 경제 사회주의 중앙집권 수준 경제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종자를 도입하거나 육종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육종개량 사업은 종자 정선소를 건설하는 등 자본의 투입이 불가피하다. 북한농업생산의 기본 단위인 협동농장의 곡물 및 남새 생산량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비료 투입가격을 제외한 20만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북한측이 밝혔다. 전국적으로 3,000개의 협동농장 중에서 산간지대에 자리잡아 생산성이 매우 낮은 1,500개를 제외한 평야지대의 1,500개 농장의 경우 3억불이 소요되며 비료까지 포함할 경우 4억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국적인 농업개혁의 소요예산은 매년 10억불 내외로 추산되고 있으며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은 매년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AREP) 계획을 입안하면서 국제사회의 물적 지원을 요청한 바있다. 이 계획은 투입재 소요량을 연간 식량 생산 목표량 550만톤(조곡기준)에 맞추어 투입요소 확보에 주력하였다. 북한당국은 외부 지원 요청액으로 당초 계획기간의 사업지원에 3억 4,400만 달러를 제시한바 있으며, 새로운 계획기간의 사업은 2억 5,00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AREP 계획은 기초적인 농업기반 복구에도 최소 연간 1억 달러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농업이외 일반 산업부문까지 포함할 경우 50억 달러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의 연간예산 100억 달러 규모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으로 북측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는 불가능한 금액이다.
3) 경제 개발 방법의 비효율성
북한의 경제개발 방식은 창의력과 자본투하에 기초를 두기보다는 개인과 집단의 노동력 투하의 강조를 토대로 하고 있다. 또한 대외무역은 제19차 노동당 중앙위원회전까지 정치논리로 진행되었다. 소위 유무상통의 원칙에 따라 사용가치의 교환을 목적으로 북한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재화만을 수입하였다. 국제시세에 절반도 안 되고 청산결제를 주로 하는 무역구조 하에서는 수출시장의 확대와 상품의 다양화가 곤란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지도자들은 자력갱생에 의한 완전 자립독립경제의 건설을 강조함으로써 산업의 효율성이 급격히 저하되었다. 고정자산은 생산성과는 무관하게 이용되었고 노동생산성은 떨어졌으며 국가자원이 낭비되었다. 여러 분야의 중공업을 급속도로 발전시키려는 전략은 오히려 국가경제의 불균형을 한층 더 가중시켰다. 과도한 군사비의 부담도 북한경제의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북한의 군수경제를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의 국가자금 비율은 40%에 이르고 있어 사실상 북한경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군사비 지출은 재정규모 대비 14.9%로 발표되고 있으나 실제 지출은 52억달러 정도로 GDP의 33.9%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산업구조의 불균형 문제로 북한의 산업은 군수산업위주의 중화학공업 우선 정책으로 인하여 경공업이 굉장히 취약해지게 되었다. 이는 자체 생활필수품조차 생산하기 어렵도록 만들어버림으로써 현재의 중국의존도가 높아지는 경제구조를 가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중화학공업은 북한의 경우 내수시장만으로는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공산주의 경제블록이 무너진 현재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북한현실로써는 맞지 않는 경제구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Ⅴ. 결론
북한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경제 체제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투자 요인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다. 분명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광물 자원 등 북한이 현실적인 면을 조금만 고려한다면 경제개발 및 외국 자본유치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핵개발을 표방하며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분명 북한 자신의 경제 성장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 경제가 지금처럼 파국의 상황까지 가게 된 주된 원인은 바로 북한 계획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계획경제의 특징은 초창기에는 성공적으로 잘 돌아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원이 비효율적 배분되고 노동시장이 경직된다. 또한 성과와 관계없는 임금과 이윤의 획득은 사회 노동자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하는 유인책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즉 경쟁 부재로 인한 비효율적 생산과 소비, 불합리한 생산비용으로 자원의 낭비 등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 중국처럼 시장 경제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외국 자본의 유치를 이끌어 발전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남한과의 교역을 확대하여 서로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북한은 현재 핵개발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먼저 생각해야한다. 북한 주민들을 가난과 식량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북한 경제를 일으키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이 언제 핵을 포기하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 힘쓸 것인지는 미지수다. 현실적으로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국제사회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한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 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단행본>
오일환정순원, 「김정일시대의 북한 정치경제」, 을유문화사, 1999
체제통합연구회, 「북한의 체제와 정책」, 명인문화사, 2015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4 북한이해」, 통일부, 2014.12.23.
<인터넷 자료>
김대석, “IAEA "북한 핵실험,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핵 폐기하라", 포커스뉴스, 2016.10.01.
http://www.focus.kr/view.php?key=2016100100163554266
전성필, “해방 이후 최악의 홍수 피해 입은 북, 김정은은 피해 현장 외면”, 조선일보, 2016.09.1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18/2016091800571.html
이재은, “미국, 각국에 북한과 외교·경제 단절 요청”, 조선일보, 2016.09.2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9/20160929005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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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사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