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 공화국의 정당정치와 정당구도(제1공화국 제 2공화국 정당정치 정당구도)

소개글

제12 공화국의 정당정치와 정당구도(제1공화국 제 2공화국 정당정치 정당구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정당과 정당정치란

III. 제1 공화국 시기 정당 정치
1) 출범에서 발췌 개헌까지
2) 사사오입 개헌과 야권통합
3)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IV. 제2 공화국 시기 정당 정치
1) 허정의 과도정부
2) 제2 공화국과 내부분열
3) 5.16 군사정변

V. 결론

본문내용

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본연의 임무로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는 혁명공약을 걸고, 정당과 사회단체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기에 이른다.
결국 4.19혁명의 과실을 수렴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실패하고 내부 분열을 자초한 야권과 혼란스러운 정국을 타개해 나가지 못한 민주당은 5.16 군사정변으로 무너지는 제 2공화국의 붕괴를 막지 못했다.
V. 결론
지금까지 제 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중요사건을 중심으로 정당정치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야간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국 운영이 아닌 물리력을 통해 권력을 추구하고 집권을 장기화하고자 하는 권위주의적 정치는, 의회의 본기능을 상실하게 하여 제도적인 퇴행을 야기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원하는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갈등은 정당구조의 재편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초기 한국 정당정치 구도는 해방직후 정치활동이 허용되어 생성된 정당이 분열과 통합을 거듭하면서 유지되어 왔다. 초기 한국의 정당들은 위기의식을 느낄 때 마다 변화를 추구해 왔는데, 이러한 위기의식은 정치권력의 획득, 또는 존립자체의 위협을 뜻하며 위기의식의 극복을 통해 기존의 정당구조가 변화되어 왔다.
정치세력과 사회집단의 통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였으며, 통합을 통한 정당구도 변화는 서구의 정당과는 다르게 열성적 당원의 확보가 아닌 소수의 명망가 영입 위주의 방법으로 이뤄졌고, 이는 간부정당의 일반적인 형태였다. 이처럼 정당의 변화는 당원이 아닌 소수의 명망가에 의존적이었는데, 이는 해방이후 겪게 되는 건국의 복잡한 상황과 선거권 확대 투쟁 없이 부여된 보통선거권, 그리고 전쟁의 혼란으로 인한 생계유지에 급급한 시민들의 자발적 정치참여 부족 등의 요인들로 인한 결과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한국의 정당정치에서 정당의 모습들이 간부정당으로 발전, 지속되고 대중정당으로는 정착하지 못하는 계기가 되었다. 건국 이후 이승만의 자유당, 조병옥의 민주당, 조봉암의 인혁당 등은 그 예시로 매우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통합에 성공한 정당은 분열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승만의 독촉과 한민당의 연합이 추구하는 정치체제의 차이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분열한 것, 사사오입 개헌 이후 야권의 통합을 이루어 이승만의 자유당에 대항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민주당 세력과 조봉암 세력, 제 2공화국 출범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내부 파벌싸움으로 정권을 빼앗기고 마는 민주당의 신파와 구파 등의 사례가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당정치는 위기와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불리한 상황에서는 상황을 타개해나가기 위해 통합하며, 통합 이후 위기를 극복하거나 그러한 상황을 목전에 두고 이해타산이 맞지 않아 분열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비단 제1,2공화국 뿐만 아니라 이후 한국 정당정치사에서 지속되어 존재하게 된다. 이는 결국 서구의 오랜 정당정치역사에서 정당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자신들의 가치를 지키고 추구하는 것과 달리, 정치권의 끊임없는 합종연횡으로 인해 정치적 정체성을 확립한 정당이나 정치인, 유권자가 많지 않고, 이로 인해 지연이나 혈연, 학연을 통해 지지를 동원하는 전근대적인 정치풍토가 만연한 우리의 정치 현실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여진다. 이점에서 초기정당정치 역사를 만들었던 제1,2 공화국의 분열과 통합의 행태는, 아쉬움을 느낌과 동시에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사례로 볼 수 있겠다.
이 글은 제1 공화국과 제2 공화국의 사건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사건을 선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인과관계에 입각한 분석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이후의 더 많은 사건을 다루고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과제를 후에 필히 다루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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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화국,   제 2공화국,   정당정치,   정당구도